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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추경 증액 2조8000억원 규모 논의…전해철 "재난기본소득은 어렵다"

기사입력 : 2020년03월12일 09:16

최종수정 : 2020년03월12일 09:16

"증액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 안돼"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제 상임위 같은 경우에는 2조8000억원 이상의 증액을 요구했다"고 12일 전했다.

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증액 규모를 묻는 질문에 "대상이 중요한데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등에 대해선 좀 더 직접적으로 대출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는 전날부터 각 상임위원회를 가동하고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돌입했다. 이런 가운데 여권 지도부는 현재 우리 경제가 급격히 냉각되고 있는 점을 들어 기존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해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 편성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3.02 leehs@newspim.com

전 의원은 "당에서 이미 정해진 11조7000억보다는 좀 더 증액이 돼야 된다고 의견을 제시한 건 맞지만 그 증액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내용에 대해서까지 아직 합의한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그러면서 증액이라는 큰 방향에 대해 당 뿐 아니라 정부나 청와대도 동의한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전 의원은 다만 여권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주장하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서는 실현되기 어렵다고 못 박았다.

그는 "이번에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번 추경이 시급하고 집행 가능성, 한시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더군다나 이번 17일 의결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다만 "대상이나 범위 등을 좀 더 특정할 수 있다면 계속적으로 지급하는 그런 소득의 개념이 아니라 일시적이고 한시적으로 한다면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대구·경북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직접지원 가능성에 대해 전 의원은 "대구·경북에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것 등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이라며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에게 지급할 때 그 대상지역에 대구 경우에는 지원의 비용이라든지 액수 등을 좀 더 비중을 높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어제 상임위에서는 지급하는 액수의 몇%를 대구지역에 할 수 있도록 하자 등의 제안도 있었고 우리도 대구·경북 상황이 위중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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