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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7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4월07일 08:06

최종수정 : 2020년04월21일 15:44

테드로스 WHO 사무총장 "한국, 아프리카에 진단키트 지원해달라"
이낙연·황교안, 종로에 화력집중…임종석은 사흘째 호남 다지기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조선일보는 오늘 조간에서 정부가 올 상반기 추진했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하반기 이후로 연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직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발표된 것은 아닙니다만 충분히 개연성이 있어 보입니다. 당초 시 주석의 방한은 오는 6월 정도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대유행)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상반기 내 방한이 어렵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 주석의 방한으로 다소 거리감이 있었던 한·중 관계의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가 많았지요. 코로나19로 인한 외교일정의 조정이 불가피해 아쉬움이 남습니다.

오늘 흥미로운 기사 중 하나는 주한미군이 새로운 코로나 검사법을 도입했다는 소식입니다. 주한미군 기관지 성조지에 따르면 대구지역 미군기지인 캠프 워커, 캠프 캐롤, 캠프 헨리 등에서 후각 검사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를 탐지하는 새로운 검사 방법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성조지는 "지난 금요일(3일)부터 미군 시설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은 '사과 식초 냄새를 맡을 수 있느냐'는 질문을 무작위로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후각이 코로나19 탐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체적으로 이 같은 검사방법을 도입한 것은 그만큼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하기 때문에 궁여지책이라도 동원할 수 밖에 없는 현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성곤 vs 태구민, 과연 강남은 어느 후보를 선택할까요'...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성곤 더불어민주당, 태구민(태영호) 미래통합당 강남갑 후보가 3일 오전 서울 강남구에서 거리 유세를 펼치고 있다. 2020.04.03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단독] 청와대, 中 입국금지 않고 기다렸지만… 시진핑 방한 하반기로 연기 / 조선일보
정부가 상반기 중 성사시키기 위해 공들여 온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訪韓)을 하반기 이후로 연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6월 내 시 주석의 단독 방한을 추진했지만, 코로나 팬데믹(대유행) 상황이 지속돼 현실적으로 시 주석의 방한이 늦춰질 수밖에 없다는 내부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테드로스 WHO 사무총장 "아프리카 국가에 진단키트 지원해달라" / 뉴스핌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이 6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진단키트 등 방역 물품 현물 지원에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테드로스 사무총장과 이날 오후 4시부터 약 25분간 통화했다. 이날의 화두는 세계적으로 호평받는 한국의 코로나19 대응과 각국으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은 진단키트였다.

금융권 수장들 만난 문대통령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특별히 챙겨달라"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6일 5대 민간 금융기관과 3개 정책금융기관 수장들을 만나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출을 각별히 챙겨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처음으로 5대 민간 금융기관과 3대 정책금융기관 수장을 모두 만났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기업과 국민에게 금융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동반자"라며 "코로나19가 전세계에 몰고 온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 기업과 국민이 사력을 다하고 있는 이때, 지금이야말로 금융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한미 외교 이어 국방장관 통화…미 "공정한 방위비 분담 논의" / 연합뉴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6일(현지시간) 정경두 국방장관과 전화통화를 하고 공정한 방위비 분담의 중요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정 장관이 오늘 동맹에 걸쳐져 있는 공정한 방위비 분담의 중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나의 전화를 받아줘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공정하고 균형 잡히고 포괄적인 합의에 신속히 서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경화, 영국 외교장관과 통화…"코로나19에도 직항편 유지해야" / 뉴스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6일 오후 도미닉 랍 영국 외교장관의 요청으로 전화통화를 갖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강 장관은 양국이 코로나19 방역에 만전을 기하면서도 필수적인 인적교류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직항 노선을 유지하고 관련 협력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군, 새로운 코로나 검사법 도입…"식초 냄새 맡아봐라" / 뉴스핌
6일 미군 기관지 성조지에 따르면 대구 지역 미군기지인 캠프 워커, 캠프 캐롤, 캠프 헨리 등 대구의 미 육군 기지들은 코로나19 확진자를 후각 검사를 통해 탐지하기 위해 새로운 검사 방법을 도입했다. 성조지는 "지난 금요일(3일)부터 미군 시설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은 '사과 식초 냄새를 맡을 수 있느냐'는 질문을 무작위로 받고 있다"고 전했다.

