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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화웨이 재점화] 불확실성 아쉬우나 5G판 '삼성 주도'로

기사입력 : 2020년02월20일 05:58

최종수정 : 2020년02월20일 09:19

미국 정부 '화웨이 때리기' 지속..반도체 제재 카드 만지작
삼성전자·SK하이닉스 '예의주시'..5G판에선 삼성에 '호재'
삼성의 5G패권, 글로벌 네트워크·빠른 의사결정이 좌우
이재용 부회장 재판 장기화로 인맥경영 '흐릿'

[서울=뉴스핌] 이강혁 기자 = 미국 정부의 '화웨이 때리기' 기류가 심상치 않다. 화웨이의 글로벌 사업 전반에 직격탄이 날아들고 있다. 미국은 이번엔 반도체 관련 제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화웨이는 물론 화웨이의 D램·낸드플레시 거래선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화웨이 제재 기류가 우리 기업들에게는 악재만은 아니다. 특히 글로벌 5G시장에서 삼성전자가 비상할 기회는 더 확대될 수 있다. 스마트폰은 물론 5G통신장비에서 삼성전자의 고속질주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다만 삼성전자의 글로벌 네트워크 활용과 빠른 의사결정 부재는 아쉬운 대목이다. 삼성전자의 인맥지도를 관할하는 이재용 부회장은 3년넘게 국정농단 재판에 발이묶여 원활한 경영활동을 히지 못하고 있다. 삼성으로서는 기회의 시기를 맞았으나 불확실성이 걷히지 않고 있는 셈이다. 

◆미국 '화웨이 때리기' 장기화로…삼성·SK 등 거래선 '예의주시'

20일 관련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정부와 중국 최대 정보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의 갈등은 장기화 국면에 돌입했다. 화웨이 제재의 이면에 깔려있는 미국과 중국의 세계패권 전략과 맞물려 갈등의 끝을 가늠하기 어렵다.

미국의 대 화웨이 압박전선은 집요하고 전방위적이다. 지난해 5월 미국 정부는 자국 기업의 화웨이 거래제한을 발표하며 전선을 구체화했다. 화웨이와 70여개 계열사가 블랙리스트에 올라있다. 미국 기업은 물론 유럽 등 동맹국에도 화웨이 제재 동참을 압박 중이다.

화웨이와 미국 5G [사진=로이터 뉴스핌]

파장은 컸다. 단적으로 구글은 안드로이드운영체제의 화웨이폰 지원 중단을 결정했고, 인텔, 퀄컴 등 글로벌 칩셋 업체들도 화웨이와의 잡았던 맞손을 풀었다. 사실상 화웨이의 모든 제품과 기술에 대한 글로벌 사업 전반이 규제의 압박에서 자유롭지 못한 셈이다.

여파는 화웨이의 거래선에도 미칠 조짐이다. 스마트폰과 통신장비 거래선들이 미국 제재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정부는 이번에 미국산 반도체 제조장비에 대한 규제 카드도 만지작 거리고 있다.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미국산 장비로 만든 반도체를 화웨이에 공급하려면 미국 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도록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규제가 확정된 것은 아니나, 그동안 트럼프 정부의 화웨이 때리기 국면을 고려하면 현실화 가능성은 매우 높다는 분석이다. 규제가 시행되면 화웨이가 맞을 직격탄을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 스마트폰은 물론 통신장비, 노트북 등 화웨이의 매출 대부분을 책임지는 주력제품의 생산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어서다.

현재까지의 미국 거래제한 규제만으로도 화웨이는 스마트폰 세계1위 목표를 철회했고 노트북 신제품 출시도 무기한 연기하는 등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거래선도 이 문제는 당연히 관심사다. 화웨이의 반도체위탁생산업체인 대만 TSMC는 벌써부터 감산 등의 가능성을 놓고 대책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화웨이에 D램과 낸드플래시를 수출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다. 아직까지는 타격을 걱정할 문제는 아니나 사태의 향방은 예의주시 중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화웨이가 미국 제재로 반도체 구매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반도체 판매에도 일부 차질은 불가피하다. D램과 낸드플레시 등의 삼성전자·SK하이닉스 매출은 화웨이를 포함해 중국 매출이 60%가량 된다.

지난해 화웨이가 약 24조원(208억달러)가량의 반도체 구매비용을 사용한 점으로 미뤄 삼성전자·SK하이닉스와의 거래규모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5G통신장비 세계 1위 화웨이 '주춤'...삼성전자엔 '호재'

미국의 화웨이 제재가 통신혁명으로 불리는 5G(5세대통신) 시장 주도권 측면에선 또다른 해석으로 이어진다. 애플의 성공적인 시장 진입과 삼성전자의 5G 수성탈환이 그것이다.

5G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정보기술 발전의 중심이자 IT주도의 글로벌 경제패권 핵심이기도 하다. 미국의 화웨이 노림수 한 단면을 '애플 밀어주기'로 보는 업계의 시선이 나오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미중 간 패권전략에서 화웨이 주도의 5G냐, 애플 주도의 5G냐는 무시할 수 없는 카드다.

 

하지만 이제 막 5G시장 경쟁 채비를 갖춘 애플에게 화웨이는 버거운 상대다. 화웨이는 현재 5G통신장비시장을 통틀어 세계 1위다. 이분야의 스마트폰도 급성장하며 무섭게 질주하고 있다. 특히 유럽과 아시아는 화웨이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단적으로 화웨이와 5G망 계약을 맺는 통신사업자만 무려 65개나 된다. 

때문에 미국의 화웨이 제재가 당장은 삼성전자에게 오히려 '호재'라는 분석이 이어진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기회가 왔을때 시장 주도권을 확실하게 굳힐 필요가 있다. 

삼성전자는 5G시장 확대를 위해 한때 해체됐던 네트워크사업부 부활시킨 바 있다. 지난해 강력히 드라이브를 걸면서 화웨이 제재 덕도 톡톡히 봤다. 지난해 삼성전자의 5G장비 글로벌 점유율은 2018년(5%대)과 비교해 수직 상승(지난해말 기준 12%대)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제재로 화웨이가 주춤하면서 삼성전자의 5G장비는 물론 스마트폰까지 글로벌시장 주도권을 확실하게 쥘 수 있는 판이 마련됐다"고 했다.

다만 삼성전자 입장에서 아쉬운 것은 기술경쟁력과 함께 글로벌 전략의 핵심 축인 이재용 부회장의 글로벌 네트워크 활용이 원활치 못하다는 점이다.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 상무 시절부터 글로벌 네트워크 전선에서 활약했다. 주요국 정관계는 물론 유수의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의사결정을 이끌어내는 성과가 여럿이다. 이른바 인맥경영은 그의 최우선 업무인 것이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3년여 넘게 국정농단 재판에 발이묶여 글로벌 인맥경영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삼성전자로서는 기회의 순간에서 이 부회장의 활발한 글로벌 경영행보가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미중 경제전쟁의 여파에서 삼성전자가 파고를 넘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데는 각국 정책결정자는 물론 거래선 최고경영자들과의 긴밀한 소통이 중요하다"라면서 "미래전략실 해체이후 컨트롤타워가 부재한만큼 이 부회장의 글로벌 인맥지도 활용은 어느때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했다. 

ikh665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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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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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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