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법농단' 연루 판사 7명, 1년 만에 재판 업무 복귀

기사입력 : 2020년03월02일 09:47

최종수정 : 2020년03월02일 09:4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직권남용 혐의…4명 1심 무죄·3명 1심 진행 중
사건 당사자와 접촉 적은 신청·조정 사건 맡겨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재판 개입과 수사기록 유출 등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약 1년간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던 현직 법관들이 일선 법원으로 복귀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판사 7명에 대한 사법연구 기간이 지난달 29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난 1일부터 각급 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하도록 복귀시켰다.

다만 각급 법원은 사무분담 협의를 통해 이들에게 사건 당사자와 비교적 접촉이 적은 신청 사건이나 조정 업무 등을 담당하도록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법원. 2019.01.22 leehs@newspim.com

이에 따라 성창호(48·사법연수원 25기)·조의연(54·24기) 부장판사는 각각 서울동부지법과 서울북부지법으로 돌아가 단독 재판부를 맡는다. 또 방창현(47·28기) 부장판사도 대전지법에 복귀해 신청단독부를 담당한다.

서울고법에서 근무했던 임성근(56·17기)·이민걸(59·17기) 부장판사는 각각 부산고법과 대구고법으로 내려가 조정총괄부장으로 복귀한다. 이들은 조정 신청·회부 사건을 관리하고 재배당하는 업무를 전담한다.

심상철(63·12기) 부장판사는 수원지법 성남지원 광주시법원에서 소액심판이나 즉결심판 등 소규모 사건을 다룬다. 신광렬(55·19기) 부장판사는 사법정책연구원을 맡아 직접 재판을 담당하지는 않는다.

앞서 이들은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중요사건 수사기밀을 법원행정처에 유출하고 여러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3월 6일 기소됐다.

이에 대법원은 이들을 같은해 8월 31일까지 재판업무에서 배제시키고 사법연수원 등에서 사법연구를 하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1심 재판이 길어지자 같은해 9월 사법연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다.

이들 중 신광렬·성창호·조의연 부장판사와 임성근 부장판사는 각각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의 항소로 2심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반면 이민걸·심상철·방창현 부장판사들은 1심 재판에서 한창 증인신문이 진행 중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법원이 임시 휴정기에 돌입한 관계로 지난달 27일 예정이던 공판은 오는 13일로 2주간 연기된 상태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