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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코로나 팬데믹에...발 묶인 산업계, 얼마나 심각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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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기준 123개국 한국발 입국제한 조치
교역국 대부분 제한조치..기업 현지사업 애로 커져
출장길 막히며 사업 무산 위기 사례도 속출

[서울=뉴스핌] 이강혁 기자 = 국내 산업계가 '글로벌 비즈니스 절벽' 사태를 호소하고 있다. 지난달부터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두드러지면서 세계 각국의 입국제한 조치가 이어진 탓이다.

급기야 지난 11일(한국시각)에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의 세계적 대유행, 즉 '팬데믹(pandemic)'을 선언했다.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던 산업계는 '최악'의 시나리오와 맞닥드린 셈.

경영애로가 이만저만 아니라고 아우성이 터져나온다. 국내에 발이 꽁꽁묶인 산업계의 글로벌 비즈니스 절벽 사태는 얼마나 심각할까.

◆교역비중 1% 이상 15개국, 입국금지·격리 등 제한조치..그룹 전용기 '올스톱'

13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정보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한국 체류자와 경유자의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는 총 123개국에 달한다. 한국과 교역하는 나라는 거의 다 포함돼 있다고 보면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한국 전역에 대한 입국금지를 발효중인 나라는 호주, 사우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47개국이다. 한국 일부지역 입국금지도 일본, 인도네시아 등 6개국이나 되고, 입국과 동시에 격리조치를 하는 나라는 18개국이다.

이외 발열체크, 건강문진표 작성 등 한국발 입국절차를 강화한 국가도 52개국에 달하는 등 현재의 한국은 사실상 '세계로부터 격리'된 수준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항공편이 급감한 12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청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날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출·도착 항공기는 0편, 이용객 또한 0명을 기록했다. 2020.03.09 mironj19@newspim.com

사정이 이렇다보니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우리 기업인들의 비즈니스도 '격리' 상태다. 단적으로 이날 4대그룹에 확인한 결과 경영진과 기술인력 등이 파견되는 해외출장용 전용기에는 대략 4주째 운항중단 상태로 파악됐다.

재계가 나서 "비즈니스 목적의 입국에 대해서는 조치를 풀어달라"며 한국 교역비중 1%가 넘는 입국제한 국가들의 외교·법무 장관에게 호소문을 보낸 것도 이런 맥락이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총교역액 중 교역비중 1% 이상 국가는 중국, 미국, 일본, 베트남, 홍콩, 대만, 독일, 호주, 사우디, 러시아, 인도, 필린핀, 캐나다 등 18개 국가다. 이중 미국과 독일, 캐나다를 제외한 15개국이 입국금지나 14일 격리 등 입국제한 조치를 하고 있다.

교역비중(23.3%) 1위인 중국은 광둥성 등 21개 성·시에서 한국발 입국의 경우 14일간 격리조치 중이고 3위인 일본(7.3%)도 지난달 27일부터 14일내 대구·청도방문자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5일부터는 한국 사증면제 정지도 시행했다.

◆대기업은 현지법인도 있는데...해외행 막히면 현지 비즈니스 어렵다, 왜?

일각에서는 각국의 비즈니스 인프라가 부족한 중견·중소 수출기업들의 어려움은 이해하나 현지법인이 잘 갖춰진 대기업들의 어려움은 덜 한 것 아니냐는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대기업의 '엄살' 아니냐는 것인데, 이는 비즈니스 사정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라고 재계는 설명한다.

이와 관련해 4대그룹의 한 관계자는 "모든 비즈니스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기는 너무 많은 현안이 있다"면서도 "일례로 판매 등 기존 진행중인 비즈니스는 주재원이나 현지 인력이 대신할 수 있으나 생산현장 등 기술현안은 직접 챙기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거래선과 시시각각 변하는 수많은 현안을 어떻게 현지법인만으로 해결 수 있겠냐"며 "전화나 화상도 결코 해법은 아니고 특히 수주나 협약 등 대형 비즈니스는 임원 등 경영진의 면대면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완료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해외출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큰 문제이지만 아태지역 일부 법인의 경우는 현지에서 한국인 주재원을 코로나 감염자로 취급하는 사례도 있어 바이어 미팅이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2일 정부에 건의한 주요 업종별 경영애로. [사진=대한상의]

실제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삼성전자, 현대차 등 대기업들의 비즈니스 절벽 사태는 심각한 수준이다. 단적으로 삼성전자의 경우 최대 생산기지인 베트남에서도 입국제한 조치로 최근 난관에 봉착한 바 있다. 경북 구미공장의 스마트폰 생산물량 일부 등을 당분간 베트남으로 이전할 계획이었지만 무비자 입국이 제한되며 700명에 달하는 전문인력이 출국하지 못해 계획에 차질을 빚었다. 

삼성전자는 또 베트남 하노이에서 지난달 29일 열려던 모바일 연구개발(R&D) 센터 기공식도 취소한 바 있다. 최고경영진도 참석할 예정이었던 중요한 행사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이와 관련해 13일 베트남 정부가 전격으로 한국발 입국자의 격리조치 원칙에도 불구하고 삼성디스플레이 엔지니어들 186명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고 입국을 허용해 삼성전자의 베트남 비즈니스는 다소 숨통이 트이게 됐다. 

현대차는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기업인 아람코와 수소에너지 사업협력을 위해 지난달말 임원을 급파했지만 현지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하며 귀국한 바 있고, 현대종합상사는 투르크메니스탄에 현대차 대형버스 500~600대 수출을 추진했다가 출장간 직원들이 격리되는 바람에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고 한다.

◆재계도 정부도 "심각하다"...비즈니스 목적 예외로 해외길 터줄 방법 모색

코로나 사태가 한국은 물론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우리나라 전체 수출 감소세는 뚜렷하다. 올해들어 1~2월(1월1일~2월25일까지) 전체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0.4% 감소했는데 같은기간 교역비중 1위의 중국 수출은 전년비 9.2%나 크게 줄어들었다. 기업들의 비즈니스 절벽 사태 후폭풍인 셈이다.

전 세계적 코로나 대유행은 이제 본격화됐다. WHO의 '펜데믹' 선언 이후 미국의 유럽발 입금금지 조치 등 각국의 펜데믹 대응 장벽치기는 더욱 심화되는 양상이다. 우리 산업계의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은 나날이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재계가 비즈니스 목적의 기업인 해외행만이라도 무감염증명서 발급 등과 같은 정부차원의 조치와 함께 기업인들의 해외행 길을 터줄 수 있는 외교력을 호소하는 것도 이런 이유다. 재계가 오직했으면 각국 외교, 법무 장관들에게 호소문을 보냈겠는가. 세계적인 교역위축 추세라며 손을 놓고 있기에는 그 피해가 너무 크다는 아우성이다.

물론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도 심각성을 가지고 해법찾기에 고심 중이다. 정부 부처 차원의 현안 파악이 이루어지고 있고, 외교라인의 분투도 이어지고 있다.

예컨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초 기업인들의 해외출장 등 경영애로 사항을 파악해 외교부에 협조를 요청한 바 있고, 외교부도 해외 공관에 공문을 보내 기업활동 협조를 구하는 중이다.

 

ikh665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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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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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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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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