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공기업

속보

더보기

[정책의속살] 코로나19 사태로 국제유가 반토막…석유비축 안하나 못하나

기사입력 : 2020년03월24일 09:35

최종수정 : 2020년03월24일 09:36

두달간 국제유가 급락…초저유가 시대 돌입
비축량 확대 기회인데…정부 속수무책 고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코로나19' 사태에 사우디-러시아간 '유가전쟁'까지 겹치면서 국제유가가 반토막이 났다. 배럴당 20달러대로 접어들면서 사상 초저유가 시대를 맞고 있는 것.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석유 비축량을 대폭 확대할 수 있는 둘도 없는 기회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비축량을 크게 늘릴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와 석유공사가 석유비축량을 확대할 수 없는 속사정은 무엇일까.

◆ 석유비축기지 포화 '무용지물'…비축기지 늘려 저유가 때 활용해야

지난 20일 기준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보다 배럴당 12.44%(2.79달러) 떨어진 22.4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영국 브렌트유도 전날보다 5.52%(1.49달러) 빠진 26.89달러로 거래 마감했다. 반면 두바이유는 전날보다 11.03%(2.85달러) 오른 28.67달러로 거래됐다.

국제유가가 급락한 상황에서 국내 비축량을 확대하는게 바람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지난 1월 원유수입량은 전년동월대비 소폭 늘어나는데 그쳤다. 코로나19 여파가 본격화된 2월의 경우 아직 통계가 나오지 않았지만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미국 텍사스주(州) 미드랜드 인근에 위치한 퍼미안 분지에서 원유 펌프가 작동하는 모습. 2017.03.05 [사진= 로이터 뉴스핌]

다만 지역별 수입량은 차이를 보였다. 러시아와 카타르, 아랍에미리트가 전년동기대비 각각 31.95%, 10.54%, 28.91% 증가한 반면, 이라크(-28%), 쿠웨이트(-30.79%) 등은 감소했다.

저유가 상황에서 비축물량을 늘리는 것은 상식이지만 정부가 적극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사상 초저유가 시대가 도래했지만 석유비축기지에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와 같은 초저유가 시대가 올 것이라고는 미처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비축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유가 때 비축물량을 적극 확대하기 위해서는 석유비축기지를 보다 늘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 평소 댐의 수위를 조절해 여유를 두는 것과 같은 이치다. 하지만 석유비축비기를 증설하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 그나마 지난해 세운 비축계획에는 증설 계획이 포함되지 않아 올해 예산에는 반영이 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지난 9일과 11일, 17일 세 차례에 걸쳐 국제유가 대응반 회의를 열고 저유가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일시적 현상일 수도 있다는 판단에 지금까지 특별 대응반이나 대응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면서 "특별 대응반 운영계획은 아직까지 없지만 적절한 시점이 되면 검토해 볼 것"이라고 전했다.

◆ 저유가 장기화되면 해외유전 M&A 나서야

현재와 같은 저유가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해외유전에 대한 인수합병(M&A)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저유가로 채산성이 악화된 유전들이 매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주도해야 할 석유공사는 이명박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 후유증으로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여력이 없는 실정이다. 해외유전 M&A는커녕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보유하고 있는 자산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저유가 시대를 기회로 활용하려면 정부와 정치권이 이번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명박정부 시절과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당시에 지불했던 '비싼 수업료'를 보상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게 업계 안팎의 인식이다.

정유업계 한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간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유전확보라든가 신규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면서 "해외 유전개발이나 M&A를 추진하는데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원유 배럴 [사진=로이터 뉴스핌]

하지만 정부는 아직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저유가 상황이 얼마나 지속될 지 아직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국책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국제유가 대응반을 구성해 국제유가 및 정세 등 관련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수준이다.

중장기적인 석유비축 계획보다는 당장의 '발등의 불'을 끄는데 급급한 모습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저유가는 단기적으로 한국경제에 호재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이어져 수출기반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제유가 하락이나 급등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대응이 필요하기에 민관이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네트워크 형성이 중요하다"면서 "현재 정부도 에너지 공기업, 정유업계 등과 네트워킹을 갖춰놓고 실시간 정보 공유 등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