[단독]'깜깜이·제식구 챙기기'…국방부 공무원 승진제도 바뀐다 / 이데일리
국방부가 본부 내 1000여명에 달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승진심사 제도를 전면 개편해 예비심사를 폐지하고 단심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승진심사위원 직급도 상향 조정하고 위원을 고정 운영해 공개적 인사 과정이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6일 국방부에 따르면 그간 본부 일반직 공무원의 승진 심사시 운영했던 '예비승진심사위원회'(이하 예심)를 폐지한다. 예심을 통해 승진해야 하는 결원만큼 추천자를 선정해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본심)에 추천하던 방식을 바꿔 본심만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뉴질랜드 '고립 한인' 오후 귀국…5차 항공편까지 투입할 듯 / 뉴스1
이날 외교부와 주뉴질랜드대한민국대사관 오클랜드분관에 따르면 한인회 주도로 마련한 에어뉴질랜드 첫 임시항공편은 이날 오전 7시15분(현지시간) 오클랜드 공항에서 인천으로 출발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260여명이 탑승할 것"이라고 전했다. 오클랜드 한인회에 귀국을 신청한 우리 국민은 약 1800명이다. 현지 한인회에선 귀국 희망자가 많은 만큼 최대 5차 임시 항공기까지 투입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총선 D-8] 이낙연·황교안 종로에 화력집중…임종석은 사흘째 호남 다지기 /뉴스핌
4·15 총선이 열흘도 채 남지 않은 7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과 황교안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이 서울 종로에서 집중 유세를 펼친다. 이 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종로구 재동에서 거리 유세를 한 후 오후에는 동묘로 이동한다. 오후 5시 30분 동묘앞 역 10번 출구 앞에서 거리 유세전으로 일정을 마무리한다. 황 선대위원장은 지상욱 성동구을 미래통합당 후보와 합동 유세를 벌인다. 두 후보는 오후 2시 40분 중구 중앙시장에서 표심을 호소한 후 오후 3시 10분 동묘시장 앞에서 유권자들의 지지를 당부한다.

[단독] 경찰, 與후보 지원유세 나선 임종석 전 비서실장 '경호' /데일리안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4일 경기 '용인정'에 출마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후보자의 지원유세에 나설 당시 경찰이 임 전 실장에 대한 신변보호에 나섰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6일 데일리안의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용인서부경찰서는 임 전 실장 측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변보호 계획'을 짜고 유세 현장에 사복 차림으로 출동해 사실상의 사설경호원 역할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임종석 두마리 토끼 노리나…與 지지율 상승·존재감 과시 /뉴스1
임종석 전 문재인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광주에 이어 7일에는 전남에서 민주당 후보 지원사격에 나선다. 문재인정부 초대 비서실장을 역임하며 대선후보군까지 올랐던 그가 고향(전남 장흥)을 포함한 광주·전남 곳곳에서 총선 지원유세를 진행하면서 민주당의 지지율 상승과 함께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하나도 맞는게 없다···여야 10대 공약보니 당장 7월부터 충돌 /중앙일보
지난 4년간 싸움을 반복해 왔던 여야가 21대 국회에서도 혈투를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내놓은 공약들 사이에서 접점이라곤 찾기 어려운 양극화 현상(polarization)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총선 공약을 분석한 한국정치학회 매니페스토 연구팀은 21대 국회에서 격돌이 예상되는 분야로 노동, 부동산, 외교안보, 교육 등을 꼽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 이후 치열해진 진영 싸움이 공약에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는 게 연구팀의 견해다.

다 주자는 野 말에… 탈락자 고민하던 與, 이때다 하고 올라타 /조선일보
여야가 4·15 총선을 앞두고 경쟁적으로 '돈 풀기'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코로나 사태와 관련한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소득 하위 70%에서 전(全) 국민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전날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전 국민에게 50만원을 주자"고 제안하자 하위 70% 지급 결정 1주일 만에 방침을 바꾼 것이다.

이해찬 "총선 끝나면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즌2" /서울신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5일 총선 이후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 추진을 공식화했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 중인 국토연구원이 다음달 연구보고서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이 문제를 둘러싼 토론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역주행은 기본…유세 눈먼 후보들의 '안전 불감증' /노컷뉴스
4·15 총선이 열흘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민심을 잡으려는 국회의원 후보들의 움직임이 더욱 바빠지고 있다. 그러나 유세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역주행'을 하는 등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행보가 도마 위에 올랐다. 거리 유세는 유권자들에게 지역구 후보를 알릴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위험을 동반한 과한 유세 현장은 보는 이로 하여금 불안감마저 들게 만든다.

