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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北, 오늘 최고인민회의…"코로나 내부 추스르기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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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 "北, '새로운 구상' 공개는 당창건 기념일 전후 가능성"
임재천 "소규모 인사 있을 듯"…김정은 참석 여부도 관심사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한국의 국회 격에 해당하는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10일 개최된다. 북한 헌법상 최고 주권기관이 법률 제정과 예산 심의·의결, 인사와 정책 등을 결정하는 장이 열리는 것이다.

특히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변수' 속에서 개최된다. 보건 예산의 증액과 코로나19로 인해 차질을 빚은 경제 활성화 정책을 보완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단 전문가들은 북한이 올해 마무리되는 '국가경제개발 5개년 전략'을 대처할 새로운 전략을 제시하는 등의 '매머드급 프로젝트'는 선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신 현실론에 근거에 내부 추스르기에 초점을 맞출 것이고 했다.

홍민 "北, '새로운 구상' 공개는 당창건 기념일 전후 가능성"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대전환'이라고 할 만한 새로운 걸 보여주는 방식으로는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며 "코로나19 국면에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들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사안을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향후 기후 변화 등 때문에 전염병이 계속 돌 수 있다고 말하며 방역과 관련된 입법 또는 조직기구 정비 등은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홍 실장은 북한이 국가경제개발 5개년 전략 대신 새로운 구상을 선보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하반기에 최고인민회의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임재천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도 "지금은 북한이 코로나19 국면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경제 대책·예산편성 등을 관심 있게 봐야 한다"며 "국경을 다 닫는 등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북전문가도 "북한은 자국 내 발병자는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세를 의식할 것"이라며 "이 와중에 김 위원장의 리더십과 직결될 수 있는 또 다른 짐을 짊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발언을 보면 '가능한 사업부터 하자'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그는 지난달 17일 평양종합병원 착공식에서 "당중앙은 올해에 계획됐던 많은 건설사업들을 뒤로 미루고 평양종합병원걸설을 당창건 75돌을 맞으며 완공해야 할 중요대상으로…(중략)"라고 말한 바 있다.

홍 실장은 "올해는 이렇게 하고 당 창건 기념일인 오는 10월 10일을 즈음해 당 전원회의나 당 대표자 회의 등 당 기구 행사를 통해 새로운 정책을 발표할 수는 있다"고 내다봤다.

◆ 김정은 참석 여부, 인사 문제도 관심사…임재천 "인사 폭 크지 않을 것"

이밖에 김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해 시정연설을 할지도 관심사다. 그는 2012년 집권 이후 열린 11번의 최고인민회의 중 7번을 참석했다. 지난해 4월에는 이례적으로 시정연설을 하며 대남·대미메시지를 발신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지난해 3월 치러진 제14기 선거 때부터 대의원을 맡지 않고 있고, 개정된 헌법에서도 '국무위원장의 대의원 선거 불참'이라고 명시한 만큼 불참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나온다. 반면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인 만큼 시정연설 등을 통해 내부 결속을 노릴 것이라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인사·조직 문제도 관전포인트 중 하나다. 그중에서도 최룡해·김여정 등을 주목해봐야 한다는 관측이다.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은 지난 2월 말 북한 매체를 통해 당 정치국 확대회의에 참석한 이후 현재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그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 불참할 경우 신변에 이상이 생긴 게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경제 분야 성과 평가에 따라 일각에서는 김재룡 내각 총리와 박봉주 당 중앙위 부위원장의 지위 변화도 눈여겨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제 부흥'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제1부부장도 빼놓을 수 없다. 사실상 '2인자'로 평가되고 있는 그가 이번 회의에서 호명되는 순서나 주석단 배치를 통해 강화된 입지를 가늠해볼 수 있다는 평가다.

리선권 외무상이 국무위원에 진입할지와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국무위원직을 계속 유지할지도 지켜볼만하다. 이를 통해 향후 대미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홍 실장은 "리선권 체제의 대미협상의 인적 라인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직과 서열 인사 등을 이번에 감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사 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북한이 지난해 말 당 전원회의에서 주요 인사를 이미 다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소폭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임 교수는 "인사는 소폭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내각 산하 기관에 대한 추가 인사 조처 등 일부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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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3-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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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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