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검찰, 'n번방' 조주빈 공범 수사 속도…범죄단체조직죄 적용 핵심은

기사입력 : 2020년04월06일 13:19

최종수정 : 2020년04월06일 13:26

검찰, 주말조주빈- 공범 잇따라 소환…대질조사 진행
범죄단체조직 혐의 적용하면 최대 무기징역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사정당국이 미성년자 등 성착취 동영상을 불법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 사건에서 '박사방' 관련 고강도 수사를 이어가는 가운데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가능 여부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핵심 운영자 조주빈 씨가 지난 3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0.03.25 leehs@newspim.com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특별수사태스크포스(TF·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지난 이틀 동안 박사방 주범 조주빈(25)을 연달아 소환조사했다. 특히 전날에는 조 씨와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 씨를 불러 두 사람을 대질조사했다. 4일 조사 과정에서 사건과 관련한 두 사람의 진술이 다소 엇갈려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취지였다.

하지만 두 사람의 진술은 대질조사에서도 다소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이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검찰은 최근 또 다른 공범으로 지목된 한모 씨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벌였다. 다만 조 씨와 한 씨의 대질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이들 외에도 수원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 강모 씨 등도 불러 조사했다. 조만간 '태평양원정대'라는 또 다른 대화방에서 성착취 영상 등을 유포한 닉네임 '태평양' 이모(16) 군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도 박사방 사건 공범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일 서울 송파구 한 주민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조 씨에게 피해자 개인정보를 넘긴 최모 씨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최 씨는 3일 구속됐다.

또 태평양·태범·커비 등 나머지 n번방 사건 관련 피의자 140명을 검거해 조 씨와의 연관성 등을 비롯해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두 수사기관이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이처럼 공범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은 이들을 구속기간 안에 재판에 넘기면서 범죄단체조직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다.

조 씨는 지난달 25일 검찰에 송치됐다. 적용된 법률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기·협박·강요 등 12가지다.

여기에 범죄단체조직 혐의까지 적용될 경우 재판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형법 114조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0.01.08 pangbin@newspim.com

하지만 조 씨와 공모관계에 있는 피의자들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해당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단순 공모관계 뿐 아니라 '조직'이라고 인정할 만한 체계가 인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범죄단체조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모여서 범죄를 계획했다는 사실의 인정 뿐만 아니라 이들이 조주빈을 필두로 지시·지휘 체계에 따라 역할을 분담해 상당한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고 이 역할에 따른 불법 이익을 나눠 가진 점이 인정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조 씨가 실제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일부 공범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지휘·통솔체계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공범들과 실제로 알지 못하는 사이라고 주장한 것은 이같은 요건을 고려해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피해가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충분히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한 변호사는 "디지털성범죄라는 새로운 범죄 유형의 특성을 고려해 조 씨의 지시를 받고 개인정보 등을 불법 유출한 뒤 이에 대한 대가를 나눠가졌다면 실제로 이들이 모르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온라인 상에서 지휘 체계가 있고 역할을 분담한 사실상 '조직'으로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조 씨의 2차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13일까지 공범 등에 대한 수사를 벌인 뒤 수사가 마무리된 혐의에 대해서는 우선 재판에 넘기고 보강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해당 법률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