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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미·일·유럽 "한국 좀 본받길…우리 진단 시스템 엉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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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진단키트 오류·검사 수동적.. "초기 숫자 '눈가리고 아웅'"
일본, 하루 3800건 검사? 실제론 900건...시스템 문제도 드러나
독일 언론 "한국 철저한 투명성, 세계 의료진 배워야 할 실마리"

[서울=뉴스핌] 최원진 오영상 김사헌 기자= 우리나라의 신속한 코로나19(COVID-19) 진단 능력과 투명한 대처에 전 세계가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 선진국 언론들은 자국 진단 시스템의 문제점을 연일 지적하면서 '한국을 배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에서는 지역사회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의 대응 계획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이끌고 있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방송 인터뷰 도중 '우리는 왜 한국만큼 진단을 못하나'란 지적을 들어야 했다.

일본에서는 "정부는 하루 약 3800건의 검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하지만, 실제로 검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하루 평균 900건으로 4분의 1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일본의사회는 부적절한 거절 사례가 없는지 전국적으로 조사하기로 했으며, 검사 체제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했다는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독일 언론은 중국과 확연히 다른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방식이 세계적인 '본보기'가 될 수 있다며, 세계 보건 당국의 대응 실마리가 여기에 있있다는 보도를 냈다. 

◆ 펜스 부통령, "한국 9만명 진단하는데 우린 뭔가" 질문에 난감

1일(현지시간) CNN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온' 프로그램과 인터뷰한 마이크 펜스 부통령. [사진=CNN 캡처]

지난 1일 CNN방송의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언'의 프로그램 진행자 제이크 태퍼는 펜스 부통령에게 "한국은 9만명 이상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테스트를 할 수 있었다. 미국은 진단 키트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지방 선별진료소에 키트를 보내는 데 애를 먹고 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미국인 500명이 코로나19 감염 여부 테스트를 받았다고 한다. 왜 우리는 (한국과 같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뒤처지고 있는 것이고 언제쯤 키트가 최전선으로 보내질 수 있냐"고 질문했다.

이에 펜스 부통령은 "좋은 질문이다"라며 "우리는 주말에 1만5000개의 진단 키트를 미 전역에 보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겠다"며 "우리는 민간 업체들과 협력해 추가로 5만개의 진단 키트를 보낼 계획이다"라고 답했다. 

같은 날 알렉스 에이자 미 보건복지부(HHS) 장관은 폭스뉴스에 출연해 크리스 왈라스 앵커와 인터뷰를 가졌다. 에이자 장관은 미 CDC가 이탈리아와 한국에 대해 3단계 여행경보를 내렸고 미 국무부는 현지 최대 피해지역인 이탈리아 북부와 한국의 특정 지역에 대해  여행금지를 뜻하는 4단계 여행경보를 내렸다며 정부는 여러 대응 옵션에 열려 있다고 밝혔다. 

이에 왈라스 앵커는 "어느 시점에 여행금지를 시행할 가능성도 있는가"라고 질문했고 에이자 장관은 "우리는 중국에 실시한 입국금지 조치를 검토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탈리아와 한국의 경우 매우 선진화된 공중 보건과 의료 체계를 갖고 있으며 투명한 지도부와 매우 적극적인 조치를 첫날부터 시행해왔기에 지금으로써는 '방문하지 말라'는 권고가 알맞은 조치라고 보고 있지만 모든 옵션은 테이블 위에 있다"고 말했다.

즉 한국의 선진화된 의료 체계와 투명한 지도부가 미국으로하여금 적어도 현재로서는 중국처럼 입국금지 조치까지 할 필요성을 못느끼게 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미국은 CDC가 배포한 진단키드의 시료에 오류가 발생해 제대로 된 진단을 하지 못했다. 이 와중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확진 사례가 60건에 불과하다면서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자랑을 해댔다. 하지만 보건 전문가들은 "확실히 실수가 있었고 이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 재앙이 발생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았다.

