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웅동학원 채용비리' 조국 동생 "혐의 일부 인정…공범 도피지시는 안해"

기사입력 : 2020년01월20일 13:16

최종수정 : 2020년01월20일 13:16

조권, 목 보호대 한 채 첫 재판 출석
허위소송·증거인멸 등 혐의는 부인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해온 웅동학원 관련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 동생 조권(53) 씨가 첫 재판에 출석해 채용비리 혐의 일부를 인정했으나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지난해 10월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휠체어에 탄 채 출석하고 있다. 2019.10.31 pangbin@newspim.com

이날 하늘색 수의를 입고 목 보호대를 찬 채 법정에 처음으로 출석한 조 씨는 "(채용비리 공범인) 박모 씨가 (다른 공범) 조모 씨와 함께 필리핀으로 가 있겠다며 돈을 달라고 했다"며 "그럴 것 같으면 검찰에 나가 있는 대로 말하겠다고 했는데 검찰에는 (이들이) 제가 도피를 지시한 것처럼 말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조 씨 변호인도 이에 대해 "공범 박 씨가 1년간 체류비를 요구했고 피고인은 거절했다"며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고 해 당시 가지고 있던 현금을 건넨 사실은 있으나, 도피하라거나 숨어있으라고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은 조 씨가 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와 관련한 배임수재 혐의는 일부 인정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피고인이 1억8000만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사실과 다르다"며 "1억4000만원을 받았고 이 중 공범들에게 준 돈을 제외하면 실제 받은 돈은 1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웅동학원 허위소송과 관련한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강제집행면탈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고려시티개발의 공사대금채권이 허위라는 사실을 몰랐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도 사업 관련 서류 가운데 필요 없는 부분을 파쇄했던 것이고, 웅동학원 관련 증거를 인멸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 2006년 웅동중학교 관련 신축 공사 과정에서 고려시티개발과 허위 공사계약을 맺고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조 씨는 고려시티개발 대표로 있으면서 웅동학원이 변론 없이 패소되도록 함으로써 51억원 상당의 채권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2017년에는 웅동학원을 상대로 2차 소송을 제기해 94억원 상당의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를 학교법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조 씨는 2016학년도와 2017학년도 웅동중학교 사회과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공범 박 씨와 조 씨를 통해 1억8000만원을 받고 1차 필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 2차 면접 질문지와 답안지를 빼돌려 교사를 부정 채용한 혐의도 받는다.

같은 법원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지난 10일 조 씨에게 뒷돈을 건넨 전달책 박 씨와 조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각각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