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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16세 운영진 출신 '태평양' 첫 재판 연기…내달 30일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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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운영진 출신 태평양 첫 재판, 내달 30일로 연기
검찰, 사건 전면 재검토…켈리·와치맨 등도 줄줄이 연기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내 성착취 동영상 공유방인 'n번방' 사건에 대한 재판이 줄줄이 연기되고 있는 가운데, 조주빈(25)이 운영했던 박사방 운영진 '태평양'에 대한 재판도 연기됐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판사의 심리로 오는 30일 진행 예정이었던 닉네임 태평양 이모(16) 군에 대한 1차 공판이 연기됐다.

검찰은 전날 재판부에 변론 연기신청을 냈다. 조 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날부터 시작된 데다, 검경 모두 이들에 대한 공범관계나 아직 드러나지 않은 혐의를 밝히기 위해 유사 사건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이 군의 재판은 내달 20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앞서 이 군은 지난달 20일 검찰에 송치돼 지난 5일 구속 기소됐다. 수사 결과 이 군은 조주빈이 운영하던 박사방의 유료회원 및 운영진으로 활동하다, '태평양 원정대'라는 유사 대화방을 새로 개설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대화방에 가입된 인원을 최소 1만여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핵심 운영자 조주빈 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이날 모습을 드러낸 조 씨는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추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한 뒤 경찰차량으로 향했다. 경찰은 지난 24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조 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2020.03.25 leehs@newspim.com

한편 n번방을 처음으로 개설한 '갓갓'으로부터 대화방을 넘겨받아 성착취 동영상을 재판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켈리(Kelly)' 신모 씨에 대한 2심 재판도 선고를 앞두고 재개됐다.

당초 검찰은 신 씨에게 징역 2년과 취업제한 5년, 추징 2397만원을 구형했으나 1심은 이보다 낮은 징역 1년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 40시간, 취업제한 3년, 2397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항소하지 않고 신 씨만 항소해서 2심이 진행되던 상황이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검찰은 "기소 및 그 이후에도 n번방 사건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었고, 인터넷에서 구한 음란물의 소지 및 판매 혐의 외에 제작에 관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변론재개 신청을 냈다.

춘천지법 형사항소1부(김대성 부장판사)는 이를 받아들여 선고를 미루고, 내달 22일 신 씨에 대한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밖에도 검찰의 솜방망이 구형으로 논란을 빚었던 n번방 가담자 '와치맨'에 대한 1심 선고도 미뤄졌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지난 24일 검찰 측의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여 선고를 미루고, 내달 6일 오후 4시30분 심리를 이어간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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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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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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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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