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 'n번방' 조주빈 공범 수사 속도…범죄단체조직죄 적용 핵심은

기사입력 : 2020년04월06일 13:19

최종수정 : 2020년04월06일 13:26

검찰, 주말조주빈- 공범 잇따라 소환…대질조사 진행
범죄단체조직 혐의 적용하면 최대 무기징역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사정당국이 미성년자 등 성착취 동영상을 불법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 사건에서 '박사방' 관련 고강도 수사를 이어가는 가운데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가능 여부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핵심 운영자 조주빈 씨가 지난 3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0.03.25 leehs@newspim.com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특별수사태스크포스(TF·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지난 이틀 동안 박사방 주범 조주빈(25)을 연달아 소환조사했다. 특히 전날에는 조 씨와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 씨를 불러 두 사람을 대질조사했다. 4일 조사 과정에서 사건과 관련한 두 사람의 진술이 다소 엇갈려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취지였다.

하지만 두 사람의 진술은 대질조사에서도 다소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이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검찰은 최근 또 다른 공범으로 지목된 한모 씨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벌였다. 다만 조 씨와 한 씨의 대질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이들 외에도 수원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 강모 씨 등도 불러 조사했다. 조만간 '태평양원정대'라는 또 다른 대화방에서 성착취 영상 등을 유포한 닉네임 '태평양' 이모(16) 군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도 박사방 사건 공범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일 서울 송파구 한 주민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조 씨에게 피해자 개인정보를 넘긴 최모 씨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최 씨는 3일 구속됐다.

또 태평양·태범·커비 등 나머지 n번방 사건 관련 피의자 140명을 검거해 조 씨와의 연관성 등을 비롯해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두 수사기관이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이처럼 공범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은 이들을 구속기간 안에 재판에 넘기면서 범죄단체조직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다.

조 씨는 지난달 25일 검찰에 송치됐다. 적용된 법률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기·협박·강요 등 12가지다.

여기에 범죄단체조직 혐의까지 적용될 경우 재판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형법 114조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0.01.08 pangbin@newspim.com

하지만 조 씨와 공모관계에 있는 피의자들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해당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단순 공모관계 뿐 아니라 '조직'이라고 인정할 만한 체계가 인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범죄단체조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모여서 범죄를 계획했다는 사실의 인정 뿐만 아니라 이들이 조주빈을 필두로 지시·지휘 체계에 따라 역할을 분담해 상당한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고 이 역할에 따른 불법 이익을 나눠 가진 점이 인정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조 씨가 실제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일부 공범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지휘·통솔체계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공범들과 실제로 알지 못하는 사이라고 주장한 것은 이같은 요건을 고려해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피해가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충분히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한 변호사는 "디지털성범죄라는 새로운 범죄 유형의 특성을 고려해 조 씨의 지시를 받고 개인정보 등을 불법 유출한 뒤 이에 대한 대가를 나눠가졌다면 실제로 이들이 모르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온라인 상에서 지휘 체계가 있고 역할을 분담한 사실상 '조직'으로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조 씨의 2차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13일까지 공범 등에 대한 수사를 벌인 뒤 수사가 마무리된 혐의에 대해서는 우선 재판에 넘기고 보강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해당 법률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