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추미애 "n번방, 마지막 잡히는 사람 가장 가혹한 처벌…자수하라"

기사입력 : 2020년04월01일 11:12

최종수정 : 2020년04월01일 11:13

"미성년자 성착취방 가담자도 신상공개 하겠다"
윤석열 장모 특검 주장에 "국민적 공감대 따라 결정될 것"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박사방 등 텔레그램방을 통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가담자, 관전자에 대해 "마지막 잡히는 사람은 가장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추 장관은 1일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n번방 등) 대화방 회원들(관전자)을 끝까지 추적해 이 범죄는 다 밝히겠다. 과학수사 기법도 발달해왔기 때문에 얼마든지 끝까지 추적해서 철저하게 다 밝혀낼 수 있다고 의지를 밝힌다"며 이 같이 말했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월 3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과의 상견례 겸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0.02.03 pangbin@newspim.com

추 장관은 이어 "조속히 수사에 응하지 않으면 아주 강한 가장 센 형으로 구형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밝힌다"며 "그래서 단순 관전자라도 빨리 자수해서 이 범죄에 대해서 반성하고 근절시키는 데 협조해달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회원들도 단순 관전자가 아니고 범행을 부추기거나 적극적으로 유인하거나 한 흔적을 볼 수 있다"면서 "그런 사람들을 조사해보면 단순 관전자가 아니라 범행에 가담하고,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공범으로 처벌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n번방 관련자들이) 텔레그램을 이제 오픈웹이라고 하고 다크웹으로도 가서 도피처, 피신처 방도 마련했다고 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문제지 흔적이라도 이렇게 남기면 추적에서 드러난다"며 "과학적 기법을 다 동원해서 밝혀내고 마지막 잡히는 사람은 가장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추 장관은 미성년자 성착취방 가담자의 신상 공개가 현행법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에는 "현행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신상 공개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며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책임이 중한 가담자에 대해서는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선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분들이 많다"면서 "의정부지검에서 초보단계의 수사를 하고 기소했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고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상황이 심각하다면 그 부분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해당 의혹에 대해 특검을 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검찰을 지휘하는 분에 관련된 입장이기 때문에 특검이 아니고는 불가하다는 판단이 있다면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면서 "국민적 공감대에 따라서 결정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