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소부장 특별법' 제정 20년만에 상시법 전환…제외됐던 '장비' 추가

기사입력 : 2020년03월24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03월24일 11: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내달 1일 시행
소부장 경쟁력 강화 위한 법령·제도 기반 완비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2021년 일몰예정이던 '소재·부품·장비산업(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2001년 법 제정 이후 약 20년 만에 상시법으로 전환된다.

또한 정책 범위가 소재·부품에서 소부장으로 확장되고 기존 기업단위 육성법에서 산업중심 경쟁력강화 모법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보다 강력하고 지속적인 소부장 경쟁력강화 정책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부장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2019.10.24 jsh@newspim.com

우선, 개정안을 통해 정책대상에 기존 소재·부품 외에 장비 분야를 신설했고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개정과 산업계 수요 등을 반영해 대상업종을 통합해 규정했다. 소부장 경쟁력강화 기본계획 수립시 경쟁력강화위윈회 심의 등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세부절차도 마련했다.

공급망 안정성 강화와 핵심 기업군 육성을 위해 핵심전략기술 선정과 특화선도기업·강소기업 선정·관리 절차 등도 정했다.

실증기반 확충을 위해 기술개발, 기술이전과 사업화, 실증기반 개방·활용 등의 시행기관·절차,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운영 등을 규정했다. 융합혁신지원단은 소부장 기업 기술지원을 위한 정부출연연구원 등 32개 공공연구기관 협의체로 구성된다.

또한 신뢰성평가·성능검증을 위한 시설확충, 연구인력파견, 금융지원 등 기업간 협력모델의 선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협력모델 참여기업이 요구하는 규제개선 신청·심의절차 등을 마련했다.

특화단지 지정요건·절차와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 국유재산 임대료를 재산가액의 1% 까지 감면 가능하도록 정비했다.

이밖에도 경쟁력강화위원회와 실무추진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특별회계 관리·운용 등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소부장 특별조치법' 의 본격 시행으로 국가적 정책과제로 부상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산업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이 완비됐다"며 "소부장 기술력 강화, 건강한 산업생태계 구축 등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범 정부 차원에서 정책자원과 역량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