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세종시, 생존·발전 도시경쟁력 시급히 갖추어야

기사입력 : 2020년03월27일 18:06

최종수정 : 2020년03월28일 09:18

이득주 전 전국공제조합이사장, 전 보험개발원 본부장·선임연구위원

[세종=뉴스핌] 세종시는 수도권 집중의 부작용 해소, 국가 균형발전·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4년 계획이 시작되어 2007년 착공되었고 2012년 7월1일 출범하여 현재 43개 중앙부처와 19개 국채연구기관이 이전되었다.

명품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 추진되었으나 이제는 명품도시의 구호는 볼 수 없다. 세종시는 키(인구, 공공·기반시설)는 갑자기 성년이 되고, 체력(경제기반)은 매우 부실하며 영양(기업유치·양질의 일자리)이 결핍한 실정이다.

하드웨어인 공공·기반시설은 최고수준으로 확충되고 있으나, 소프트웨어인 경제기반은 취약하여 자족기능간의 Mismatch가 심화되고 있다. 지붕에 비가 새고 있어(재정적자) 바닥을 닦고(지방채등)있으나, 산업·기업을 유치하여 튼튼하게 하여야 한다. 출범목적의 도시경쟁력 확보가 시급히 요구된다.

세종시는 2012년 7월1일 출범하여 현재 43개 중앙부처와 19개 국채연구기관이 이전되었다.[사진=행복도시건설청]

◆ 성장동력 확보 시급(경쟁력 없는 행정도시로 전락 위기)

경제(고용)·생활편익 자족기능은 민간참여가 필수적으로 산업·기업 유치없이는충족이 불가능하다.

세종시의 일자리·기업입지·고차산업 달성도(IPA평가)는 매우 낮고 기업유치와 양질의 일자리는 미미하다. 인근지역 블랙홀(Black hole)현상의 비정상적 인구증가이고 아파트 투기지역이다.

통계청의 2017년 기준 행복도시건설지역의 직주비율은 0.44로서 거주와 일자리 불균형이 극심하고, 상가는 대규모 공실 상태이다. 인구는 34만명으로 연평균 11.9%로 급증하는데, 일자리 창출 예산·계획은 미미하여 인구증가에 역행하고 있다.

산업·중소기업예산비중은 1.78%로서 최하위 비중으로 경제기반구축의 위기·경보단계이다. 정책적 기업·산업유치가 더 이상 지연되면, 경쟁력 없는 행정도시, 재정건전성 악화 및 주거도시 등의 제반 도시문제화가 심화되고, 수도권 기능분배, 국토균형발전 등의 출범목적 달성은 요원(遙遠)하다.

◆ 세종시(행정도시) 경쟁력 확보방향

첫째, 경제적 자족기반(Economic Self-Sufficiency)확보가 시급한 최우선 과제이다. 성공한 신행정도시는 우수한 경제·산업기반확보로 성공·발전하였다.

워싱턴DC는 정부, 기업, 첨단산업의 삼각 주축대를 바탕으로 법률·금융·미디어·관광등 지식기반 고부가가치산업이 구축되어 있고 제2의 경제도시로 도약 중이다.

오타와(Ottawa)는 북부의 실리콘밸리로서 캐나다에서 가장 큰 첨단산업도시이고, 앙카라(Ankara)는 터키 제2의 산업도시이다. 성공한 신도시는 대형 기업이 초기 입주하여 산업생태계를 구축한다.

판교테크노밸리의 성공요인은 완공 2년 전인 2012년에 초기입주기업 870개의 2/3가 대기업·중견기업으로서 산업생태계가 안정적으로 구축된데 있다.

우리나라 대·중견기업 일자리는 전체의 약 26%로서 세종시의 2019년 일자리 17.2만개 기준 대·중견기업 일자리 기대치는 약 4.4만개이나, 현재 대·중견기업 유치 일자리는 없다.

2019년 발표된 인근도시의 대규모 민간투자금액을 보면 경제기반 구축을 위해 대규모기업 유치가 시급한 이유를 알 수 있다. 용인은 향후 10년간 120조원, 아산은 5년간 13.1조원, 청주는 10년간 35조원이다. 세종시의 건설 총사업비는 2030년까지 24년간 22.5조원이다.

둘째, 중추행정도시 위상강화를 위한 위원회조직 이전과 국제기구의 유치가 필요하다. 금융·방송통신위원회는 이전 되어야 한다.

공정위와 국가인권위는 이전되어 있고 위원회는 이전제외의 5부에 포함되지 않는다. 워싱턴DC에는 재무부, 연방준비은행(FRB)과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위치하여 주요 금융정책을 결정한다.

국제기구의 신설유치도 필요하다. IT의 세계적 역량과 중앙부처가 위치하는 강점을 살려 다양한 ICT분야와 게임 산업 등의 국제기구를 신설·유치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셋째, 비영리기구와 민간 연구기관 적극 유치가 필요하다. 워싱턴DC 는 각종 협회 6,600개, 비영리기관 1,500개가 있고, 브루킹스연구소, 헤리티지재단 등 세계적 싱크탱크 집결한 거대한 두뇌 집합도시이다. 비영리기구는 해당산업 권익보호와 정책연구를 지원한다. 민간 전문연구기관은 세계적 흐름 연구와 각종 정책연구를 활성화 한다.

