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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 대한민국] 위기를 기회로 '한국인의 저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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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기 빠르게 위축…한국 성장률 타격
100조+α 긴급지원…소상공인 살리기 '총력전'
정부 대책만으론 한계…정부+민간 힘 모아야

[편집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내는 물론 전 세계가 유례없는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100조원대의 긴급지원을 비롯해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나아가 온 국민이 또 한 번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에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기 위해 오프라인 창간포럼을 취소하고 [힘내! 대한민국]이란 주제로 17주년 창간기념 기획 및 특집을 진행합니다.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코로나19 사태 이후 희망을 되살릴 수 있도록 힘을 불어 넣는 기획으로 구성했습니다. 많은 성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확산되면서 글로벌 경기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이에 세계 주요국들이 천문학적인 규모의 '돈풀기'에 나섰고 우리 정부도 100조원대의 긴급지원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경제위기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하다. 그럼 무엇을 어떻게 더 해야 하는 것일까.

정부는 총선 이후 재정확대를 본격 추진한다는 복안이지만 정부 힘만으로 이번 위기를 극복하는 건 힘들다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정부는 물론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모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고통을 나눠 공존하자'는 시민운동이 하나둘 가시화되면서 위기극복의 새로운 희망으로 주목받고 있다. 착한임대, 착한소비, 임금반납, 상생경영과 같은 사례는 위기 때 오히려 강해지는 한국인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

◆ 11조 추경+100조 긴급지원…피해기업·취약계층 지원 '총력전'

코로나19 여파가 일파만파로 전 세계로 확산되자 정부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100조 긴급지원' 카드를 제시했다. 피해기업 도산을 막고 취약계층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다.

지난달 코로나 극복 1차 대책(4조원)과 2차 대책(16조원)에 이어 1차 추경(10조9000억원)까지 합치면 약 131조원 규모다. 정부는 지속적인 추가 대책을 통해서 어려움에 처한 피해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 2020.03.17 photo@newspim.com

중소·중견기업에 29조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을 통해 운영자금을 공급한다. 또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도 2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 안정펀드와 10조7000억원 규모의 증권시장 안정펀드를 조성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100조 지원'을 제시한 비상경제회의에서 "우리 기업에 닥친 거대한 위기의 파고를 막는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하겠다"며 "코로나19의 충격으로 기업이 도산하는 일은 반드시 막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 같은 대책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지원책을 훨씬 뛰어넘는다. 코로나19로 인한 여파가 일파만파로 국내외 경기를 얼어붙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향후 코로나19 확산세를 반영해 지속적인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뒷받침할 2차 추경은 물론 3차 추경 가능성까지 언급되는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추경예산이 한시라도 빨리 현장에서 집행되어 코로나19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 신속하게 집행하는데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재정 집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애로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정부 지원만으로는 한계…정부+공공+민간부문 힘 모아야

정부가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나아가 온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

정부가 사상 유례없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수조달러를 쏟아 붇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들과 우리의 사정은 사뭇 다른 게 사실이다.

이에 공공기관들도 임금반납 운동을 통해 피해기업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나섰다. 경영진을 물론 임원과 간부들을 대상으로 급여의 최대 30%를 반납하는 기관들이 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사동 거리에 인사전통문화보존회가 내건 착한 임대료 감사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0.03.11 mironj19@newspim.com

민간에서는 이른바 '착한임대'와 '착한소비' 운동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착한임대는 임대료의 일부를 깎아주는 방식으로, 착한소비는 미래의 소비를 미리 결제하는 방식으로 소상공인들을 돕자는 운동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계에서도 상생경영이 빛을 발하고 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업체에 유동성을 공급해 주거나 주문량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고통을 분담하고 있다.

민관이 함께 힘을 모은 성과는 공급 부족을 슬기롭게 이겨낸 '공적마스크' 사례에서도 찾을 수 있다. 정부와 업계는 단기간 생산량을 두 배 이상 늘렸고 민간에서도 자원봉사를 통해 마스크 공급을 거들었다.

아직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현재까지 한국은 '코로나19' 위기를 가장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제 관건은 '코로나19' 쇼크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한국경제를 얼마나 빨리 회복시키느냐 달려 있다. 지금 정부와 산업계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기업 도산과 실업 증가로 이어지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피해업종을 중심으로 맞춤형 대책을 우선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추가적인 대책이 계속 나올 것"이라며 "산업계와 민간부문에서의 자발적인 위기극복 노력이 동반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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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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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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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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