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GO!] 통합당 이장우 후보 "3선하면 충청 목소리 대변하겠다"

기사입력 : 2020년04월10일 04:00

최종수정 : 2020년04월13일 09:15

대덕구 연축지구~동구 대전역~중구 중구청 삼각축에 혁신도시 유치
대전역세권 민간투자 유치‧충청권 광역철도 대전~옥천 연장선 공약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이장우 미래통합당 대전 동구 국회의원 후보는 지역 최대 현안으로 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을 꼽았다. 혁신도시가 없는 대전·충남이 혁신도시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대전·충청 정치권이 중심이 돼 국회에서 이뤄낸 성과라고 자평했다.

올 하반기 국토부가 320여개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수립하는 등 대전 원도심 도시개발과 도시재생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원도심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이전이 반영되도록 정치적 법률적 과제의 물꼬를 트겠다는 약속이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미래통합당 이장우 국회의원 후보가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2020.04.09 gyun507@newspim.com

이 후보는 동구 도시재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1대 국회에서는 지난 8년여 간 의정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충청의 정치 역량 복원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특히 3선 의원 반열에 오르면 입법과 관련한 중앙에서 충청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중앙동 대전역세권에 코레일, 동구청, 대전시가 대전역사와 역세권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민자 유치사업'도 3차에 걸쳐 사업성 부족 등으로 인해 어려움도 많았지만,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유치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이장우 후보는 원도심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북쪽으로는 대덕구 연축동에서부터 동구 대전역세권과 중앙로·중구청 인근의 옛 충남도청 주변까지 삼각축을 연결하는 형태로 혁신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다음은 이 후보와 일문일답.

- 대전역세권개발사업이 잇달아 무산됐다. 4차 공모가 진행 중인데 어떻게 보는지

▲ 동구청장 재직시절부터 대전역사와 역세권개발을 통해 대전역을 세계적인 역사로 만드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제19대 국회 등원 후 국회 국토해양위 위원으로 선임되어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대전역 명품역사 건립과 역세권 개발 추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답보상태에 있던 대전역 역사 증축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 협의를 통해 총사업비 592억원이 투입된 대전역 역사 증축을 '17년 11월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역

세권개발 민자 유치도 3차에 걸쳐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경기 부진이나 사업성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코레일과 대전시, 동구청 등과 협력해 대한민국 철도 메카 대전에 걸맞는 대전역세권 개발도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마무리하겠습니다.

-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이 국회서 통과됐다.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 대전 역세권 일원, 옛 충남도청과 중앙로 일원, 대덕 연축지구 등 원도심 3축 지역을 혁신지구로 지정해야 만 동서 불균형 문제가 해소될 것입니다. 아울러 역차별을 받던 대전 지역 인재들에게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 채용으로 지역대학 졸업자 채용기회가 확대 될 것입니다. 대전 원도심 혁신도시 지정은 대전의 미래를 견인하고, 새로운 혁신 성장을 이뤄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는 지름길도 될 것입니다.

- 20대 국회에서 가장 잘한 정책과 아쉬운 정책을 꼽자면

▲ 8여년 간 '동구민을 위하여 즉시 한다. 최선을 다한다. 끝까지 한다'는 의정활동 지표를 항상 가슴에 새긴 채 일했습니다. 주민들께서 보내주신 성원에 힘입어 홍도육교 지하화(1368억원), 동부경찰서 신축·이전(221억7800만원), 대동 원도심지식산업센터 건립(379억원), 중단된 4곳 주거환경개선사업 정상 추진, 소제중앙공원 조성 확정(560억원), 용운동 일원 등 하수관로 정비사업(643억원), 대전천 일원 등 하수관로 정비사업(487억7500만원) 등 동구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다만 세 차례에 걸친 대전역세권개발 민간사업자 공모 무산은 수익성 부족으로 선뜻 공모에 응하는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아쉽습니다.

