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코로나 긴급지원] 홍남기 "가구원수별 40~100만원 지급…지자체 지원 별도"(종합)

기사입력 : 2020년03월30일 14:59

최종수정 : 2020년03월30일 15:55

1인 40만원·2인 60만원·3인 80만원 지급
지자체 재난수당·1차 추경과 별도로 지원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가구원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며, 상품권이나 지역화폐 형태로 지원된다.

정부는 30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지원책을 내놨다. 이번 지원책에는 긴급재난지원금을 포함해 건강보험료·산재보험료 납부유예 등 방안도 반영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진행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취약계층이 더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나아가 우리 국민 모두가 힘든 과정을 겪고 있다"며 지원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제1차 비상경제회의 개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브리핑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취약계층 재기 지원, 금융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코로나19 대응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왼쪽부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은 금융위원장. 2020.03.19 alwaysame@newspim.com

먼저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원수에 따라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 등으로 차등 지원된다. 지급대상은 소득인정액(근로·사업·재산소득 등 포함) 기준 하위 70%이하(중위소득 150%이하) 가구로, 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계산할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중위소득 기준 150%는 ▲1인 263만6000원 ▲2인 448만8000원 ▲3인 580만6000원 ▲4인 712만4000원 ▲5인 844만2000원 등이다. 다만 중위소득 기준 150%와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는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는 추후 논의를 거쳐 기준금액을 확정하기로 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자체에서 이미 지급한 재난수당과는 별도로 지급된다. 홍 부총리는 "지자체 별도로 독자적 계획이 있다"며 "정부는 40~100만원 지원 골격대로 지자체에 지급하고 지자체는 지방 사정을 감안해 더 추가로 지급할 수도 있고 지급 방식을 달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긴급재난지원금은 1차 추경에 반영된 소비쿠폰 등 지원책과는 관계없이 70%에 일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미 지원한 ▲아동 1명당 특별돌봄쿠폰 10만원 ▲노인일자리 쿠폰 23만6000원 ▲소득하위 20% 건강보험료 절반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는 9조10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예산 증액을 위해 7조1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재정 여력의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를 위해 재원의 대부분을 정부 예산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재난지원금은 국채발행보다는 기존 512조원 예산의 세목을 변경해 조달하겠다"며 "유류가격이 상당부분 하락하면서 유류와 관련된 절감예산이 있을 수 있고, 특성상 연말에 집행이 안되는 불용예산을 중심으로 삭감대상 사업을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밖에도 정부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료 납부도 유예하기로 했다. 관련 내용은 법개정 없이 현 제도를 통해 즉시 추진하며, 3월 납부분부터 적용된다.

국민연금의 경우 전체 가입자 중 소득감소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고용보험은 30인 미만을 고용 사업장에을 대상으로 각각 3개월간 납부를 유예한다. 산재보험은 3개월간 납부를 유예하고, 6개월간 보험료를 30% 감면한다. 건강보험은 보험료 하위 20~40%를 대상으로 3개월간 30%를 감면한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사진
부동산 논란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차명 부동산과 차명 대출 의혹이 불거진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오 수석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새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은 아직 사의 수용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지만 곧 오 수석 거취가 정리될 전망이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이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하면 새 정부 출범 이후 첫번째 고위직 낙마 사례가 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전 중 입장이 정리되면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중이던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그는 과거 검사로 근무하며 배우자 소유의 경기 화성시 토지와 건물 등의 부동산을 자신의 대학·학과 동문인 A씨 이름으로 관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2012년 검사장으로 승진해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이 됐지만, 해당 부동산은 공개 대상에서 누락됐다. 재산공개를 피하고자 불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부동산실명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 여기에 오 수석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 A씨 명의로 한 저축은행에서 15억원을 대출받고 대출 상환 과정에서 해당 저축은행 사주가 일부 금액을 대신 상환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오 수석은 언론 보도를 통해 부동산 관련 의혹이 불거진 후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해명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선 "송구하고 부끄럽다"며 소개를 숙였다. 대통령실은 지난 11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부동산 차명관리·대출 의혹에 대해 "일부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일단 본인이 그에 대한 대답을 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이 오 수석 관련 의혹에 입장을 표명한 것은 논란이 부동산 부동산 차명관리·대출 의혹이 불거진 지 이틀 만이었다. 이 관계자는 '대답을 잘했다고 판단한다'는 말의 의미를 묻자 "부적절한 처신이 있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말씀하지 않았냐"며 "안타깝다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인정한 부분을 평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오 수석에 대한 인사검증 과정에서 관련 의혹을 인지했는지, 그에 대한 오 수석의 소명은 충분했는지, 오 수석의 거취에 대한 검토는 없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8: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