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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10대 핵심공약 발표…코로나19 극복·경제프레임 대전환

기사입력 : 2020년03월26일 14:58

최종수정 : 2020년03월26일 14:58

통합당 정책위원회, 26일 10대 핵심공약 발표
北 눈치보기 정책 폐기…통일 견인 대북정책 추진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미래통합당 정책위원회 '국민과 함께 2020 희망공약개발단'이 26일 10대 핵심공약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한 코로나19 국민과 함께 극복 △대한민국 경제 프레임 대전환 '희망경제'로 △국민부담 경감 및 경제활성화 △개인의 성장과 공정하고 자유로운 가치가 보장되는 교육 △자유시장 내집 마련 △싹 다 갈아엎는, 文정권 외교안보통일정책의 재개발 △국민 행복의 근간 안전한 대한민국, △공정 희망! 청년 氣살리기 △저출산·고령화시대 대비 촘촘한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 △함께 하는 세상! 또 하나의 소중한 가족 반려동물, 왼손잡이 권익향상 등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재원 미래통합당 의원 kilroy023@newspim.com

먼저 우한 코로나19 국민과 함께 극복을 위해 신속한 감염병 발생 초기 대응으로 질병 관리체계 강화, 권역외상센터응급의료센터 획기적 개선으로 제2의 이국종 사태 방지, 국가 재난 대비 안심보육 대책 마련이 있다.

대한민국 경제 프레임 대전환과 관련해서는 건전재정 운용으로 미래세대에게 떠넘겨질 빚더미 폭탄 제거와 재앙이 되고 있는 탈원전 정책 폐기, 노동시장 개혁으로 꽉 막힌 경제혈관 순환, 기업과 국민체감도가 높은 상시적 규제개혁 시스템 구축 등이 있다.

또 투자 활성화·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해 기업 투자를 늘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시장을 옥죄는 족쇄를 풀어 기업들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한다. 국민들의 과도한 세금 경감으로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교육 정책에서는 정치 편향된 교육현장을 바로잡고 공정 가치를 구현하며 개인의 성장과 공정하고 자유로운 가치가 보장되는 교육을 만든다는 복안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내집 마련을 위한 부동산 정책으로는 국민 수요가 높은 지역에 양질의 주택을 대폭 공급하며 1인 가구, 청년, 신혼부부 주거희망 사다리를 구축한다.

통합당은 외교·안보·통일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튼튼한 사이버 안보체계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또 문 정권의 안보포기 정책, 북한눈치보기 정책을 폐기하고 자유민주적 통일을 견인할 수 있도록 원칙 있는 대북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전공약으로는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범죄 없는 거리 조성, 위험 근로 공무원 처우개선을 통한 사기진작, 아동·여성 범죄 근절을 위한 촘촘한 안전망 구축을 내세웠다.

청년 복지 정책으로는 '조국방지법'을 만들어 불공정 입시 근절과 취업 청탁 및 고용세습 방지와 기업의 활력을 높여 벤처기업 활성화로 일자리를 창출한다. 또 청년 1인 가구 주거 희망 사다리를 구축해 내집 마련에 도움을 준다는 계획이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서는 임신출산보육 국가 책임 강화와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100세 시대를 연다. 또 건강보험료를 개편해 자영업자, 은퇴자, 실업자를 보호한다는 복안이다.

반려견을 위한 보건복지 정책으로는 기존 유기견 중심 정책에서 반려견 및 반려인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 반려동물의 복지 강화 및 진료비 부담 등을 완화한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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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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