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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146곳에 1020억 우선 지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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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행 장기화…보상금 확정 전 우선 보상키로
손실보상심의위서 대상·기준 확정 후 추가 보상금 지급

[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코로나19) 확산으로 손실을 입은 의료기관 146곳에 1020억원을 우선 지급한다. 손실의 일부를 미리 보상하는 것으로, 코로나19 유행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취지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코로나19 확산방지에 기여하고 손실 규모가 큰 병원급 의료기관 146개 대상으로 1020원을 우선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손실보상금 지급은 보상금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손실의 일부를 우선 보상하는 것이다.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상황 종류 후 기준을 확정해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코로나19 유행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의료기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세종=뉴스핌]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이 지난 1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2020.03.30 unsaid@newspim.com

김 조정관은 "이번 지급대상은 감염병 치료병상을 확보하거나 의료기관 폐쇄조치 등으로 인해 손실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했다"며 "손실보상심의위에서 논의 중인 보상 대상과 항목, 세부 보상기준을 조속히 확정해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추가 보상과 의원급 의료기관, 약국, 상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손실보상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정부·지자체의 지시로 병상 확보를 했지만 사용하지 못한 경우 △정부·지자체의 조치로 폐쇄 또는 업무 정지돼 병상을 운영하지 못한 경우 우선 손실을 잠정 산정해 지급한다.

다만 이번에는 병상 미사용 외 환자 치료, 시설개조, 장비구입 등에 따른 손실 및 비용, 확진자 발생·경유 등으로 소독·폐쇄조치된 의원, 약국, 일반 상점 등에 발생한 손실은 포함하지 않았다.

한편 수도권에서 지역사회 감염이 지속됨에 따라 경기도는 향후 2주 간 사회적 거리두기 점검을 실시한다. 업종별·시군별 점검과 함께 클럽 등의 시설은 경찰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과 합동점검방을 구성해 성업시간대에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주 1차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집단 감염 위험이 높은 노래연습장, PC방, 클럽·콜라텍, 학원·교습소 등 시설을 점검해 감염병 예방수칙을 이행하지 않은 4777개 시설에 행정지도 및 행정명령을 실시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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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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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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