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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與, 열린민주당과 선 긋고 더불어시민당에 의원 7명 이적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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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열린민주당 공천 절차 중단하는 것이 옳다"
"더불어시민당에는 직·간접 이적한다는 의원들 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열린민주당과의 연대는 전혀 없다고 선을 그은 반면 더불어시민당에는 의원을 곧 이적시키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22일 국회에서 총선 공천 기자회견 자리에서 "더불어시민당 이적 의사를 여러 방향으로 밝힌 의원들이 있다"며 "누구인지, 몇 분인지는 곧 알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손혜원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이 주축인 열린민주당에 대해서는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추후 합당이나 복당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윤 사무총장은 "열린민주당 예비후보중 우리당 공천 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거나 혹은 그런 판정을 앞두고 미리 불출마를 선언하신 분들이 있다"며 "그런 움직임은 공정하고 도덕성을 중시하는 민주당 시스템 공천에 대한 도전"이라며 맞받았다.

윤 사무총장은 이어 "민주당 당원이었던 분들이 열린민주당으로 가는 것에 대해 그릇된 판단을 했다고 본다"며 "민주당은 열린민주당이 현재의 공천 절차를 중단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1대 총선 공천 결과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3.22 mironj19@newspim.com

◆ 더불어시민당 현역의원 이적 "미래한국당 만큼은 어렵지만 정의당 보다 많을 것"

민주당이 선출한 20명의 비례대표는 이미 당적 변경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윤호중 사무총장은 "더불어시민당으로 20명을 보내드렸고 그쪽에서 나름대로 민주당 절차를 존중해 비례대표 후보 순번을 매길 것"이라며 "더불어시민당에는 11번 이후 민주당 후보를 배치해달라 이외에 아무런 요청도 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1번부터 10번까지는 가자!평화인권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 등 원외정당이 후보를 내고 이후 민주당 후보로 채우겠다는 방식이다. 다만 원외정당에서 후보검증을 통과하지 못해 10번까지 후보를 채우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윤 사무총장은 "앞 순위에 민주당 후보를 배치하는 등 결정은 더불어시민당 몫"이라고 잘라 말했다.

기자회견에 동석한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도 "현재 더불어시민당이 몇석을 획득할지는 지금은 알 수 없다"며 "7석 외에 숫자는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투표용지 윗 순번 배치를 위한 현역 의원 의적과 관련해서는 "미래한국당보다 앞순위에 배치되려면 10명 이상 보내야 하는데 불출마 의원 중 입각 인사가 많아 쉽지 않다"고 전했다. 이근형 위원장은 "서너 번째에 들어가면 지지들이 더불어시민당을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굳이 미래한국당하고 앞서기 위해 경쟁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은혜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에 "더불어시민당으로 당적을 옮겨 당의 승리만을 바라보며 20대 국회의원으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고 이적 요청을 한 바 있다.

하지만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한 원외정당 인사들의 유사역사학 논란과 미성년자 성폭행 전력이 뒤늦게 밝혀진 상황이다. 이런 탓에 더불어시민당으로의 이적이 사실상 '불명예 전역'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더불어시민당에서 불거진 논란들에 대해서도 모두가 뒤늦게 알았고 이적도 쉽지는 않다"며 "그럼에도 총선을 앞두고 보수당 과반 위기에 모두가 공감하는 만큼 설득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외에도 의원총회를 통해 불출마 의원들에 대한 설득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곧 코로나19 성금을 위한 세비 반납을 가지고 의원총회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자리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출당 결정도 진행될 수 있다"며 "이적을 희망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있다면 절차상 필요하다"고 전했다.

◆ "열린민주당 공천 대단히 부적절…합당 가능성 없다"

손혜원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이 주축인 열린민주당은 민주당과의 추후 합당이나 연대 가능성을 내비쳤다.

앞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나선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기자회견에서 "민주당과 당분간 다른 길을 가지만 분열과 상처주는 방식은 아니다"라며 "서로 외연을 넓혀가고 서로가 없는 부분을 확장해 나가는 관계로 나아가다 가장 적절한 시점에 합쳐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한 '두 개의 기둥'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근식 열린민주당 대표도 이 자리에서 "총선이 끝난 뒤 당선된 사람 위주로 열린민주당을 재편할 계획"이라며 "당선된 사람들이 판단해 합당이나 연대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스핌DB] (왼쪽부터)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에 이름을 올린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최강욱 전 공직기강 비서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withu@newspim.com

하지만 민주당은 열린민주당의 '러브콜'을 조기에 차단하는 모양새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열린민주당은 대단히 부적절한 창당과 공천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거나 혹은 미리 불출마를 택한 인물, 경선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열린민주당 예비후보 명단에 있었다"며 "이는 민주당 시스템 공천에 대한 도전"이라고 잘라 말했다.

앞서 김의겸 전 대변인은 민주당 소속으로 전북 군산에서 출마를 준비하다 부동산 투기 논란 탓에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바 있다. 김성회 씽크와이 연구소장도 민주당에서 비례대표로 출마했다가 선거인단 투표에서 밀려난 바 있다.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이에 대해 "앞서 민주당은 탈당 뒤 무소속으로 출마한 인원에 대해서는 영구 복당 금지 방침을 밝혔다"며 "비례대표 부분도 거기 해당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열린민주당은 '친문 인사'가 다수 있는 만큼 적잖은 지지도를 차지하고 있다. 민주당 지지자로 하여금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이근형 위원장은 "민주당의 절박한 입장이 지지자들에게 알려진다면 더불어시민당에 결집해주실 것이라 본다"고 답했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비례연합정당 참여가 확정되기 전 혹은 비례연합정당 명칭이 확정되기전 여론조사"라며 "더불어시민당으로 연합정당 이름이 결정된 만큼 앞으로 열린민주당 지지도가 높은 여론조사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사무총장은 이어 "민주당 지지자들은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위해 민주당보다는 다른 정당에 투표를 할 것"이라며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한 만큼, 열린민주당 같은 시도는 불필요하게 됐다"고 잘라 말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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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대 5G 요금제 나온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대표가 첫 공식 회동에서 2만원대 5G 요금제 출시와 AI 서비스 공동 개발에 합의하며, 통신 산업의 민생 기여와 AI시대 선도를 위한 민관협력의 출발점을 공식 선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부총리가 9일 오후 2시 과총회관에서 이동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통신 요금 체계 개편과 AI 서비스 공동 개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공식 취임 후 부총리와 이통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국민 신뢰 회복과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09 gdlee@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합의 사항은 통신 요금 체계 개편이다. 이통3사는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서비스 확대와 함께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합요금제를 신속히 출시하기로 했다. AI 활용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정부의 기본통신권 정책에 대해 이통3사 모두 공감을 표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미래 협력 측면에서는 통신사 플랫폼을 활용한 독자 AI 모델 기반 대국민 서비스를 공동 개발·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AI 네트워크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R&D와 대규모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이통3사도 AIDC 투자뿐만 아니라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투자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AI시대를 뒷받침할 차세대·지능형 네트워크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 투자"라고 강조하며, 이통3사의 통신 본연의 투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배 부총리는 이어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하철 와이파이의 LTE에서 5G로의 고도화, 고속철 품질 개선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산불·화재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소방청 긴급구조 통신이 상용망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간담회 직후 이통3사는 국민 신뢰 회복, 민생 기여, 미래 선도를 위한 쇄신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협력을 공식화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 의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만큼, 통신 산업이 민생 안정과 AI시대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기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6-04-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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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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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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