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코로나19] 서울중앙지법·고법 휴정 2주 연장…주요재판 차질 장기화 우려

기사입력 : 2020년03월03일 19:09

최종수정 : 2020년03월03일 19:09

고법 "3월 20일까지 재판기일 탄력 운용해달라"
중앙지법도 임시 휴정기간 2주 연장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이 이어지면서 각 재판부들에 2주간 추가 휴정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건 등 주요 재판에 대한 차질이 장기화 될 전망이다.

3일 법원에 따르면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이날 소속 법관들에게 "임시 휴정기간을 오는 20일까지 2주 연장하고자 한다"고 권고했다.

또 "종전과 마찬가지로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구속 등 사건 위주로 재판을 진행하고 이 역시 소환에 시차 간격을 넓혀 접촉을 억제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법원 로고. [뉴스핌 DB]

같은 법원청사를 사용하는 서울고등법원(김창보 법원장) 역시 휴정기간을 2주 연장하기로 했다.

고법은 "금일 각 재판부로부터 향후 재판기일 진행과 관련한 의견을 취합하고 이를 토대로 법원장 주재로 선임부장님들이 참여해 논의를 했다"며 "그 결과 3월 20일까지 종전과 같이 긴급을 요하는 사건(구속 관련·가처분 집행정지)은 재판을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외의 사건도 영상재판 등을 통한 비대면 재판의 활성화, 변론준비기일이나 공판준비기일 등의 적극 활용, 다수가 일시에 같은 장소에 모이지 않도록 하는 등 각 재판부가 재판기일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중앙지법과 고법에서 각각 진행 중이던 주요 재판 일정이 추가 연기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판 진행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보다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지법에서는 현재 조국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동생 조권 씨, 5촌 조카 조범동 씨 사건의 재판이 모두 지난달 말부터 연기된 상태다.

오는 4일 열릴 예정이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도 오는 11일로 기일이 변경됐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세가 가라앉지 않고 있는 대구지방법원과 대구고등법원, 대구가정법원은 이미 6일까지 예정했던 휴정을 2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