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코로나19로 혼란에 빠진 채권·증권시장을 위해 30조7000억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공급하기로 한 금융당국의 재원 확보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국은 '수혜자 논리'를 앞세워 5대 금융지주를 중심으로 재원을 출연한다는 방침이지만 지원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커져 금융사들의 부담은 더 가중된 것으로 평가된다. 은행의 팔을 비트는 전형적 '관치금융'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조만간 5대 금융지주를 만나 채권·증시안정펀드의 출자액을 확정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2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채권시장안정펀드를 20조원, 증권시장안정펀드는 10조7000억원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이는 당초 알려졌던 20조원 규모(채권안정펀드 10조원·증시안정펀드 10조원)를 크게 웃도는 규모다. 불안정한 시장 상황에 '확실한 시그널'을 보내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보인다.

문제는 재원이다. 당초 KB금융지주·신한금융지주·하나금융지주·우리금융지주·NH농협금융지주 등 금융지주사들은 채권안정펀드와 증시안정펀드에 각각 1조원씩, 총 2조원 출자를 약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규모가 예상보다 대폭 늘어난 만큼 지주사별로 최대 4조원까지 출자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융지주의 한 관계자는 "당초 예상보다 출자 금액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규모는 추후 논의 후 결정되겠지만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금융지주사들의 막대한 재원 출연 부담과 관련해 금융당국은 "수혜자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질 경우 결국 은행 등이 최종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선제적 지원'에 나서줘야 한다는 논리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은행권의 부담인 점은 맞지만 수혜자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채안펀드가 안되면 은행에 돈 달라고 올텐데 미리 소화해주면 부담이 덜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지주사들 입장에서는 금융당국의 이 같은 논리를 받아들이기 다소 어려운 측면이 크다. 해당 펀드들이 생색은 금융당국이 내고 부담은 금융사가 떠안는 구조라는 점에서다.

금융당국은 시장에 '안전핀'을 마련했다고 자평할 수 있지만 금융사들의 경우 자본건전성 악화로 향후 신용등급 하락, 자본조달비용 상승 등 악영향을 감내해야만 한다.

특히 금융지주사들이 증시안정펀드에 1조원을 투자할 경우 위험가중자산은 3조원으로 늘어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하락은 불 보듯 뻔하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당국이 건전성 악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약속했지만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며 "국제 회계기준을 무슨 수로 바꿀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관치행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박형준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채권·증시안정펀드 조성과 관련해 "시장 상황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필요성은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정부가 금융기관의 팔을 비틀어서 얼마의 기금을 출현해 이렇게 써라하는 것은 대표적 관치금융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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