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고령자가 거주지역에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커뮤니티케어' 모델이 올해부터 농어촌에도 도입된다. 당정은 오는 2024년까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소(커뮤니티케어)를 100개까지 늘리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9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당정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삶의 질이 보장되는, 사람이 돌아오는 농어촌을 실현하기 위해 의료·문화·교육·정주여건 등 농어촌 생활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어 "우선 농어촌지역 의료 여건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지방의료원 등 지역거점 공공병원 41개소의 시설과 장비를 현대화하고 응급의료 취약지역 78개군에 응급의료기관 유지·운영을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당정은 농어촌지역의 보육·교육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850개소로 늘리고, 공동아이돌봄센터도 70개소로 확충하기로 했다.

고령자를 위해서는 '농어촌형 커뮤니티케어모델'을 올해부터 도입해 2024년까지 100개소로 늘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2021년에는 여성농어업인특화건강검진을 도입해 재정 지원할 방침이다.

당정은 또 농어촌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 금액을 2021년까지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농어업인 안전보험'과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 보험' 가입확대를 추진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농어촌 지역 교육·문화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통학 버스·택시비 3027억원 지원 △지방대 의학·약학 계열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농어촌 공공도서관 매년 30개소씩 조성 및 생활문화센터 확충 등이 포함됐다.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 및 기초생활 거점 조성 △스마트빌리지 구축 △귀농귀촌인 및 고령자 대상 공공임대주택 보급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여기에 스마트팜과 스마트양식장 등 스마트 기술에 기반한 농어촌 신산업을 육성하고, 푸드플랜 체계화로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오늘 협의 내용을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부터 시행되는 공익형직불제와 수산직불금인상 및 대상지역 확대 등 농어촌 주민소득증대 정책을 차질없이 시행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농어촌 및 농어업인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필요한 법 제도 개선 및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도농이 고루 잘살고, 생명력 넘치는 농어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발표한 농어촌 대책을 바탕으로 총선공약을 완성할 계획이다. 윤관석 수석 정책위부의장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공약은 이를 정리해 별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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