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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시의회 제출, 3월 추경 2009년 이후 처음
중위소득 100% 이하 117.7만 가구에 재난생활비 지원
소상공인에 긴급경영자금 등 피해지원 '3종 세트' 지원
예술‧관광업계 안정화 100억, 감염병 대응 강화 655억 등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8619억원 규모의 코로나19 추경안을 긴급 편성했다. 앞서 공개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3271억원 등 민생안정지원에 5800억원을 투입한다. 소상공인과 관광업계 등 생계절벽에 직면한 업종에도 추가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추경안'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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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에서 열린 '시장-구청장 긴급 비상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25개 자치구청장이 참여한 가운데 코로나19 관련 비상대응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2020.02.26 alwaysame@newspim.com |
이번 추경안 재원은 2019회계연도 결산결과를 전망해 예측한 순세계잉여금 3573억원, 정부추경과 대응한 국고보조금 3775억 원을 통해 추경재원 총 7348억원을 마련했다.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적립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의 구호계정 적립금 1271억원도 활용한다.
이번 추경예산은 ▲민생안정지원 ▲피해업계지원 ▲시민안전강화 등 3대 분야에 집중 투입한다.
우선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등 민생안정지원에 가장 많은 5868억원을 투입한다.
재난긴급생활비 예산은 3271억원이다.
생계급여 등 기존 복지제도와 정부 추경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이하 117.7만 가구를 지원한다.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별 30만~50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일괄 지급한다. 골목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기한을 6월말까지로 제한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소비쿠폰 지원에 1712억원을 투입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약 23만 가구와 법정 차상위계층 7만 가구에 대해 가구별 40만~192만원(4개월분)을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 보전을 통한 생활안정과 소비촉진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아동수당 대상자 돌봄 쿠폰에 1663억원을 투입한다. 아동수당 대상 가구(0～7세 아동 양육 가정) 전체에 총 40만원(4개월분)을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한다. 아동복지를 향상하고 소비여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어르신일자리‧아이돌봄 등 247억원의 예산도 추가 확보했다.
공공 어르신일자리사업 참여자 약 6만명이 총 보수의 30%를 지역사랑 상품권 등으로 수령 시 20%를 인센티브로 가산 지급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은 정부지원 비율이 0~85%에서 40~90%로 확대된다.
매출 격감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긴급경영안정자금 ▲고용유지 ▲확진자 방문 피해기업 지원 등 '3종 세트 지원책'을 가동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은 기존 5000억원에서 추경으로 3000억원을 추가 확보해 총 8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융자지원은 신청에서 실행까지 신속처리가 가장 중요한 만큼 상담인력 50명을 충원해 처리시간을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
5인 미만 소상공인 및 기술창업 기업의노동자(2만여명)가 무급휴직 시 2개월간 매월 최대 50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해 실직예방 및 생계안정을 도모한다. 관련 지원 예산은 201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확진자 방문으로 휴업한 소상공인 및 가맹점(500개소)에 휴업기간(5일) 중 발생한 임대료 및 인건비(일 최대 39만원)를 지원하고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착한 임대인(500명)에게 임차료 인하액의 30% 범위에서 건물보수, 전기안전점검, 방역 등 비용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관광객 감소와 공연 취소‧연기로 직격탄을 맞은 문화예술계와 관광업계 안정화를 위해 100억원을 집중 투입한다.
또한 방역체계 보강 230억원, 방역물품 적기 지원 200억원 등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와 시민안전보호 강화에 645억을 투입한다.
특히 지하철(484편성 및 328개 역사), 버스(9069대), 버스승차대(4081개소), 복지시설(6054개소), 어린이집(5700개소), 전통시장(343개소)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지원에 215억원을 투입, 시민불안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김의승 경제정책실장은 "이번 추경안을 최대한 조기 집행해 현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민생경제가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