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외교부는 3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예정대로 올해 상반기 추진하겠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지 못하면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이 같은 사항을 포함한 '국민 안전과 한반도 평화를 최우선으로, 당당한 국익 중심의 외교'라는 제목의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했다.
◆ "한중관계 복원 넘어 '미래 30년 협력 비전' 수립"
외교부는 코로나19 사태에도 중국과의 고위급 교류는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상반기 시진핑 주석, 하반기 리커창 총리 방한은 물론 각종 다자회의 계기 정상·외교장관회담을 열 계획이다.
외교부는 "한중관계의 복원을 넘어 한중 정상 간 양국관계 협력 방향 설정 및 '미래 30년 협력 비전' 수립 논의를 개시할 것"이라며 "변화된 대내외 경제환경을 반영한 '한중 경제협력 공동계획'(2021~2025) 채택 및 신남방·북방 정책과 일대일로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 주석의 방한 등의 주요 외교 일정은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고위 당국자는 "당분간은 코로나19 사태 극복에 모든 외교력을 집중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사태가 빨리 극복되지 않으면 (시 주석 방한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외국 정부의 한국인 대상 과도한 입국 제한 조치를 완화하고 신규 제한 조치를 억제하기 위한 전방위적 외교 교섭을 실시하고 있다고 외교부는 보고했다.
외교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부-공관 간 유기적 협업체계 하에 공장 가동, 통관, 기업인 입국 제한, 신규 노동허가 발급 중단 등의 문제 해결에 노력할 방침이다.
또 코로나19 발생국과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우리 국민의 이동·보호를 위한 협악도 체결할 계획이다. 세계보건기구(WHO) 등 보건 관련 국제기구·단체에 대한 재정 기여, 정보 공유를 통한 글로벌 전염병 확산 차단 노력에도 적극 동참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외교부는 올해 핵심 추진 과제로 ▲실용적 투톱 정상외교 지속 추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견인 ▲주변 4국과의 확대협력 외교 전개 ▲중견국 교량외교 전개 ▲국민안전 증진 및 신흥안보 외교 전개 ▲융·복합 외교 전개 등 6개를 제시했다.
◆ "문 대통령 도쿄 올림픽 참석 미정…푸틴 연내 방한 추진"
투톱 정상외교는 대통령과 총리 간 역할분담을 통해 전략적·효율적 정상외교를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외교·전략적 협력 가치가 큰 국가를 대통령 순방국으로, 실질협력 잠재력이 있으나 정상 차원의 방문이 어려운 국가를 총리 방문국으로 지정한다.
특히 중동 국가들과 원전, 보건, 우주 분야 등으로 협력을 다변화하고 이를 통해 한국 경제의 혁신 성장에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빠른 경제 성장을 보이고 있는 아프리카로의 전략적 진출 거점 구축, 유럽과의 연계성 강화를 통한 미래지향적 협력도 추진한다.
외교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관련해서는 남북관계 진전이 남북·북미 간 비핵화 대화로 연결될 수 있는 국제적 환경 조성에 노력하는 한편, 북한에 '도발 자제, 대화 호응' 메시지를 지속 발신하겠다고 보고했다.
한미관계는 고위급 교류 등 전략적 소통을 통해 동맹 현안을 관리하며 특히 난항을 겪고 있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의 원만한 타결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간 연계 협력 구체화 등 양국의 지역·글로벌 협력 확대 방안도 모색한다.
한일관계는 역사·영토 문제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동시에 경제·사회·문화·스포츠 등 실질협력 강화의 투트랙 접근을 복원할 방침이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문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 내에서 어떻게 한다는 방침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연내 방안을 추진해 한러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획기적인 발전 계기를 마련하기로 했다. 한러 서비스·투자 자유무역협정(FTA) 연내 실질 타결을 통한 교역·투자 기반 확대에도 나선다.
외교부는 "2020년도 업무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흔들림 없는 추진과 함께 글로벌 의제를 선도하는 중견국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강조했다.
heog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