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조국 외삼촌 "웅동중 공사 입찰은 짜고치는 고스톱…조국父, 공사비 계속 증액"

기사입력 : 2020년03월09일 18:49

최종수정 : 2020년03월09일 18:49

조국 외삼촌, 9일 재판 출석…"웅동중 공사 입찰, 짜고치는 고스톱"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소유한 사학재단 웅동학원 산하 웅동중학교의 부지 이전 공사와 관련해 "짜고치는 고스톱"이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 공사는 당시 조 전 장관의 부친인 고(故) 조변현 웅동학원 이사장이 운영하던 고려종합개발이 수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박미리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53) 씨에 대한 3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전직 웅동중학교 행정실장 박모 씨는 "웅동중학교 이전 공사 입찰은 짜고치는 고스톱"이었다는 증언을 내놨다. 박 씨는 조 전 장관의 모친인 박정숙 현 웅동학원 이사장의 동생으로, 1996년 웅동중학교가 부지 이전 공사 할 당시를 포함해 14년간 웅동학원의 학교 살림을 맡아 관리하던 사람이다.

그는 '공사업체 선정에 대한 공개입찰이 있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속된 말로 '짜고치는 고스톱'이었는데, 주도권을 가진 쪽에서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가짜 견적을 내게 하고 입찰을 하는 방식이었다"며 "당시 도급 금액이 36억6000여만원이었는데, 고려종합건설에서 낸 도면을 기준으로 한 거겠지만 그게 제가 원하던 금액이었고 입찰에 참여한 나머지 두 업체는 좀 더 높은 금액을 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휠체어에 탄 채 출석하고 있다. 2019.10.31 pangbin@newspim.com

박 씨는 당시 고려종합건설이 웅동중 이전 공사를 수주한 뒤 조 전 장관의 동생 조 씨가 운영하던 고려시티개발 등 업체에 하도급을 준 사실을 1997년 고려종합건설이 부도된 후에야 알았고, 계약서도 지난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 봤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고려시티개발이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그는 "학교 이전 문제로 고려종합건설을 공사기간 중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같은 사무실인데 한쪽 문은 고려종합건설이었고 다른 한쪽 문은 고려시티개발이었다"며 "피고인 조 씨도 그 안에 자리가 있어 근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박 씨는 검찰이 웅동학원과 고려시티개발 사이의 테니스장 신축 공사 계약서를 제시하자 "체결한 기억도 없고 말도 안 된다"며 "테니스장은 이미 있었다. 선생님들이 직접 발벗고 나서서 재료를 사다가 했고, (고려시티개발은) 테니스장 공사를 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계약서상 인감이 교육청에 등록된 정식 인감도장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다.

박 씨는 "저 당시 학교 인감은 교육청에 등록된 2.4cm x 2.4cm의 사각 직인만 쓰였다"며 "웅동학원은 크게 만들었다 규격에 안 맞는다고 해서 3cm x 3cm로 직인을 다시 만들었다. 계약서에 찍힌 인감은 동그란 모양인데, 저 당시에 저런 인감은 사용하지 않았고 누가 만들어서 판 걸로밖에 추측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고려종합건설이 고려시티개발에, 웅동학원이 고려시티개발에 공사비를 지불하겠다는 각서에 대해서도 "단 한 장도 본 적이 없다"며 "저 시기에는 사각인을 써서 대금지불각서에 찍힌 도장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 부분은 피고인 조 씨의 핵심 공소사실이다. 검찰은 조 씨가 부친인 조 전 이사장과 공모해 하지도 않은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허위소송'을 벌여 웅동학원 측에 100억원대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형갑 웅동학원 이사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09.06 kilroy023@newspim.com

아울러 박 씨는 당시 조 전 이사장이 공사비를 추후에 계속해서 증액한 것과 관련해서도 "신축공사대금은 당초 동남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던 30억원으로 충분했다"며 "조 전 이사장이 이사회를 열 때마다 공사비가 추가로 더 들어간다는 부분을 끝없이 부각했다. 솔직히 그 당시 저는 짜증이 나서 나중에는 듣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변호인이 '(수차례 공사비 증액을 언급했다는 내용이) 이사회 회의록에는 없다'고 지적하자 "제가 당시 회의록을 정리하는 입장이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적지도 않았다"며 "지금에서야 이사장이 왜 그런 식으로 공사비를 증액했는지 알겠다. 지금 보니까 저런 걸(허위 채권) 만들기 위한 수순으로 끊임없이 요구했구나 싶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박 씨가 정년퇴직 후 조 전 이사장 측에 보낸 내용증명이 공개되기도 했다. 내용증명에는 '웅동중 이전 관련 대출금 상환 잔액과 미납이자에 대한 채권 압류가 자산공사에 의해 집행되자, 수익용 자산 보호 아래 얼토당토않은 허위 계약서와 채권양도계약서를 위·변조해 있지도 않은 채무를 날조해 법원에 제출하고 최악의 경우 경매로 인한 차액을 얻겠다는 꼼수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기 바란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이 부분은 웅동학원 허위소송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이기도 하다.

박 씨는 이와 관련해 검찰과 변호인 측이 '어떻게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았느냐'고 묻자 "자세히 기억은 나지 않는다"며 "실제로 소송을 하려고 내용증명을 쓴 것은 아니다. 화가 나서 썼는데, 아마 쓸 당시에는 알았겠지만 지금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갈음했다.

한편 이날 법정에는 지난해 9월 조 전 장관의 국회 청문회에 출석했던 김형갑 웅동학원 이사가 "학교 관련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논의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그는 조 전 장관의 모친 박 이사장에 대해서도 "퇴임한다고 해놓고 지금까지도 아무런 언급이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