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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댓글조작' 김경수 항소심 재판도 2주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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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오는 10일 기일 24일로 연기
변론재개 후 재판장 변경…선고 미뤄질 듯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포털사이트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53) 경남도지사의 재판이 2주 뒤로 미뤄졌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4일 전국 법원에 임시 휴정을 권고한 데 이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지난 3일 2주간 추가 휴정을 요청했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함상훈 부장판사)는 오는 10일로 예정됐던 김 지사의 항소심 공판기일을 24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코로나19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2020.03.02

현재 김 지사의 항소심 재판부는 재판장이 변경된 상태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10일 법관 사무분담위원회를 열고 형사2부 재판장을 차문호 부장판사에서 함상훈 부장판사로 교체했다. 다만 주심을 맡았던 김민기 판사는 그대로 남았다.

당초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는 지난 1월 21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당시 재판부는 "현 상태에서는 최종적인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며 직권으로 변론재개를 결정했다.

이어 "피고인이 킹크랩 시연을 봤다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다"며 "이를 전제로 피고인의 댓글순위 조작활동에 대한 공동정범 성립여부 등을 추가 심리하기 위해 변론을 재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추후 열릴 재판에서는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활동에 가담했는지 여부에 대한 특검과 변호인 측의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김 지사의 항소심 결론은 오는 4월 총선 이후로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 네이버·다음·네이트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댓글 추천수를 조작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드루킹 김 씨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지난달 13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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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8~9일 북한 국빈 방문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8~9일 북한을 방문한다고 로이터 통신이 5일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인용해 전했다. 이번 방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에 따른 것이다.  중국 정부도 시 주석의 북한 방문 일정을 알렸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날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국제부 대변인은 김 위원장의 초청으로 시 주석이 오는 8일부터 9일까지 북한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왼쪽)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9월 4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앞두고 악수를 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6-06-0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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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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