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지주사가 금융안정펀드에 '2조'씩, BIS비율 '악순환' 우려

기사입력 : 2020년03월23일 14:52

최종수정 : 2020년03월23일 14:52

청와대, 24일 금융시장 안정화 대책 공식 발표
금융지주, 채권·증권시장안정펀드에 총 10조원 출자
재무구조 악화·추가 출자 우려 등 금융지주 부담 가중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혼란에 빠진 국내외 금융시장을 위해 5대 금융지주가 구원투수로 등판한다. 흔들리는 증권·채권시장을 위해 10조원 이상의 막대한 재원을 투입키로 한 것. 하지만 시장의 붕괴를 사실상 홀로 막아야 한다는 '중압감'과 건전성 악화 '우려'가 고조되는 점이 큰 부담으로 자리하는 분위기다.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에서 세 번째)이 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5대 금융지주과 조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광수 NH농협금융지주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2020.03.02 rplkim@newspim.com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내일 대통령 주재 '제2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금융시장 안정화 대책'을 확정 발표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를 위해 이날 오후 김태영 전국은행연합회장 및 주요 은행장들을 만난다. 지난 20일 간담회에서 합의한 '채권·증시안정펀드' 규모 등을 확정하고 이를 문서 형태의 협약서로 만들기 위함이다.

은행권은 이날 협약을 통해 10조원씩 총 2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채권·증시안정펀드에 대한 출자액이 결정된 것으로 본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지난 간담회에서 합의한 펀드 출자금 규모를 확정짓는 자리로 안다"며 "5대 금융지주를 중심으로 지주사당 각 2조원씩 출자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구체적으로 채권시장안정펀드와 증시안정펀드에 지주사별로 각 1조원의 자금이 투입될 전망이다.

채권시장안정펀드의 경우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규모가 동일하다. 당시 10조원 규모였던 채권시장안정펀드에서 은행권은 8조원을 부담했다. 한국은행은 출자금액의 50%까지 환매조건부채권(RP)를 매입하는 방식 등으로 유동성을 뒷받침했다.

증시안정펀드의 경우 규모가 2008년(5150억원)에 비해 약 20배 늘었다. 커진 시장규모와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대폭 늘어난 것이다.

5대 금융지주가 코로나19 사태로 심각한 경제 위기 속에 구원투수로 등판한 것은 금융당국이 '역할론'을 주문한 영향이 크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은행이 각자도생하면 전체시스템이 무너지는데 그 경우 피해자는 결국 금융기관"이라며 "은행은 부담자이기도 하지만 수혜자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금융지주들의 속내는 복잡하다. 영업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이 날로 증폭되는 가운데 '2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내뱉어야만 하는 이유에서다.

가장 고민이 큰 점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등 재무구조에 미치는 부담이다. 금융지주사가 채권·증시안정펀드에 총 2조원을 투입하면 300%인 최대 6조원의 위험자산을 반영해야만 하는데 이는 추후 자금조달 등에 악영향을 미칠 공산이 높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불확실성이 더 커진 상황"이라며 "증시안정펀드의 경우 주가 하락에 따른 투자손실 우려가 있는 점이 큰 부담"이라고 전했다.

출자금이 2조원에 그치지 않을 것이란 점도 부담이다. 총 20조원 규모의 채권·증시안정펀드에서 은행권이 일단 부담하기로 한 금액은 10조원 규모다. 당국은 나머지 10조원에 대해 대형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출연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지만 문제는 이들의 '자금 여력'이 충분치 않다는 점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최근 시장환경 악화로 전업 증권사나 보험사들의 경우 자본출자 여력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급할 때 '돈을 낼 수 있는 업권'은 은행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러한 우려를 감안해 BIS 비율 산출 기준 등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출연한 은행권의 건전성이 악화되는 상황을 막기 위함이다.

rpl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