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코로나19]휴정 2주만에 재개…판· 검사·변호사도 '마스크 재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중앙지법, 9일 조국 5촌 조카·동생 및 임종헌 재판 등 재개
피고인부터 판·검사·변호인도 모두 마스크 착용 진행
취재진들 띄어 앉고 방청객도 마스크 착용 지시 등 위생관리 당부

[서울=뉴스핌] 이보람 고홍주 장현석 이성화 기자 = 전국 각급 법원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체적인 휴정을 이어가는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재판 등 주요 사건이 몰려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일부 재판이 재개됐다.

하지만 여전한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법정을 찾은 방청객과 피고인, 검사, 변호인은 물론이고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들까지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법정 풍경은 마스크 '일색'이었다. 일부 방청객들의 마스크 착용을 제지하던 코로나19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으로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법정 감염병 발생에 대한 최고 수준의 대응 조치를 시행했다. 2020.02.24 kintakunte87@newspim.com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조 전 장관 조카 조범동(37)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7차 공판을 열었다.

이번 조 씨 공판은 당초 지난달 26일 진행 예정이었으나 법원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휴정을 권고하면서 재판부 역시 한 차례 기일을 변경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은 추가로 2주 휴정을 결정했으나 재판부는 더 이상 진행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해 해당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재판장은 이날 재판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법정 휴정기이나 이 사건의 중요성과 사건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스크는 본인과 타인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모두 쓰고 변론을 진행하자"며 "저도 공지가 끝나면 마스크를 쓰고 진행 마이크에는 커버를 비치해 재판 중간에 필요시 교환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들은 마스크를 쓰고 재판에 참여하다 보니 진행 도중 서로 의견을 나눌 때 평소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귓속말을 하거나 마스크가 불편해 이를 썼다 벗었다 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같은날 오후 2시 진행된 조 전 장관 동생 조권(53) 씨의 '웅동학원 채용비리' 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법정에서도 비슷한 풍경이 펼쳐졌다. 재판부와 검사, 변호인, 방청객들 모두 마스크를 착용했다. 법정 보안을 관리하는 경위들도 마찬가지였다.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61)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도 임 전 차장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지난 2일 9개월 만에 기일이 잡혔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일주일 더 재판이 미뤄진 끝에 속행됐다.

임종헌 전 차장은 마스크를 한 상태로 9개월 만에 법정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법원 경위들은 법정에 입장하는 방청객들을 상대로 연신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공지했다. 취재진들에게도 한 좌석씩 자리를 띄어 앉도록 했다.

검사들은 법정에 들어선 뒤 재판 시작에 앞서 손소독제를 사용하기도 했다.

법원 로고. [뉴스핌 DB]

같은 시각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이상훈(65)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 32명의 '삼성 노조와해 사건' 항소심 첫 재판에서는 비좁은 공간으로 인해 방청객이나 취재진 사이 좌석 띄어 앉기가 불가능해 재판장이 양해를 구했다.

재판장은 "코로나19로 법정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겠다"면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화하다보면 대화 전달이 정확히 안 될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되물어 주고 재판부도 다시 한 번 확인 할테니 정확하게 재판부에 전달이 안되거나 하면 말해달라"고 당부했다.

