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박선호 차관 "수원 영통·권선 등 투기세력 5~10배 증가"

기사입력 : 2020년02월21일 10:29

최종수정 : 2020년02월21일 17:25

불법행위대응반 출범..전국 10여개 단지 집값담합 조사 착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 등에 투기세력에 의한 주택매입 건수가 5~10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21일부터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이 가동되면서 전국 10여개 단지를 대상으로 집값 담합 조사에 본격 착수한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21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 2020.01.09 alwaysame@newspim.com

국토부는 지난 20일 2.20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최근 집값이 오른 수원 영통·장안구 등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국토부는 이 곳에 투기수요가 몰렸다는 점을 확인했다.

박선호 차관은 "상대적으로 규제 수준이 낮았던 이런 지역들의 집값이 최근 한두 달 사이에 많이 올랐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들 지역은 GTX, 신안산선 등 새로운 교통망 개혁이 나오면서 가치가 올라간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다주택자, 또 이 지역에 살지 않은 외지인, 심지어는 지방에서의 상경투자, 그리고 기업이나 법인에 의한 투자가 이 지역에 상당히 몰렸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5배에서 10배 정도 그와 같은 투기세력에 의한 주택 매입건수가 확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21일 불법행위대응반을 1차관 직속으로 설치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 불법행위대응반은 국토부와 검찰, 경찰을 비롯해 국세청, 금융위, 금감원, 감정원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박 차관은 "불법행위대응반 출범 이전 여러 건의 제보를 받았다"며 "전국의 10개 이상 단지들을 받았는데 당장 오늘부터 내사에 착수한다.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증거수집과 현장확인을 거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부터 새로운 법이 시행이 되면서 아파트값 담합에 대해서도 최대 징역 3년 정도까지 처할 수 있는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다"며 "주의를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모든 것들을 구석구석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콜센터로 관련된 피해를 받거나 또는 그런 시장질서, 공정성을 해치는 부분에 대해서 제보를 하게 되면 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