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웅동학원 채용비리' 조국 동생 "혐의 일부 인정…공범 도피지시는 안해"

기사입력 : 2020년01월20일 13:16

최종수정 : 2020년01월20일 13:16

조권, 목 보호대 한 채 첫 재판 출석
허위소송·증거인멸 등 혐의는 부인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해온 웅동학원 관련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 동생 조권(53) 씨가 첫 재판에 출석해 채용비리 혐의 일부를 인정했으나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지난해 10월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휠체어에 탄 채 출석하고 있다. 2019.10.31 pangbin@newspim.com

이날 하늘색 수의를 입고 목 보호대를 찬 채 법정에 처음으로 출석한 조 씨는 "(채용비리 공범인) 박모 씨가 (다른 공범) 조모 씨와 함께 필리핀으로 가 있겠다며 돈을 달라고 했다"며 "그럴 것 같으면 검찰에 나가 있는 대로 말하겠다고 했는데 검찰에는 (이들이) 제가 도피를 지시한 것처럼 말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조 씨 변호인도 이에 대해 "공범 박 씨가 1년간 체류비를 요구했고 피고인은 거절했다"며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고 해 당시 가지고 있던 현금을 건넨 사실은 있으나, 도피하라거나 숨어있으라고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은 조 씨가 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와 관련한 배임수재 혐의는 일부 인정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피고인이 1억8000만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사실과 다르다"며 "1억4000만원을 받았고 이 중 공범들에게 준 돈을 제외하면 실제 받은 돈은 1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웅동학원 허위소송과 관련한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강제집행면탈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고려시티개발의 공사대금채권이 허위라는 사실을 몰랐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도 사업 관련 서류 가운데 필요 없는 부분을 파쇄했던 것이고, 웅동학원 관련 증거를 인멸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 2006년 웅동중학교 관련 신축 공사 과정에서 고려시티개발과 허위 공사계약을 맺고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조 씨는 고려시티개발 대표로 있으면서 웅동학원이 변론 없이 패소되도록 함으로써 51억원 상당의 채권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2017년에는 웅동학원을 상대로 2차 소송을 제기해 94억원 상당의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를 학교법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조 씨는 2016학년도와 2017학년도 웅동중학교 사회과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공범 박 씨와 조 씨를 통해 1억8000만원을 받고 1차 필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 2차 면접 질문지와 답안지를 빼돌려 교사를 부정 채용한 혐의도 받는다.

같은 법원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지난 10일 조 씨에게 뒷돈을 건넨 전달책 박 씨와 조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각각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