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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보름간 종교·체육·유흥시설 운영 중단…불응시 시설폐쇄"

기사입력 : 2020년03월21일 15:15

최종수정 : 2020년03월23일 09:27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앞으로 보름간 밀폐된 공간에 다수 인원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을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시설폐쇄와 구상권 청구에 나설 예정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세균 총리는 우선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에 대해 앞으로 보름동안 운영을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엔 시설업종별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게 정부의 권고다.

만약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직접 행정명령을 발동해 집회와 집합을 금지한다.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시설폐쇄는 물론 구상권 청구와 같은 법이 정한 가능한 모든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취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 총리는 국민들도 앞으로 보름간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 총리는 "생필품 구매와 같은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출을 가급적 자제하고 사적인 집단모임이나 약속, 여행은 연기하거나 취소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발열, 인후통, 기침과 같은 증상이 있으면 출근을 하지 말아줄 것을 주문했다. 재택근무를 활성화하고 부득이하게 출근했을 경우에는 거리 유지와 같은 필요한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달라는 게 정부의 주문이다. 

정세균 총이는 끝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고 우리의 일상을 되찾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을 양해해 주길 부탁드린다"며 담화문을 맺었다.

다음은 대국민 담화문 전문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국무위원 워크샵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3.21 leehs@newspim.com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담화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적과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세한 바이러스가
대한민국의 안위를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의 일상이 사라지고,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생존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우리 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지구상에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149개국에서 23만명이 넘는 확진자가 보고됐으며, 세계 각국은 서둘러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집회와 종교 행사는 물론
민간영업장의 운영을 강제적으로 제한하고,
이동을 금지하는 등 강력한 확산방지 조치를 취하며 총력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앞으로 개학까지 보름이 남았습니다.
이미 세 번이나 연기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더 이상 기다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개학을 추진하기도 어렵습니다.

지금은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아무리 튼튼하게 지어진 댐도
작은 개미구멍으로 인해 무너지는 법입니다.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으려면
남은 기간 확실한 방역의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미 많은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감내하시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우리 종교계에서도 자발적으로 집회를 취소하고
대규모 기념행사도 연기하는 등
코로나19와의 싸움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이 같은 자발적 참여로
신규 확진자 수가 조금씩 줄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 그리고 우수한 의료체계에 대해
외국의 평가가 이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결코 긴장을 늦추거나
마음을 놓을 때가 아닙니다.
불씨가 남아 있는 한 결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최근 일부 교회와 요양병원, 콜센터 등
집단시설을 중심으로 산발적 감염이 계속되고, 해외로부터 유입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보름 동안이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는 결정적 시기라는 인식 아래
몇 가지 강도 높은 조치와 함께 국민 여러분께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은 앞으로 보름동안 운영을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에는
시설업종별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둘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직접 행정명령을 발동해 집회와 집합을 금지하겠습니다.

셋째,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폐쇄는 물론 구상권 청구 등 법이 정한 가능한
모든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취해 나갈 것입니다.

넷째, 국민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보름간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필품 구매 등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출을 가급적 자제하시고, 사적인 집단모임이나 약속, 여행은 연기하거나 취소해 주십시오.

다섯째, 발열, 인후통, 기침과 같은 증상이 있으면 출근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재택근무를 활성화하고 부득이하게 출근했을 경우에는 거리 유지 등 필요한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고
우리의 일상을 되찾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보름 동안 우리는
새로운 일상을 침착하게 준비할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던 방식을 바꾸고,
아이들이 공부하던 방식을 바꾸고,
삶의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생활방역을 실천해야 합니다.

개방과 참여, 자율과 끈기가 결국은 코로나19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미 지난 두 달간 큰 고통을 경험한 국민들께
앞으로 보름간 더 큰 희생과 불편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확산세를 확실하게 꺾고,
우리 아이들에게 평온한 일상을 다시 돌려주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모든 자원과 수단을 동원해
코로나19와 끝까지 맞서겠습니다.

국민 모두의 하나된 마음과 행동하는 힘만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응원하며 동참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품격을 보여줍시다.

감사합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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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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