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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코로나19 피해 최소화 위해 '월드IT쇼' 등 지원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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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ICT 산업 지원방안'을 발표
코로나 피해 ICT기업에 기술료 납부 기간 연장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취소에 따른 ICT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월드IT쇼' 등 국내에서 개최되는 IT 전시회 지원을 강화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ICT 기업에 단기 자금지원에 대책도 내놨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과기정통부가 서울 광화문 한 한식당에서 '코로나19 ICT 민관합동대응반'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2020.02.21 abc123@newspim.com

21일 과기정통부는 서울 광화문 한 한식당에서 '코로나19 ICT 민관합동대응반' 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 대응 ICT 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에 따라 피해를 입은 ICT 기업에 대해 ▲ICT 연구개발(R&D) 기업 지원 ▲국내 ICT 산업 활력 제고 ▲글로벌 진출 기회 확보 등 등 세 가지 단기지원 대책을 내놨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ICT R&D 기업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피해 ICT 기업에 대해 기술료 납부 기간 연장 조치를 즉시 시행하고,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기술료 감면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술료란 기술의 지적 재산권 따위에 의해 기술을 사용한 대가로 지급하는 돈이다.

또 기술개발 자금이 적기에 투입되도록 융자신청 시 대출검토 기간을 6주에서 3주로 단축하고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2020년 기술개발자금 지원액은 총 256억원이다.

지원대상은 ICT중소기업 중 최근 1년 이내에 대중국 수출입 실적이 있는 기업으로 피해사실이 확인된 기업이다.

이외에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과제에 참여하면 부담해야 하는 민감부담금 비율을 25%에서 20%로 완화하고 정부 출연금을 75%에서 80%로 상향했다.

국내 ICT 산업 활력 제고하기 위해선 정부 재정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정부조달 물품이 약정기간 내 계약, 납품이 어려운 경우 지체 상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기간연장을 10일에서 30일로 검토하기로 했다.

또 위축된 국내 ICT 산업계의 대기업-중소기업 간 거래 촉진을 위해선 주요 협의체와의 소통을 강화한다.

글로벌 진출 기획 확보를 위해선 MWC 취소로 인한 비즈니스 수요를 올해 5월 진행하는 '월드IT쇼' 등 국내 전시회 지원 강화로 수출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K-Global 등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통해 현지시장 진출 및 투자 유치 등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한 국내외 거점을 통해 정보수집, 현지 거래처 발굴 등 신규 수출입 및 해외투자 유치를 촉진한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소비와 내수 회복하고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선 강력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ICT산업이 4차산업혁명 시대 우리 경제의 대변혁을 이끄는 핵심동력인 만큼 현재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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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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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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