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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3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3월23일 14:49

최종수정 : 2020년04월23일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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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코로나19 확진자 39명…대구 공군 간부 1명 추가
與 비례연합 공천 자중지란…"이용해 먹고 버려, 불참"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253개 지역구 후보자 공천을 마무리한 가운데 청년과 여성, 신인을 배려하겠다는 약속이 '공수표'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애초 민주당은 정치적 약자에게 가점을 부여해 원내 진입을 이끌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여성은 33명(13.0%)에 그쳤고, 세대교체 대상으로 꼽혔던 86세대는 무더기로 본선에 올랐습니다.

미래한국당이 비례대표 후보 1번에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인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을, 2번에 윤창현 전 한국금융연구원장을 공천하는 것으로 명단을 수정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선교 전 대표, 공병호 전 공관위원장 체제에서 작성된 명단에서는 1번이 조수진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2번이 신원식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이었으나 조정된 것입니다. 미래한국당은 이날 오후 4시 비례명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눈의 피로를 풀고 있다. 2020.03.20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최고점 찍은 문대통령 지지율 49.3%…코로나 국면 속 30·50대 결집/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올해 들어 최고치인 49.3%를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기민한 대처 영향으로 보인다. 2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2507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느냐'고 물은 결과, 49.3% 응답자가 긍정 평가를 내놨다.

문체부 1차관에 오영우, 환경·중기부 차관에 홍정기·강성천/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차관 인사 4명과 청와대 비서관 인사 2명을 각각 내정했다. 문 대통령은 문화체육부 1차관에 오영우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 환경부 차관에 홍정기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단장,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 강성천 청와대 산업통상비서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이문기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국방부, 남수단 한빛부대 복귀에 전세기 투입 검토/ 뉴스핌
코로나19 여파로 남수단에 파병된 한빛부대 교대가 무기한 연기된 가운데, 국방부는 임무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국내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한빛부대 11진의 복귀를 위해 전세기를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11진과 12진의 교대와 관련해 주둔지 경계관리(에 필요한) 필수인원 잔류 후 11진을 복귀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페인한인회 "항공편 취소돼 전세기 필요…마드리드에만 110명 귀국 희망"/ 뉴스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스페인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 100명 이상이 한국행을 희망하고 있으나 상당수 민간 항공편이 취소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형민 스페인 마드리드 한인회 부회장은 23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외국인들의 (스페인) 입국이 거의 금지되다시피 해서 비행기들이 입국이 안 되면 나가는 비행기도 다 취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페루·이탈리아에 이번 주 임시항공편...700여 명 수송/ YTN
외국에서 고립된 한국인을 위해 정부가 차례로 임시항공편을 띄우고 있다. 페루에서 여행객 등 200여 명이, 이탈리에서 교민과 유학생 등 500여 명이 전세기로 귀국할 예정이다.

외교부 "이란에 코로나19 인도적 지원방안 검토…미국과도 협의"/ 연합뉴스
외교부는 23일 이란 하산 로하니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 서한을 보내 코로나19 진단키트 등 지원을 요청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이란 측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심각한 보건 위기 상황을 여러 경로를 통해 정부에 알려왔다"며 "정부는 다각적인 대(對) 이란 인도적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북한·이란 코로나19 기꺼이 도울 의향…따뜻한 손길"/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 북한과 이란 등이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면서 기꺼이 도울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북 친서를 건넨 사실도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 브리핑에서 '북한의 김정은(국무위원장)에게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된 협조를 추구하는 친서를 보냈는가'라는 기자 질문에 "그렇다. 많은 나라에 대해…"라고 답했다. 이어 "많은 나라에 대해 그들이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軍, 코로나19 확진자 39명…대구 공군 간부 1명 추가/ 뉴스핌

군내 코로나19 확진자가 40명에 육박했다. 23일 기준으로 확진자가 1명 추가되면서다. 23일 국방부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39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총 38명(육군 21명, 해군 1명, 공군 13명, 해병대 2명, 국방부 직할부대 1명)이었던 것에서 1명 증가한 것이다. 추가된 확진자는 대구 지역 공군 부대 간부 1명이다.