좌석을 띄어 앉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방청 오신 분들이나 변호인 등 간격을 두고 재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사용 가능한 법정이 이 곳 밖에 없다"며 "앞으로도 법정 운영을 계속 확인하긴 하겠지만 당분간 이 법정에서 진행해야 할 듯 하다. 불편해도 양해를 부탁드리고 개별적으로도 개인 위생을 많이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과 고법은 모두 코로나19로 인한 휴정을 2주 연장해 이달 20일까지 이어가기로 최근 결정 했다. 다만 개별 재판의 휴정 여부는 재판장에 재량에 따른 것이어서 조 전 장관 일가 사건 등 재판 진행이 시급한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장 판단 아래 일부 재판이 진행될 전망이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육군 제복 10년 만에 전면 개편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육군이 10년 가까이 변화가 없던 제복 체계를 전면 재설계하기 위해 전문 디자인 기관과 협력에 나섰다.  육군은 지난 5일 충남 계룡대에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공진원)과 '육군 제복 디자인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진원이 추진하는 '2026년 공공디자인 컨설팅 사업'에 '육군 제복류 디자인 개발 사업'이 선정되면서 성사됐다. 공진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공공 영역 디자인 개선 사업을 총괄해 온 전문 기관이다. 지난 2월 27일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제82기 졸업식에서 졸업생들이 졸업을 자축하며 정모를 높이 던지고 있다. [사진=국방부] 2026.02.27 photo@newspim.com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육군 정복 ▲근무복 ▲육군사관학교 생도 정복을 핵심 협력 분야로 설정했다. 특히 제복에 담긴 상징성과 기능성, 착용 편의성, 대외 이미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미래형 육군 이미지'를 반영한 디자인 개선 방향을 도출할 계획이다. 육군 제복 체계는 2016년 개정 이후 약 1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돼 왔으며, 육사 생도 정복은 1970년대 개정 이후 사실상 반세기 가까이 유지된 상태다. 이번 개편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은 육군사관학교 정복이다. 정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각 군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제복 체계 역시 재편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군 안팎에서는 "제복은 단순 복장이 아니라 군 정체성과 역사, 지휘 체계와 군의 정체성을 보여준다"라는 말이 나오는 만큼, 사관학교 통합 논의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육군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단순한 디자인 변경을 넘어 장기적인 제복 발전 로드맵 수립에 착수할 방침이다. 기능성 소재 적용, 체형 다양성 반영, 근무 환경별 최적화 등 실질적 개선 요소도 함께 검토된다. 특히 병력 구조 변화와 복무 환경 개선 흐름을 반영해 '착용 만족도'를 핵심 지표로 설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평 육군본부 인사근무과장(대령)은 "전문기관의 체계적인 컨설팅과 지원을 통해 육군 구성원에게는 자부심을, 국민에게는 품격 있고 신뢰받는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는 제복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군 안팎에서는 이번 사업이 단순한 복제 개편을 넘어, 향후 10~20년간 육군 브랜드 이미지와 대외 인식을 좌우할 '장기 프로젝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관학교 통합이 현실화될 경우, 제복 디자인이 군 조직 개편 방향을 보여주는 상징이 될 가능성이 크다. gomsi@newspim.com 2026-06-08 12:05
사진
오세훈·추경호 재판 이번주 재개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6·3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미뤄졌던 정치인들의 재판이 이번주 재개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오는 10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기일을 연다. 오세훈·추경호 등 6·3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미뤄졌던 정치인들의 재판이 이번 주 재개된다. 사진은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이 지난 4일 오전 서울시청으로 들어서며 직원들에게 인사말을 하는 모습. [사진 = 뉴스핌DB] 지난 4월 22일 이후 49일 만의 속행공판이다. 재판부는 오 시장의 지선 일정을 고려해 당초 5월로 잡혔던 공판기일을 지선 이후로 연기한 바 있다. 오 시장에 대한 구형은 내주로 전망되고 있다. 오는 17일 결심공판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이날 오 시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 및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최종의견 진술과 구형, 오 시장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인 명태균 씨로부터 10회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전달받고, 후원자인 김씨에게 3300만 원을 대납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세훈·추경호 등 6·3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미뤄졌던 정치인들의 재판이 이번 주 재개된다. 사진은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가 지난달 23일 오후 대구 북구 칠성종합시장 앞에서 열린 유세현장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모습. [사진 = 뉴스핌DB]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도 같은 날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10일 추 당선인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공판을 진행한다. 추 당선인은 지난달 13일 법정에 출석했지만, 같은달 28일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 4월 추 당선인에게 지방선거가 끝나면 매주 한 차례씩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추 당선인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수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right@newspim.com 2026-06-08 10: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