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코로나19 대응 TF팀장 차관 격상
사업장 방역관리·고용안정에 역량 집중
'가족돌봄휴가' 적극 권장…최대 10일까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중국 우한지역에서 발병한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19'와 관련, 사업장 등 방역관리와 고용안정에 전 부처 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대응 고용노동 분야 TF팀장을 기존 노동정책실장에서 차관으로 격상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산하기관 기관장들과 긴밀히 연계해 나간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2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코로나19 고용노동 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기관장들은 방역 관리 및 고용안정 두 가지 측면과 관련한 지역 사업장의 상황 및 애로사항을 면밀하게 살펴 전달해 주길 바라며 본부도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상황에 맞춰 적시에 적극적인 조치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고용노동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2.24 pangbin@newspim.com |
우선 고용부는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해 대응해 방역조치 및 고용안정을 위한 전국 공통적인 지원 대책을 추가·강화해 나간다.
먼저 전국 모든 유치원, 초·중·고등학교가 신학기 개학일을 1주일 연기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긴급하게 자녀의 가정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는 연차휴가와 함께 가족돌봄휴가(최대 10일)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출퇴근시간대 집중에 따른 감염 확산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해 주길 당부했다.
이 장관은 "먼저 고용노동부 본부 및 전국 고용노동관서, 유관기관의 직원들이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토록 하겠다"며 "민간 기업도 시차출퇴근제, 점심·휴게시간 시차 운용, 원격·재택근무 등의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 유연근무제 활용 기업들이 유연근무 간접노무비(1인당 주3회 활용 시 10만원, 최대 1년간 지원) 지원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코로나19 확산방지 업무, 보호장비 생산 등 방역조치와 밀접하게 관련된 업체는 특별연장근로 신청 시 최대한 신속 처리하고, 사후 승인도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사업장 방역관리 강화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손소독제, 마스크, 열화상카메라 구입 등 방역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실업급여 수혜자에 집체교육은 중단하고,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해외취업지원 등의 사업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집체상담은 유보하거나, 유선(온라인)으로 대체했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의 지역사회와 사업장의 방역 및 고용안정 지원도 추가로 강화해 나간다.
먼저 내일부터 대구·경북(경산) 지역에서 실시하는 국가기술자격 상시검정을 우선 2주간 일시 중단 조치한다. 이후 감염병 확산 추이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요청에 따라 산재병원 진료인력 28명(의사 5명, 간호사 20명, 임상병리사 등 3명)을 대구‧청도지역의 선별진료소에 파견해 방역할동 지원을 시작했다. 아울러 대구 산재병원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필요한 후속조치(기존환자 전원 소개조치 등)를 신속하게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내일부터 고용부 마스크 2차 긴급지원 물량 80만개 중 약 13만개(16%)를 대구‧경북지역 취약사업장에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외국인 고용 중소사업장, 고객응대 서비스업, 민원응대 공공기관, 건설업 등이 지원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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