[여론조사] '지지층 집결' 양당 지지율 동반상승...민주당, 42.1%로 올해 최고치/뉴스핌
총선을 23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지지층 결집에 나서며 정당 지지율이 동반 상승했다. 특히 민주당은 42.1%로 5주 연속 40%대를 기록하며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합당도 33.6%로 통합 출범 수준의 지지율을 회복했다. 거대 양당에 대한 쏠림이 심화되며 기타 정당들의 지지율은 대부분 하락했다. 또한 무당층 역시 8.6%로 올해 최저치 수준으로 감소했다. 총선이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그동안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았던 중도층 내지 무당층 유권자들이 선택의 폭을 좁히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시민당, 오늘 오후로 비례후보 발표 연기..."적절한 후보 없으면 소수당도 탈락"/뉴스핌
더불어민주당 비례후보가 출마하는 더불어시민당이 비례후보 명단 발표 시기를 23일 오전에서 오후로 연기했다. 또 제한경쟁분야였던 '공공의료분야'에서는 적합한 후보를 찾기 어려워 추가공모를 진행하기로 했다. 더불어시민당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접수된 전체 후보자 심사를 위한 제2차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회의가 22일 오후 5시부터 시작돼 23일 오전 6시 40분 마무리 됐다"며 '밤샘 심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해찬 "의원 6~7명 시민당 파견…열린민주당과 합당 어려워"/동아일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손혜원 의원, 정봉주 전 의원이 창당한 열린민주당에 대해 "(합당을) 제안했는데 거절하고 독자적으로 나서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TBS라디오에 출연해 총선 후 열린민주당을 포함한 범진보 진영의 비례 정당이 통합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그분들하고 아주 친한 사람을 통해서 제가 직접 제안을 했는데 원래 독자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협상이 되지 않았다"면서 "출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논의 자체가 잘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미래한국 비례 1번 조수진→윤주경, 2번 신원식 →윤창현/한국일보
미래한국당이 비례대표 후보 1번에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인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을, 2번에 윤창현 전 한국금융연구원장을 공천하는 것으로 명단을 수정하기로 했다. 한선교 전 대표, 공병호 전 공관위원장 체제에서 작성된 명단에서는 1번이 조수진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2번이 신원식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이었으나 조정된 것이다.

민주당, 지역구 253곳 전원 공천… 86세대가 63.2% 달해/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253개 지역구 후보자 공천을 마무리한 가운데 청년과 여성, 신인을 배려하겠다는 약속이 '공수표'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애초 민주당은 정치적 약자에게 가점을 부여해 원내 진입을 이끌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여성은 33명(13.0%)에 그쳤고, 세대교체 대상으로 꼽혔던 86세대(1980년대 학번·1960년대 출생)는 무더기로 본선에 올랐다.

