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증권사·운용사도 'M&A투자' 벤처펀드 조성..."민간자본 유치"

기사입력 : 2020년03월25일 16:23

최종수정 : 2020년03월25일 16:23

중기부, '벤처투자법 시행령 등 하위법안 5월6일까지 입법예고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앞으로 증권사·자산운용사도 벤처캐피탈과 공동으로 벤처투자조합을 조성할 수 있다. 벤처투자조합에 대해 창업초기투자 뿐만 아니라 M&A 등 후속투자도 완전허용한다. 민간자본을 벤처투자로로 적극 이끌기 위해서다. 

[사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고 26일부터 5월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벤처투자법은 벤처캐피탈과 엔젤 투자자를 벤처 생태계 핵심 주체로 인정하고 육성하기 위해 지난 2월 11일 제정됐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하위법령안은 벤처투자시장 참여자간 경계를 허물고 투자의 자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증권사·자산운용사도 창업투자회사와 함께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게 했다. 엑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의 벤처투자조합 설립도 허용하는 등 참여자들간 경쟁이 가능하도록 상호 영역을 개방했다. 여기다 창업투자회사가 투자‧보육 관련 영역에서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액셀러레이터,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등의 보유를 전면 허용하고 있다. 

하위법령안은 또한 벤처투자조합의 후속투자 완전허용 등 벤처투자 참여자들이 창업초기투자부터 후속성장‧M&A 투자까지 다양하게 투자할 수 있게 했다. 중기부는 이로 인해 기업성장단계에 맞게 민간자본을 벤처투자영역으로 끌어들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행 법규는 기업에 일정 규모 이상 투자시 벤처투자조합과 피투자기업이 특수관계가 형성되어 후속투자를 불가능하게 한다. 또한 벤처투자조합의 경영지배목적 지분보유 기간 제한(7년)을 폐지했다. 

이밖에도 벤처투자조합 등록을 위한 최소 조성금을 3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낮췄다. 창업자‧벤처기업에 최근 3년간 1억원 이상 투자하는 개인전문 투자자 자격요건도 확인제에서 등록제로 변경, 진입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김주식 벤처투자과장은 " 8월 시행되는 벤처투자법이 민간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이끌수 있게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도 벤처투자자간 경계를 허물고 투자의 자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정부출자 모태펀드와 민간자본을 합쳐 모두 4조2777억원이 벤처기업에 투자됐다. 

pya84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