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정세균 총리 "보름간 종교·체육·유흥시설 운영 중단…불응시 시설폐쇄"

기사입력 : 2020년03월21일 15:15

최종수정 : 2020년03월23일 09:27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앞으로 보름간 밀폐된 공간에 다수 인원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을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시설폐쇄와 구상권 청구에 나설 예정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세균 총리는 우선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에 대해 앞으로 보름동안 운영을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엔 시설업종별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게 정부의 권고다.

만약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직접 행정명령을 발동해 집회와 집합을 금지한다.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시설폐쇄는 물론 구상권 청구와 같은 법이 정한 가능한 모든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취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 총리는 국민들도 앞으로 보름간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 총리는 "생필품 구매와 같은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출을 가급적 자제하고 사적인 집단모임이나 약속, 여행은 연기하거나 취소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발열, 인후통, 기침과 같은 증상이 있으면 출근을 하지 말아줄 것을 주문했다. 재택근무를 활성화하고 부득이하게 출근했을 경우에는 거리 유지와 같은 필요한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달라는 게 정부의 주문이다. 

정세균 총이는 끝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고 우리의 일상을 되찾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을 양해해 주길 부탁드린다"며 담화문을 맺었다.

다음은 대국민 담화문 전문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국무위원 워크샵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3.21 leehs@newspim.com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담화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적과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세한 바이러스가
대한민국의 안위를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의 일상이 사라지고,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생존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우리 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지구상에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149개국에서 23만명이 넘는 확진자가 보고됐으며, 세계 각국은 서둘러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집회와 종교 행사는 물론
민간영업장의 운영을 강제적으로 제한하고,
이동을 금지하는 등 강력한 확산방지 조치를 취하며 총력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앞으로 개학까지 보름이 남았습니다.
이미 세 번이나 연기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더 이상 기다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개학을 추진하기도 어렵습니다.

지금은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아무리 튼튼하게 지어진 댐도
작은 개미구멍으로 인해 무너지는 법입니다.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으려면
남은 기간 확실한 방역의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미 많은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감내하시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우리 종교계에서도 자발적으로 집회를 취소하고
대규모 기념행사도 연기하는 등
코로나19와의 싸움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이 같은 자발적 참여로
신규 확진자 수가 조금씩 줄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 그리고 우수한 의료체계에 대해
외국의 평가가 이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결코 긴장을 늦추거나
마음을 놓을 때가 아닙니다.
불씨가 남아 있는 한 결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최근 일부 교회와 요양병원, 콜센터 등
집단시설을 중심으로 산발적 감염이 계속되고, 해외로부터 유입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보름 동안이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는 결정적 시기라는 인식 아래
몇 가지 강도 높은 조치와 함께 국민 여러분께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은 앞으로 보름동안 운영을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에는
시설업종별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둘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직접 행정명령을 발동해 집회와 집합을 금지하겠습니다.

셋째,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폐쇄는 물론 구상권 청구 등 법이 정한 가능한
모든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취해 나갈 것입니다.

넷째, 국민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보름간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필품 구매 등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출을 가급적 자제하시고, 사적인 집단모임이나 약속, 여행은 연기하거나 취소해 주십시오.

다섯째, 발열, 인후통, 기침과 같은 증상이 있으면 출근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재택근무를 활성화하고 부득이하게 출근했을 경우에는 거리 유지 등 필요한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고
우리의 일상을 되찾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보름 동안 우리는
새로운 일상을 침착하게 준비할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던 방식을 바꾸고,
아이들이 공부하던 방식을 바꾸고,
삶의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생활방역을 실천해야 합니다.

개방과 참여, 자율과 끈기가 결국은 코로나19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미 지난 두 달간 큰 고통을 경험한 국민들께
앞으로 보름간 더 큰 희생과 불편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확산세를 확실하게 꺾고,
우리 아이들에게 평온한 일상을 다시 돌려주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모든 자원과 수단을 동원해
코로나19와 끝까지 맞서겠습니다.

국민 모두의 하나된 마음과 행동하는 힘만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응원하며 동참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품격을 보여줍시다.

감사합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