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수보회의서 "일자리 지키기 위해 역량 모을 것"
"실업급여 신청자 크게 늘어...지금은 고통의 시작"
"특단대책 실기 말아야"...고용 유지 대규모 지원 시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이제 가장 큰 걱정이 고용문제"라며 차후 열리는 비상경제회의에서 고용문제를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미 대량실업 사태가 발생한 나라들이 생겨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고용 가입자 증가폭이 크게 줄고 실업급여 신청자가 크게 늘기 시작했다"며 "지금은 고통의 시작일지 모른다"고 직설적으로 위기감을 드러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페이스북] photo@newspim.com |
문 대통령은 특히 "특단의 대책을 실기하지 않고 세워야 한다"며 "경제위기 국면에서 정부는 일자리를 지키는 것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경제 살리기의 시작도 끝도 일자리"라며 "고용 유지에 쓰는 돈은 헛돈이 아니다. 일자리를 잃을 경우 지출해야 할 복지비용을 감안하면 오히려 비용을 줄이고 미래를 대비하는 생산적 투자"라고 고용 유지를 위한 대규모 지원을 공식화했다.
아울러 "다음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고용 문제를 의제로 다루겠다"며 "이번 주에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내주에 회의를 열 수 있도록 준비해주기 바란다. 가장 주안점을 둬야 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기업들이 고용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기업과 노동계, 정부가 함께 기업도 살리고 일자리도 살리는 길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며 "정부부터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들에 대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책을 검토해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 대책을 강구해달라. 경사노위를 비롯한 정부 위원회들도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 들어 고용 안전망이 대폭 강화됐지만 여전히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많다"며 "자영업자와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도 심혈을 기울여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를 잃었거나 잃게 될 분들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며 "공공사업을 앞당기거나 한시적으로 긴급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책을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모든 경제 주체들이 어려움을 나누며 함께 이겨내야 한다"면서 "방역이든 경제든 더 나은 방안을 제시하며 치열하게 논의하되 분열이 아니라 힘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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