정의당 "황교안 미래한국당 공천개입해 선거법 위반" 검찰 고발/연합뉴스
정의당은 23일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미래한국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비례대표 후보 공천에 개입하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 황 대표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정의당은 고발장에서 "황 대표는 통합당 당직자 출신 등인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 선거인단 일부에게 특정한 경선 후보자로 구성된 비례대표 명단을 부결 시켜 반대하도록 지시했다"며 "이는 비례대표 후보 선출 당내경선에 관여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 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고의·중과실 아니면 책임 안물어"…대출담당자 면책기준 마련/연합뉴스
정부가 금융기관과 신용보증재단 등의 대출 담당자에 대한 면책 기준을 마련해 고의·중과실이 아닐 경우 실수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산하 비상경제대책본부의 김진표 본부장은 이날 국난극복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이런 내용이 포함된 당정의 피해계층 금융지원 활성화 방안을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금융기관 종사자나 신보재단에서 빨리 일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혹시 실수나 문제가 나오면 처벌받는 문제가 있다"며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전금융권에 대출 지급 담당자의 면책기준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단독]선관위 측 이해찬 발언에 "선거법 위반 소지"···더불어시민당 후보 지원 논란/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3일 "당 차원에서 더불어시민당을 지지하면 안되지만, 우리 (지역구)후보들이 그쪽에 가 있는 비례후보들을 개인적으로 돕는 건 된다"며 더시민을 향한 소속 의원들의 선거운동을 간접적으로 독려하고 나섰다. 하지만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직선거 후보자가 다른 정당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공직선거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 대표의 발언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 설명이라 논란이 일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교통방송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비례연합정당의 선거 운동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정당 간에는 선거운동이 안되지만 정당에 속한 개인이 하는 건 된다"고 말했다. 시민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민주당 관계자들의 개별적인 지원에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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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란'에도 李대통령 지지율 60% 돌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0%를 회복하는 등 고공 행진을 계속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에도 상승세를 이어 갔다. 정상 외교 성과와 주가 급등 등 호재가 일단 '검란 악재'를 덮은 형국이다. 곧 발표될 관세 협상 팩트시트 내용과 주가 추이, 검란 파동이 향후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한중 정상회담과 관세 협상 타결 등의 '이벤트 효과'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중국 방문(54%→63%)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1차 남북정상회담(73%→83%)에 따른 지지율 반등과 닮은꼴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11.12 photo@newspim.com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0일~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13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61%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주 전보다 5%포인트(p) 오른 것이다. 부정적 평가는 6%p 하락한 29%였다. '모름·무응답'은 10%였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9월 1주 조사에서 62%를 기록한 뒤 9월 3주(59%), 10월 1주(57%), 10월 3주(56%), 10월 5주(56%) 등 주춤했다가 약 두 달 만에 60%대에 재진입했다. 한국갤럽의 지난주 조사와 비슷한 흐름이다. 한국갤럽이 4∼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가상 번호를 이용한 전화 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실시해 7일 발표한 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63%, 부정 평가는 29%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6%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 평가는 4%p 떨어졌다. '잘 모름' 또는 의견 유보는 8%였다. 긍정 평가의 주요 요인으로는 '외교'(30%), '경제·민생'(13%)이 꼽혔다. 정상 외교와 주가 급등이 주가 상승을 주도했다. 부정 평가 요인으로는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14%)와 '외교'(11%)가 지적됐다. 재판 중지법 추진 논란이 부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정당 지지도는 NBS에서 더불어민주당이 42%로 국민의힘(21%)보다 두 배 높았다. 이어 조국혁신당 4%, 개혁신당 3%, 진보당 1% 등의 순이었다. 민주당은 3%p 올랐고 국민의힘은 4%p 떨어졌다.  한국갤럽 조사서 민주당 40%, 국민의힘 26%로 나타났다. 지난주 조사에 비해 민주당은 1%p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같았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4%, 진보당은 1%였다. 이번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 응답률은 12.7%다.  NBS에서 정부의 돈 풀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높았다. 재정 운용 기조와 관련해 '국가 재정이 안 좋으므로 긴축 재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0%로, '민간 경제가 안 좋으므로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38%)보다 높게 나타났다.  각종 정책을 더 잘 추진할 정당을 물은 결과 부동산 정책을 제외한 모든 정책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압도했다. 복지 정책(민주 54%·국힘 17%), 외교·통상 정책(민주 53%·국힘 23%), 남북 관계 및 안보 정책(민주 50%·국힘 25%), 고용 정책(민주 46%·국힘 18%), 양극화 해소 정책(민주 44%·국힘 18%) 등에서 민주당이 크게 앞섰다. 집값 급등으로 초강경 대책을 내놓은 부동산 정책은 낮은 평가를 받았다. 민주당이 34%로 국민의힘(26%)과의 격차가 확 줄었다. 이 조사는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4.8%였다. 두 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번 조사에서 눈에 띄는 것은 대통령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이 동반 상승한 것이다. 대통령 지지율이 급등한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오히려 하락한 '디커플링' 현상에서 벗어난 모양새다. 향후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최대 변수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이에 따른 검란 파장이다. leejc@newspim.com 2025-11-13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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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임시예산안 서명...셧다운 '종료'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의회를 통과한 단기 지출법안(CR·임시 예산안) 패키지에 서명했다. 이로써 미국 역사상 최장 기간 이어졌던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 중단)이 공식 종료됐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지출법안에 공식 서명했다. 앞서 하원은 본회의 표결을 통해 임시 예산안 패키지를 찬성 222표, 반대 209표로 통과시켰고, 대통령 서명까지 마무리돼 지난달 1일부터 43일간 지속된 사상 최장 셧다운은 공식 종료됐다. 이번 패키지에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초당적으로 합의한 농무부, 식품의약국(FDA), 재향군인부, 군용 건설 프로젝트와 의회 자체의 2026회계연도 예산이 포함됐다. 임시 예산안은 나머지 연방 부처와 기관의 예산을 내년 1월 30일까지 기존 수준으로 연장한다. 이 기간 공화당과 민주당 간 예산 협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추수감사절 여행 성수기까지 약 2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셧다운 종료는 항공 여행에 필수적인 서비스가 회복될 시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수백만 가정에 대한 식품 지원 복구는 가계 예산에도 여유를 줄 수 있으며, 연말 쇼핑 시즌 소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셧다운 기간 동안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아 투자자, 정책 결정자, 가계 모두 고용시장 상태, 인플레이션 추이, 소비자 지출 및 경제 성장 속도에 대해 거의 알 수 없는 상태였는데, 셧다운 종료로 미국 경제 관련 주요 통계 데이터 역시 복원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가운데)이 12일(현지시간) 셧다운 종료를 위한 예산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5-11-13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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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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