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회사채 매입 기구' 설치... 한은 "정부가 보증서야"

기사입력 : 2020년04월13일 15:09

최종수정 : 2020년04월13일 16:21

한은, 정부 보증하 특별법인 세워 회사채 매입 가능
정부는 외환위기 공적자금 환수율 70% 미만 부담
"비상시국 속 한은-기재부와 지혜롭게 협력해야"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한국은행과 정부가 회사채 매입기구 설치를 두고 눈치싸움에 돌입했다. 한은이 회사채를 매입하려면 정부 신용보강이 필요하다며 정부에 공을 넘겼지만, 기획재정부는 아직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양측 모두 위험자산인 회사채를 직접 인수할 경우 리스크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13일 한은 고위 관계자는 "회사채 매입 기구를 설립하려면 정부 보증이 필요한 상황에서 한은이 먼저 검토 여부를 얘기하기 곤란하다"며 "한은이 해야할 건 한은이 해야하지만 정부가 할건 정부가 해야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서울 중구 한국은행. 2019.03.29 alwaysame@newspim.com

그간 한은은 현행법상 회사채 직접 매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한은 관계자는 "한은법은 한은이 발권력을 무한정 쓰는 것을 제한해둔 장치로 한은법에 직접 명시된 채권만 매입할 수 있다"면서 "영리기업 여신 조항(한은법 80조)을 회사채 매입까지 확대 해석한 것은 너무 나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미 연방준비제도(연준) 방식 처럼 정부 보증이 있다면 가능하다는 입장도 동시에 표해왔다. 정부가 출자나 신용보증을 통해 특별법인(SPV)을 세운 다음, 중앙은행은 SPV가 매입한 회사채를 담보로 잡고 SPV에 대출해주는 형식이다. 한은법 75조, 76조에 따르면 정부로부터 국채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정부가 보증한 채권을 직접 인수할 수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지난주 금융통화위원회를 마치고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협의해서 정부의 신용보강을 통해서 시장 안정에 대처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며 긍정적인 뜻을 표했다. 

반면, 기재부는 아직까지 회사채 매입 기구과 관련한 코멘트를 자제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회사채 매입기구 설립에 대해 아직 공식적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기재부 입장에선 회사채 상환 부담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선뜻 나설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직접 보증을 서지 않고 신용보증기금을 이용하더라도 결국 정부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비상상황 속 기재부와 한은간 협업이 조속히 이뤄져야한다고 조언했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비상상황으로 흑자나는 기업도 회사채 발행을 못해 자금난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우선 살리고 나서 구조조정을 해도 늦지않다"며 회사채 매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국회에서 한은법을 고치더라도 현재 한은이 회사채 직접매입은 못하기 때문에 기재부와 협의를 거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은이 수익이 발생하거나 정부재정 공적 자금 투입했다가 회수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 금통위원들이 책임을 져야 할 수 있기 때문에 한은으로써는 안전장치를 두고 싶어하는 것"이라며 "한은이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재부와 한은이 서로 지혜롭고 융통성 있게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보증없이 한은이 회사채를 매입하기 위해선 한은법을 아예 고치는 방안도 고려된다. 한은 내부에서도 재빠른 위기대응을 위해선 구체적으로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은 관계자는 "정부보증 등을 법에 반영해놓으면 위기대응 상황에서 손실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수단을 갖출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 개정엔 최소 1~2달이 소요될 전망이다. 손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주열 총재가 지난 금통위에서 우회적으로 회사채 매입을 내놓은 상태에서 당장은 한은법 개정이 필요하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차후의 위기 상황을 위해 한은법 정비를 해보자는 선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lovus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