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4차 농어촌 삶의질 향상 기본계획 발표
향후 5년간 51조 투융자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인구감소로 공동(空洞)화와 고령화가 이어지고 있는 농어촌지역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향후 5년간 51조원이 투자 또는 융자된다.
농어촌 지역의 약점으로 꼽히는 교육과 문화 여건을 개선하고 주택과 교통 여건도 질을 높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제활동 다각화를 추진해 다시 돌아오는 농어촌으로 만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19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제19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을 심의했다.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은 정부 18개 부처 및 외청이 공동으로 향후 5년간 51조원을 투융자해 추진한다. 올해부터 5년간 시행할 예정이다.
4차 삶의질 기본계획은 4대 전략 183개 과제로 구분된다. 4대 전략은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제공과 포용적 공동체 육성 ▲교육·문화 기회의 형평성 보장 ▲농어촌다움이 살아 있는 정주기반 구축 ▲경제활동 다각화와 지역순환경제 구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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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의 비전, 목표 및 주요 전략 [자료=국무총리실] 이동훈 기자 = 2020.02.19 donglee@newspim.com |
우선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제공과 포용적 공동체 육성 분야에서는 의료여건과 교육 및 돌봄 여건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지역거점 공공병원에는 시설과 장비를 현대화하고 응급, 분만 등의 의료서비스를 확대해 누구나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한다. 또 여성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특수건강검진을 시범도입한다.
농어촌 보육 여건 개선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30개소 이상 확충하고 농어촌 공동아이돌봄센터를 현행 60개소에서 2024년까지 80개소로 늘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농어업인 대상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지원을 강화하고 농어업인 안전보험도 개선할 계획이다. 현행 66.5% 수준인 농업인 안전보험가입률을 2024년 75%까지 올린다는 게 세부 목표다.
교육·문화 기회의 형평성 보장 분야 전략은 생애주기별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도시와의 문화·여가 향유 여건 격차 해소를 위한 기반과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농어촌 학생 통학버스를 현재 2983대에서 오는 2024년 3027대로 확충한다. 이를 토대로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교육서비스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또 농어촌 평생교육을 위해 성인 문해(文解)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평생학습도시'를 2024년까지 49개소 지정한다. 이 곳에서는 지역특성이나 인구 구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이와 함께 농어촌 지역의 문화·여가 향유 여건 향상을 위해 현행 20개인 공공·작은 도서관을 매년 30개소씩 확충한다. 또 찾아가는 도서관과 박물관, 문화가 있는 날 활성화 지원, 지역축제지원 등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농어촌다움이 살아있는 정주기반 구축 분야에서는 교통·주거 개선 및 기초생활 서비스 공급망을 확충하고 쾌적한 정주환경을 구축하는 과제가 시행된다.
이를 위해 100원 택시와 행복버스와 같은 농어촌형 교통 모델을 다양화하고 위험도로 구조개선·교통 약자 대상 안전용품 보급에 나선다.
농어촌 빈집 정비를 2024년 1만 동으로 확대하고 노후주택 개량 및 슬레이트 철거를 추진한다.아울러 하수처리 시설, 도시가스, 소형 LPG 저장탱크 등의 보급을 확대한다. 농어촌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을 보급하고 스마트빌리지 보급을 확산한다.
30분내 보건·보육·소매, 60분 내 문화·교육·창업, 5분 내 응급상황 대응 시스템을 뜻하는 '3·6·5 생활권'을 구축해 농어촌 정주기반을 내실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영농 폐기물 수거·처리를 위한 수거비 지원, 처리시설 확대 등으로 농어촌 지역 미세먼지 저감에 나선다. 아울러 친환경 농어업 프로그램 확산, 축산분뇨 자원화 등으로 농어촌다움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경제활동 다각화와 지역순환경제 구축 분야는 농어촌 자원을 활용한 소득원 다각화를 촉진하고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추진된다.
지역 자원을 활용한 융복합산업을 판로 다각화, 상품 다양화 등으로 고도화해 나간다. 정부는 현행 229개소인 로컬푸드 판매장을 2024년까지 1210개소로 늘리고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현행 90개소에서 110개소로 확충키로 했다. 이와 함께 농어촌 관광 활성화와 스마트 팜, 스마트 양식장 등을 조성해 농어촌 지역 경제 활력을 증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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