- 주요 공약은 무엇인지. 특히 '1호 공약'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린다

▲이번 선거에서는 동구의 품격과 가치를 높이고, 경제를 키우는데 헌신하겠습니다. △대전 역세권~중앙로~옛 충남도청 일원 등 원도심 혁신도시 유치 및 역세권 민간개발 투자 적극 유치 지원 △구성2·소제·대동2·천동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조기 마무리 △소상공인·자영업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자영업 종합지원센터 설립 △충청권 광역철도 대전~옥천 연장선 추진 등 모든 공약이 제겐 모두 다 소중하고 지켜야 할 주민과의 약속입니다.

- 지역 최대 현안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할 생각인가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회 통과로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법적이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강력한 추진력과 끈기와 뚝심과 대전시, 정부 측과 협력을 이룬 다면 균특법 시행령 개정과 혁신도시 지정 신청, 지정과 입지 선정 등 혁신도시 완공까지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고 실천하겠습니다.

- 왜 본인이어야 하는가

▲ 이번 선거는 그 어느 때 보다 비장한 각오와 막중한 책임감이 앞섭니다. "이번 선거 제대로 치러야 한다"며 걱정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초심으로 돌아가 비장한 각오와 막중한 책임감으로 백척간두 위기에 놓인 대한민국을 살리고, 동구와 대전, 충청 발전을 위해 헌신할 것을 거듭 다짐합니다.
지난 8년여 간 의정 성과를 바탕으로 힘 있는 큰 일꾼이 되어 당 원내대표·당 대표·국회 상임위원장에 도전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충청의 정치력 복원과 역량 강화를 통해 동구와 대전 발전 그리고 충청 발전을 이루겠습니다.

- 윗 질문에 이어서 자신만의 장점을 더하자면

▲ 중앙정치무대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지역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충청의 정치 역량 복원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정치무대에서 여야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범과 사자와 같이 강하게 맞섰던 이유입니다.

아울러, 처음 정치를 시작하면서 스스로 다짐했던 것 지역 구민에 대한 존경과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 아래 매일 매일 가슴에 새기면서 일 해왔습니다. 주민 여러분께서 지난 8년에 "동구에 많은 변화가 있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데 감사할 따름입니다.

[대전=뉴스핌] 김준희 기자 = 대전 동구 이장우 미래통합당 의원 지역사무소. 2020.03.11 urijuni@newspim.com

- 21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 중앙정치무대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지역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충청의 정치 역량 복원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정치무대에서 여야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범과 사자와 같이 강하게 맞섰던 이유입니다.
아울러 처음 정치를 시작하면서 스스로 다짐했던 것 지역 구민에 대한 존경과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 아래 매일 매일 가슴에 새기면서 일 해왔습니다. 주민 여러분께서 지난 8년에 "동구에 많은 변화가 있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데 감사할 따름입니다.

- 어떤 정치를 꿈꾸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 제가 정치를 시작하면서 가슴에 늘 품고 있는 글귀는 '지공무사'와 '무신불립'입니다. 공적인 일을 하면서 결코 사사로움이 없게 하겠다는 뜻과 사람에게 믿음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이 두 글귀를 항상 기억하며 몸소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15 총선은 그 무엇보다도 문재인 정권의 폭주와 실정을 중간 평가하는 선거입니다. 경제 폭망, 안보 폭망, 민생 파탄, 권력 농단, 제조업 최악, 자영업 줄도산 등 모든 게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우한 코로나 19 감염 사태도 예외가 아닙니다. 세계 반도체 수출국 1위 대한민국이 마스크 5부제 시행 등 마스크 대란과 그에 따른 후폭풍으로 자영업·영세상인은 한 마디로 치명상을 입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로 만들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오만, 독선, 독주, 불통을 동구민과 대전 시민들께서 심판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전 동구의 발전, 대한민국의 심장을 다시 힘차게 뛰게 하는 본연의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장우 후보는

충남 청양 출생으로 남양초등학교, 동영중학교를 거쳐 대전에서 대전고를 나왔다. 대전대 행정학과와 동 대학원 경영행정학 석사와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06년 대전 동구청장(민선 4기), 제19·20대 국회의원(대전 동구)과 미래통합당 대전시당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 뉴스핌은 4·15 총선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후보자 외에도 다른 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의 인터뷰 일정이 잡히는대로 추가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뉴스핌 총선특별취재팀(02-761-4409)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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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