[D-8]김종인, 서울·강원 찍고 다시 경기도로…병행유세 강행군 /뉴스1
수도권 공략에 주력하던 미래통합당이 6일 화력을 총동원해 호남을 제외한 전국에서 표심잡기에 나선다. 김종인 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서울과 강원, 경기 지역을 차례대로 돌며 북부 지원에, 유승민 의원은 대전과 경남 양산을 방문해 남부 지원에 나선다. 황교안 대표도 종로를 벗어나 서울 격전지를 돌며 지원 사격한다. 7일 통합당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성북구를 시작으로 강원도 춘천·원주, 경기도 여주·성남시를 차례로 방문한다.

민주당 강세 광주, 무소속 김경진 홀로 분투 /뉴스1
'호남 정치 1번지' 광주의 민심을 잡기 위해 여·야가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무소속으로 광주 북구갑에 출마한 김경진 의원의 고군분투가 눈길을 끈다. 7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광주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민심을 등에 업고 민주당 후보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 후보들은 광주 8개 선거구에서 현역 지역구 국회의원인 민생당·무소속 후보를 크게 앞서고 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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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역 일대 지반 안전한가?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수도권 핵심 교통 허브인 광명역 일대에서 지하 개발과 관련한 안전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1일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5-2공구 공사현장에서 지하터널이 붕괴되고 상부 도로 약 50m 구간이 함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작업자 1명이 13시간 만에 구조되고, 1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다.  광명시 소하동 소재 KTX광명역이 13일 오후 2시쯤 많은 비로 신안산선 공사장 흙탕물이 역사에 유입돼 침수됐다. [사진=뉴스핌 DB] 신안산선 공사장 지반침하 징조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있었다. 당시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신안산선 공사 구간에서 대량의 토사와 빗물이 유입돼 광명역 지하 구간 일부가 침수된 바 있다. 상당량의 토사와 빗물 유입으로 광명역 내 승강장 내 배수로가 막히면서 일부 구간 운영이 지연되고, 수일간 정비 작업이 이어졌다. 이처럼 동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침수 피해는 공사장 주변 배수 시스템의 구조적 미비와 비상 방재 체계에 대한 안전점검이 부재했기 때문에 이번 붕괴사고까지 이어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한 10여 년 전인 2013년 12월에는 같은 광명역 인근 코스트코와 광명역 사이의 신축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도 유사한 대형 지반 침하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에도 지름 50m, 깊이 28m의 싱크홀이 발생했고,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2013년 12월 광명역 인근 신축 공사장 대형 싱크홀. [사진=TV조선 켑쳐] A대학교 지질환경과학과 B교수는 "국내에서 최근 싱크홀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주로 개발을 위한 공사 때문에 발생하는 인위적인 현상"이라며 "공사를 하면서 땅속에 있던 지하수들이 빠져나가게 되고, 이로 인해 지반이 약해져 붕괴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사고 모두 공통적으로 지하 대형 구조물의 중첩 시공, 연약한 지반, 민간 주도의 공사 진행, 사전 위험 관리 부재라는 구조적 문제를 공유하고 있다. 특히 이번 신안산선 공사는 민간투자방식(BTL)으로 추진되어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 중심의 공정 관리 체계에 대한 공공 감시가 상대적으로 약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C대학교 토목공학과 D교수는 "광명역 일대는 GTX-B, 신안산선, KTX, 수도권 전철 등 수많은 고심도 교통망이 집중된 지역으로, 지하 안전 통합관제 시스템이 없는 상태에서 시공이 진행되는 것은 심각한 관리 공백"이라고 지적했다. 광명시와 경기도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특별 안전관리지구 지정과 더불어 다중 공공사업이 중첩되는 지역에 대한 통합 공정 및 안전 감리 제도 마련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할 방침이다. 11일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5-2공구 공사현장에서 지하터널이 붕괴되고 상부 도로 약 50m 구간이 함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전문가들은 "지하 안전은 일회성 대응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공공 감리 강화, 사전 토질 정밀조사 의무화,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명확화 등 전면적인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번 사고들이 단지 하나의 '공사장 사고'나 '기상이변'으로 묻히지 않기 위해서는 반복된 붕괴와 침수의 경고를 중대재해로 인식하고 지하도시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안전 패러다임 수립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141world@newspim.com 2025-04-12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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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대선 불출마 선언 "백의종군"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보수의 대선주자로 꼽혔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차기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오 