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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보름간 종교·체육·유흥시설 운영 중단…불응시 시설폐쇄"

기사입력 : 2020년03월21일 15:15

최종수정 : 2020년03월23일 09:27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앞으로 보름간 밀폐된 공간에 다수 인원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을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시설폐쇄와 구상권 청구에 나설 예정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세균 총리는 우선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에 대해 앞으로 보름동안 운영을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엔 시설업종별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게 정부의 권고다.

만약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직접 행정명령을 발동해 집회와 집합을 금지한다.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시설폐쇄는 물론 구상권 청구와 같은 법이 정한 가능한 모든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취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 총리는 국민들도 앞으로 보름간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 총리는 "생필품 구매와 같은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출을 가급적 자제하고 사적인 집단모임이나 약속, 여행은 연기하거나 취소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발열, 인후통, 기침과 같은 증상이 있으면 출근을 하지 말아줄 것을 주문했다. 재택근무를 활성화하고 부득이하게 출근했을 경우에는 거리 유지와 같은 필요한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달라는 게 정부의 주문이다. 

정세균 총이는 끝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고 우리의 일상을 되찾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을 양해해 주길 부탁드린다"며 담화문을 맺었다.

다음은 대국민 담화문 전문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국무위원 워크샵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3.21 leehs@newspim.com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담화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적과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세한 바이러스가
대한민국의 안위를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의 일상이 사라지고,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생존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우리 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지구상에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149개국에서 23만명이 넘는 확진자가 보고됐으며, 세계 각국은 서둘러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집회와 종교 행사는 물론
민간영업장의 운영을 강제적으로 제한하고,
이동을 금지하는 등 강력한 확산방지 조치를 취하며 총력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앞으로 개학까지 보름이 남았습니다.
이미 세 번이나 연기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더 이상 기다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개학을 추진하기도 어렵습니다.

지금은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아무리 튼튼하게 지어진 댐도
작은 개미구멍으로 인해 무너지는 법입니다.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으려면
남은 기간 확실한 방역의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미 많은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감내하시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우리 종교계에서도 자발적으로 집회를 취소하고
대규모 기념행사도 연기하는 등
코로나19와의 싸움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이 같은 자발적 참여로
신규 확진자 수가 조금씩 줄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 그리고 우수한 의료체계에 대해
외국의 평가가 이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결코 긴장을 늦추거나
마음을 놓을 때가 아닙니다.
불씨가 남아 있는 한 결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최근 일부 교회와 요양병원, 콜센터 등
집단시설을 중심으로 산발적 감염이 계속되고, 해외로부터 유입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보름 동안이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는 결정적 시기라는 인식 아래
몇 가지 강도 높은 조치와 함께 국민 여러분께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은 앞으로 보름동안 운영을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에는
시설업종별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둘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직접 행정명령을 발동해 집회와 집합을 금지하겠습니다.

셋째,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폐쇄는 물론 구상권 청구 등 법이 정한 가능한
모든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취해 나갈 것입니다.

넷째, 국민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보름간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필품 구매 등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출을 가급적 자제하시고, 사적인 집단모임이나 약속, 여행은 연기하거나 취소해 주십시오.

다섯째, 발열, 인후통, 기침과 같은 증상이 있으면 출근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재택근무를 활성화하고 부득이하게 출근했을 경우에는 거리 유지 등 필요한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고
우리의 일상을 되찾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보름 동안 우리는
새로운 일상을 침착하게 준비할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던 방식을 바꾸고,
아이들이 공부하던 방식을 바꾸고,
삶의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생활방역을 실천해야 합니다.

개방과 참여, 자율과 끈기가 결국은 코로나19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미 지난 두 달간 큰 고통을 경험한 국민들께
앞으로 보름간 더 큰 희생과 불편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확산세를 확실하게 꺾고,
우리 아이들에게 평온한 일상을 다시 돌려주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모든 자원과 수단을 동원해
코로나19와 끝까지 맞서겠습니다.

국민 모두의 하나된 마음과 행동하는 힘만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응원하며 동참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품격을 보여줍시다.

감사합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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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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