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부과 기준, 항공운임→해상운임 변경"...관세특례 확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지난 13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경제계 간담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6대 그룹 총수·대표들의 건의사항 16가지를 전격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이 "내수 진작을 위한 회식이 주 52시간제에 저촉된다는 우려를 해소해달라"는 건의에 대해 청와대는 19일 "자율적 회식은 주 52시간제와 무관하다는 것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입법 사항이 아닌 부분은 적극 수용해 현재의 위기 국면을 극복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지난 2월 13일 개최된 '코로나19 대응 경제계 간담회'에서 제시된 경제계 건의를 전폭적으로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는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 회복의 흐름을 되살리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차 제안 수용, 항공운임서 해상운임으로 관세 부과 기준 변경
靑 "최태원 회장 제안 수용, 항공사가 한·중 화물기 증편 요청 땐 즉시 허가"
청와대는 우선 이재용 부회장이 건의한 중국 주재 우리 기업의 주재원과 가족에게 대통령의 격려 메시지를 전달해달라는 건의에 대해 내달 중 주중 대사관과 영사관을 통해 대통령의 격려 영상을 현지 진출기업에 전달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윤여철 현대차 부회장의 '중국 진출 우리 기업에 대한 방역물품 지원' 요청에 대해서도 코트라가 발굴한 해외 방역물품 생산업체와 중국 진출 기업을 연계하기로 했다. 또 항공운송을 통한 핵심부품 조달 비용 경감을 위해 관세 부과 기준을 현재 항공운임에서 해상운임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항공운송 관세는 해상 운송 관세의 15배로 청와대는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고시'를 개정, 이를 지난 2월 5일자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건의도 수용했다. 청와대는 확진자 발생 시에도 공장 부분가동이 가능하도록 중국과 협의해달라는 최 회장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윤 부대변인은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발생 초기부터 중국 당국과 협의해왔으며, 향후에도 주중대사관 및 영사관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반도체 부품의 원활한 운송을 위해 양국간 화물 운송 감편을 최소화해달라는 최 회장의 요구에 대해서도 "현재 화물기는 전편 정상운영 중이며 감축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또 항공사가 화물기 증편 등을 국토부에 요청시 즉시 허가할 예정이라고 수용했다.
◆ CJ·롯데 제안도 흔쾌히 수용..."문화콘텐츠 지원, 文대통령 내외의 문화행사 참석 활성화"
이재현 CJ 그룹 회장은 당시 영화 <기생충>을 계기로 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늘려달라고 제안했다. 청와대는 지난해 9월 내놓은 콘텐츠 투자펀드 신설 등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오는 3월에 게임, 6월 음악, 9월 애니메이션 등 지원 정책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 회장의 한·중 문화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부간 협의 요청에 대해서도 오는 12월 문화관광장관회의, 11월 문화콘텐츠산업 차관회의 등 문화분야 고위 협력채널을 통해 제재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황각규 롯데그룹 부회장이 제안한 문 대통령의 다양한 문화행사 참석 요청과 관련해서는 주요 계기를 만들어 문 대통령 및 김정숙 여사의 행사 참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단체 제안도 신속히 이행키로...정부, 연내 적극행정 포상
日 수출규제 때 썼던 환경법령 유연한 적용, 코로나19 때도 쓴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제안한 적극적인 행정과 관련해서는 지난 18일 국무총리·감사원장 회동을 통해 관련 방안을 논의했다고 소개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사전 컨설팅·적극행정 면책사례집을 배포하며 모범 사례를 포상하기로 했다.
김영주 무역협회장이 건의한 '정부·공공기관의 행사 취소 최소화'도 받아들여 충분한 방역조치를 병행하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피해기업에 대한 '화평법·화관법' 등 환경 법령의 유연한 적용 제의에 대해서는 "일본 수출규제 품목에 적용되는 화학물질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코로나19에 대해서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연합회 회장은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재 개선과 탄력근로제 등 주52시간제 보완 입법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윤재관 부대변인은 "세재 개선은 기존 대책 외에도 추가적인 세재 대책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탄력근로제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12월 마련된 관계부처 합동 보완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국회에 제출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이 "정부의 코로노19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의지가 일선 현장에 신속히 적용돼야 한다"고 조언한 것에 대해서는 "2조원의 신규 자금 지원 중 지난 7일 발표된 금융부문 지원 방안이 일선 현장에서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매주 지원 실적을 점검하는 등 적극적으로 금융 지원을 독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