시장은 12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민의힘 당사 기자회견장에서 "이번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백의종군으로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와 함께 "다시 성장과 더불어 약자와의 동행을 대선의 핵심 어젠다로 내걸어달라"라며 "우리당이 부자와 기득권의 편이라는 낙인을 극복하고 뒤처진 분들과 함께 걷는 정당으로 거듭난 후에야 비로소 우리는 국민께 다시 우리를 믿어달라고 간곡히 호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사진=뉴스핌DB] 다음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기자회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지난 몇 달간 나라 안팎의 사정에 얼마나 걱정이 많으셨습니까.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의 탄핵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담함과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국정이 중단되고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 통렬히 반성하며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우리 당 누구도 윤석열 정부 실패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국민의 명령을 제대로 받들지 못한 책임, 당정 간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 국민을 불안하게 한 책임국민의 온도를 체감하지 못하고 민심을 오독한 책임은 한 사람이 아닌 우리 모두 나눠 가져야 할 부채입니다.당을 오래 지켜온 중진으로서 저부터 반성하고 참회합니다.지금의 보수정치는 국민 여러분께 대안이 되기는커녕 짐이자 근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낡은 보수와 단절하고 새로운 보수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우리가 지킬 대상은 특정 개인도 세력도 진영도 아닌국가 공동체여야 합니다.국민이 맡긴 권력을 정권 재창출의 수단으로만 쓸 일이 아니라,국민 통합과 공동의 번영을 위한 도구로 써야 합니다.그래야 대한민국이 백척간두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국민께 다시 신뢰를 받는 보수로 환골탈태하는 것만이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고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길입니다. 대통령 탄핵이 선고되고 조기 대선이 현실화한 무렵부터 저는 무거운 돌덩이를 가슴에 얹은 마음으로몇 날 며칠간 밤잠을 이루지 못한 채 고민을 거듭했습니다.과연 지금이 시장직을 중도에 내려놓을 가능성까지 열어둔 채로나서야 할 때인가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결국 '국가 번영'과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보수의 소명을 품고 대선에 나서기로 결심하기에 이르렀습니다.국민이 믿고 의지하는 보수정당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어떤 역할이라도 감수하겠다는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하지만 국민이 다시 보수에 국정을 책임질 기회를 주시려면책임 있는 사람의 결단이 절실한 때라고 판단했습니다.국민이 진심으로"보수가 새롭게 태어났다, 기대할 수 있겠다"고 체감할 수 있다면 미약하게나마 제 한 몸 기꺼이 비켜드리고 승리의 길을 열어드려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나 아니면 안 돼'라는 오만이 횡행해 우리 정치가 비정상이 됐는데,평생 정치 개혁을 외쳐온 저마저 같은 함정에 빠져선 안 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저는 이번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백의종군으로 마중물 역할을 하겠습니다.정치인에게 추진력은 물론 중요한 덕목이지만, 멈춰야 할 때는 멈추는 용기도 필요합니다.비록 저는 출마의 기회를 내려놓지만, 당과 후보들에게는 딱 한 가지만 요청드립니다. '다시 성장'과 더불어 '약자와의 동행'을 대선의 핵심 어젠다로 내걸어주시기 바랍니다.살가죽을 벗기는 수준의 고통스러운 변화를 수반하지 않으면 보수 재건은 요원한 과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우리 당이 부자와 기득권의 편이라는 낙인을 극복하고뒤처진 분들과 함께 걷는 정당으로 거듭난 후에야비로소 우리는 국민께 다시 우리를 믿어달라고 간곡히 호소할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표 득실을 따져 내 편과 네 편을 가르고갈등을 조장하고 증폭하며 한쪽을 배제하는 비정상 정치의 시대를 넘어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놓고 치열하게 논쟁하며약자의 삶을 보듬고 대안을 고민하는 정상 정치의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그리고 보수정당이 그 길에 앞장서야 합니다.기승전 '反이재명'을 넘어 약자를 위해 헌신하는 정당으로 탈바꿈해 대선을 치러야비로소 국민의 화가 녹아내리고 기회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대통령직에 도전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의 역할이 사라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이러한 저의 비전과 함께 해주시는 후보는마음을 다하여 도와 정권 재창출에 매진하겠습니다.보수의 일원답게 중심을 지키고 계속 '국민의 삶'을 챙기겠습니다.더 절실한 마음으로 약자 동행의 가치를 완수하기 위한 길로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서울시장으로서 늘 그래왔듯이 수도 서울을 반석과 같이 지키며 번영을 이룸과 동시에시민의 일상을 챙기고 어려운 처지에 내몰린 약자의 삶을 보듬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그것이 서울시장으로서 마땅히 수행해야 할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dedanhi@newspim.com 2025-04-1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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