넷째, 글로벌 도시경쟁력 관리체계 구축과 우수대학 설립이 필요하다. 세종시의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글로벌 도시경쟁력 평가·관리체계의 운영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모니터링 매뉴얼과 평가지표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인재가 도시경쟁력으로 우수대학 설립은 필수적이다. 워싱턴DC 14개, 앙카라(Ankara) 10개, 오타와(Ottawa) 7개의 대학교가 있다.
최근 세계최대의 전자상거래 회사인 아마존이 워싱턴DC에 제2본사를 설립한 이유는 강력한 인재허브, 역동적 인구, 우수한 경제기반과 연결성, 전문노동력과 교육수준이다.

다섯째, 생활편익 자족기반 확충이 긴요하다. 급증하는 세종시 인구의 의료수요대응과 방역체계구축을 위해서는 첨단의료복지시설구축과 대학병원의 추가설립이 필요하다. 인구규모의 충족으로 농수산물(A&F Wholesale)시장 운영과 대형 여가·쇼핑·문화·레저 공간·시설이 세종시의 미래명소로서 요구된다. 세종시보다 인구가 적은 9개 도시에서 농수산물시장이 운영되고 있다. 주요도시는 이러한 시설을 교외 원거리에 입지시켜 미래성, 경제성, 접근성, 적정성을 추구한다.

여섯째, 역내 지역균형발전으로 세종시 특별법상의 사항이다. 원도심(조치원)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구시가지를 공공성이 강한 Compact City의 고층 재개발 추진하여 인구감소 대응과 오송지역 베드타운화를 방지해야 한다.

조치원역을 수원역·평택역·천안역과 같이 민자 개발하여 공공부문 창업지원시설과 의료복지시설 등을 입주시켜 인구증대와 전통시장을 활성화 기할 수 있다. 농수산물시장과 대형 여가·쇼핑·문화·레저 공간·시설은 지역균형발전 지역에 설치가 요구된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 구도심의 관문인 조치원역의 야경. 2020.03.27 goongeen@newspim.com

◆ 기업유치· 육성 전략방향

첫째, 세종시에서 유치를 발표한 신소재·부품·장비산업은 신제품 판로(GVC위축)와 기초연구 지원의 대기업 참여가 필수적이고, 이미 경쟁력 있는 도시와 유치업종이 중첩되어 유치전략의 특화가 필요하다. 자동차부품 등은 인프라가 우수한 울산·대구·광주시와 판교밸리 등 지역과, 화장품·의약품 등은 청주 오송·대전 대덕단지와 중첩된다.

둘째, 국가산업단지(신청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동반유치를 연계한 산업생태계(Cluster) 구축의 최적입지이다. 120만평규모로서 입지 적정성이 우량하고, 철도와 고속도로 등 교통여건과 접근성이 우수하다. 세종·서울간 고속도로 건설로 미래성과 경제성이 확보되는 지역이다. 대형기업 부지할당(50%), 파격인센티브 등 특단의 유치대책 필요하다.

셋째, 공공부문 창업지원시설의 집중구축이 필요하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인 G밸리에는 G밸리테크플랫폼 등 중소기업과 창업벤처지원시설이 집중 구축되어 있고 계속 추가되고 있다. 창업지원시설의 집중구축(클러스터)으로 Venture Incubating·Accelerating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극대화와 발굴·투자·컨설팅·사업화·네트워크구축의 편리·적시성이 확보된다. 원도심(조치원)에는 SB플라자 등 다수 벤처·청년창업시설이 있고, 고대·홍대가 있어 대학연계가 용이하며 교통우수 등 G밸리와 유사하다. 인구 10만명 경제중심축 육성계획과도 부합된다.

넷째, 세종신용보증재단 신속설립이 필요하다. 세종시는 공적보증 공급부족으로 중소기업과 서민의 고금리 부담이 되고 있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미설립으로 정책지원자금 관외유출, 위탁비용 증가 및 업무구역 위배논란, 통합지원 체계미비 등이 지적된다.

충남도 대비 2018년 기준 세종시의 기업체수비율은 5.4%이나, 공적 보증건수는 2.0%, 공급규모는 2.8%에 불과하다. 세종시 기업체수는 연평균 약 15.6%의 높은 증가율로서 신속한 설립이 요구된다. 세종시 경제기반구축의 일환으로 설립의지가 관건이다.

제주도와 충북도 등은 지자체가 단독 출연하여 설립하였다. 세종시 문화재단과 복지재단 지원수준으로도 충분히 설립이 가능함에도 출범 9년차 현재까지 설립되지 않고 있는 것은 경제 분야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다.

2020년 3월 27일

이득주 전국공제조합이사장(CEO), 전 보험개발원 본부장·선임연구위원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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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