뉴욕타임스는 지난주 발생한 캘리포니아 확진 사례에 대해 "의심 환자가 연방 정부 진단 기준에 맞지 않아 방치됐다"며 "첫 지역감염 의심 사례가 소홀하게 방치됐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신문은 그 동안 너무나 작은 검사만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해 의료인력이 좌절하고 있다면서, 존스홉킨스 응급의료과 로렌 사워 과장은 "진단 문제는 지금 내가 밤잠을 설치게 하는 유일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 일본 정부 검사 체제 도마…"일일 3800건 한다더니 고작 900건"

일본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검사 체제가 도마에 올랐다. 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는 하루 약 3800건의 검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하지만, 실제로 검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하루 평균 900건으로 4분의 1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유는 검사를 의뢰해도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게 신문의 지적이다.

신문은 일선 의사들로부터는 "검사를 의뢰했지만 거절당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일본의사회는 부적절한 거절 사례가 없는지 전국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검사 체제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했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대응을 검증했던 후생노동성은 "지방위생연구소의 검사 체제 등을 강화할 것"을 제언해, 결과적으로 검사 장비는 늘어났지만 각 지자체 간의 연계가 불충분해 장비를 충분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니혼게이자이는 한국과 일본의 차이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한국은 지난달 29일까지 약 9만4000명을 검사했지만, 일본은 약 7000명에 그치고 있다며 일본의 검사 체제를 비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6일 오전 서울 강동구 명성교회 앞에 차려진 선별진료소에서 한 시민이 검사를 받고있다. 2020.02.26 pangbin@newspim.com

◆ 독일 슈피겔 등 "한국 철저한 투명성 보라.. 전 세계 의료진 대응 실마리"

독일 유력 언론 슈피겔은 한국 정부가 철저한 투명성에 초점을 맞추고 대응하고 있다며 이런 접근방식은 전 세계 의료진에게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예컨데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신속히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차량에 탄 채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drive-through) 진료소를 운영한다는 점, 정부가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국민들에게 실시간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점 등 대응 과정이 투명하다고 진단했다.

또 한국 내 코로나19 확산 중심에 선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진단 검사 상황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확진자의 방문 장소와 일시를 정확히 기록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독일 매체 프랑크푸르터룬트샤우도 같은날 코로나19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다른 대처 방식을 비교하는 기사를 냈다. 불투명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중국과 달리 한국의 투명한 대처가 눈에 띈다는 평가다. 

매체는 "한국에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그만큼 한국이 뛰어난 진단능력을 갖추고 있고 자유로운 언론과 민주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 분석을 전했다. 

이미 앞서 지난 주 미국 현지언론들은 관련 전문가들이 미국의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작은 것이 감염이 통제되고 있어서가 아니라 진단을 너무 적게하고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샌프란시스코에서 지역사회 감염 사례로 보이는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이 환자는 수일간 진단을 받지 않은 채 방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ABC뉴스는 "왜 미국보다 한국의 코로나바이러스 사례가 많은가"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글로벌 보건 전문가들은 지금 현재 미국은 물론 그 어느 나라도 없는 한국의 코로나19 진단 능력과 연구 능력 감탄하고 있다"면서 "한국 진단 규모에 비해 미국은 400여건 정도로 비교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국 진단 능력에 대한 미국 등 해외 전문가의 감탄 메시지도 소개했다. 메사추세츠 사우스쇼어헬스 전염병 담당자인 토드 엘러린 박사는 "[한국에 대해]훌륭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당장 급한 상황이고, 우리도 그렇게 대응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호주 퀸즈랜드대학의 바이러스학자 이안 맥케이 박사는 트위터를 통해 "인상적인 시험이 한국에선 진행 중이다. 이 실험실들 환영한다!"고 썼다. 또 보스턴 하버드대 공중보건대 전염병학자인 에릭 페이글딩 박사도 트위터를 통해 "한국 의료 당국의 성실성과 투명성을 확실히 존경한다"고 말했다. 전미기업연구소의 스콧 고틀립 박사는"한국에서는 매우 상세한 COVID-19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다. 실로 막대한 진단 능력을 입증했다"고 트윗을 날렸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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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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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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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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