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로 인한 경제의 소비·투자위축을 극복하기 위해 지방정부에 추경 편성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재정점검관리회의'를 주재하고 "불확실성 증가에 따라 경제적 충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국민 안전과 경제의 버팀목으로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긴요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차관은 "중앙정부는 선제방역을 위해 기존 방역예산(208억원)과 목적예비비(1092억원)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나머지 재해대책 예비비에 대해서도 방역조치 지원예산은 추경 편성 이전에라도 조속히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현장과 접점에 있는 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의 집행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특히 구 차관은 "(지방정부는)지역경제 및 민생 회복을 위해 최근 5년간 최고 수준인 상반기 집행 목표(지방재정 60%·지방교육재정 62%)를 반드시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필요시에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중심으로 지자체 추경 편성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했다.

끝으로 그는 "중앙정부도 기재부·행안부는 물론 각 소관부처가 재원 신속교부·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믿음에 부응하고 경기 회복 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여력과 정책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554조5000억원 규모의 관리대상사업 중 1월 집행실적은 중앙재정 33조3000억원, 지방재정 및 지방교육재정 19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중앙재정 집행률은 10.9%로 2002년 재정 집행관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이 중 생계·의료급여 및 아동수당 집행액은 8조4000억원으로 사전에 계획한 7조8000억원 대비 6000억원 초과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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