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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문..."검찰에 예산편성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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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靑, 울산시장 선거공작 연류"
"文 좌파 표퓰리즘 경제 실험 강행…경제기조 바꾸겠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권을 향해 "극심한 정국 불안 속에서 출범했다"며 "2년 9개월이 흐른 지금, 공정과 정의는 짓밟혔고 국민의 염원은 배신당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19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문재인 정권 3년은 재앙의 시대였다"며 "헌정 재앙, 민생 재앙, 안보 재앙까지 문재인 정권의 3대 재앙을 종식시키겠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이어 "4·15 총선은 거대한 민심의 분홍 물결이 문재인 정권 3대 재앙을 심판하는 '핑크 혁명'이 될 것"이라며 "핑크 혁명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을 편 가르고 권력 유지에만 골몰했다"며 "국민의 분노에 등 떠밀려 사퇴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대통령은 '크게 마음의 빚을 지고 있다'고 했다. 도대체 얼마나 큰 빚인가. 대통령은 국민이 보이지 않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에 청와대가 연류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청와대를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 검찰, 행정부가 한통속이 되어 대통령의 30년 지기 송철호을 당선시키고자 벌였던 범죄"라며 "이 것은 자유당 정권을 몰락시킨 3·15 부정선거보다 더한 희대의 범죄"라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무너뜨린 법치와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정치로부터 검찰을 독립시키는 한편 검찰총장의 임기와 권한을 보장하고 검찰에게 독자적 예산 편성권을 부여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심 원내대표는 특히 "문재인 정권은 좌파 포퓰리즘 경제 실험을 강행했다"며 "경제 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통합당은 △국민 세금인 예산을 제멋대로 퍼쓰는 재정 포퓰리즘 추방 △민노총 등 강성노조의 갑질과 불법파업 근절 △노사 불균형 해소 △부작용만 일으킨 분양가 상한제 폐지 △우리 산업의 핏줄인 전력의 공급과 해외 원전세일즈 가로막는 탈원전 정책 폐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leehs@newspim.com

다음은 심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문 전문이다.

■ 내일을 향해 함께 가는 정당, 미래통합당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미래통합당의 대표 의원으로서
겸허하면서도 영광된 마음으로
이 단상에 섰습니다.

명실상부한 중도우파 통합 정당의 탄생을
믿고 기다려 주신 국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미래통합당은
국민의 내일을 준비하며
모든 국민을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습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반드시 수호하겠습니다.

강한 국방과 튼튼한 한미동맹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것이며
당당한 외교로 국가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계층, 세대, 지역, 성별을 뛰어넘어
모든 국민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서
국민을 괴롭히는 폭정을 막아야한다는
절박한 마음들이 모여 탄생했습니다.

자유, 민주, 공화, 공정을 추구하는
모든 이들이 손을 맞잡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뭉쳤습니다.

■ 문재인 정권 3년은 '재앙의 시대'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2017년 5월
문재인 정권은
극심한 정국 불안 속에서 출범했습니다.

국민은 공정을 염원했고
정의로운 권력을 갈망했습니다.
그러나 2년 9개월이 흐른 지금,
공정과 정의는 짓밟혔고
국민의 염원은 배신당했습니다.

촛불혁명이라고 포장했지만
과거 촛불을 들었던 분들은
문재인 정권에 대해
냉소어린 시선만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3년은
그야말로 '재앙의 시대'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근본이 무너지고
국민 삶이 피폐해지는
3대 재앙의 정권이었습니다.

첫째, 헌정 재앙입니다.
대한민국은 엄연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대한민국에서
자유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권력의 횡포로 법치가 실종되고
의회 민주주의가 파괴됐습니다.
권력이 사법부를 장악하고
검찰을 무력화시켜
침묵을 강요하는 공포사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자유민주주의를 배반하고 있습니다.

둘째, 민생 재앙입니다.
기적을 일궜던 우리의 경제는 무너졌습니다.
기업은 역동성을 상실하고
국민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세금 폭탄으로 국민의 지갑은 털리고,
선심성 복지로 나라 곳간이 고갈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후
국민이 갚아야할 나라 빚이 100조가 늘었습니다.
국가채무는 무려 700조를 넘었습니다.
미래세대에 넘겨줄 빚이
산더미처럼 쌓이고 있습니다.
경제 정책 실패로 대기업·중소기업 가릴 것 없이
극심한 불황에 허덕이며
우리 경제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셋째, 안보 재앙입니다.
맹목적인 '김정은 바라기' 대북정책으로
대한민국은 무장해제 되고 있습니다.
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보의 핵심 축이었던
한미동맹은 와해되고 있습니다.
한미일 공조도 균열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안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무능하고 오만한 정권을 심판해주십시오.
미래통합당은
반드시 21대 총선에서 압승해
문재인 정권의 3대 재앙을 종식시키겠습니다.

4.15 총선은 거대한 민심의 분홍 물결이
문재인 정권 3대 재앙을 심판하는
'핑크 혁명'이 될 것입니다.
핑크 혁명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겠습니다.

■ 헌정 재앙, 대한민국을 독재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공존의 새 세상을 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적폐 청산을 빙자하며
보복의 정치를 자행했습니다.
국민을 편 가르고 권력 유지에만 골몰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신형 좌파독재 정권의
폭주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검찰 수사 대상이자
불의와 반칙과 특권의 화신인 피의자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온 국민이 분노하는데도
대통령은 고집을 피우고 오기를 부리며
조국을 끌어안았습니다.
대통령이 국민과 전면전을 벌인 것입니다.

국민의 분노에 등 떠밀려
결국 사퇴한 조국에 대해
대통령은 '크게 마음의 빚을 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빚입니까?
얼마나 큰 빚입니까?
이것이 대통령으로서 할 말입니까?
대통령의 눈에는 조국만 보입니까?
국민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조국사태는 법치유린의 전주곡에 불과했습니다.
대통령은 브레이크가 고장 난 열차처럼
폭주하고 있습니다.
조국 사태의 피의자인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은
검찰이 기소하자 쿠데타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가 신설되면
기소 검사들을 수사 받도록 하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문재인 정권이
공수처를 반드시 필요로 했던 이유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좌파세력의 장기집권을 위해 설계된
준 연동형 선거제를 날치기 처리했습니다.
여야 합의로 선거제도를 결정해 온 관행을
완전히 짓밟은 의회 폭거를 자행했습니다.

또 비판세력 탄압과 측근 비리 은폐를 위해
공수처까지 도입했습니다.

공수처는 대통령 하명 수사처가 될 게 분명합니다.
권력이 사법부, 의회, 검찰 등
주요 헌법기관을 장악하겠다는 것입니다.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은
청와대를 중심으로
민주당, 경찰, 행정부가 한통속이 되어
대통령의 30년 지기 송철호를 당선시키고자
벌였던 범죄입니다.
그것은 자유당 정권을 몰락시킨
3.15 부정선거보다 더한
희대의 선거 범죄입니다.

이 공작을 위해
청와대 8개 조직과 대통령 참모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검찰 공소장에 대통령이 35번이나 언급됩니다.
누가 몸통인지 온 국민은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십시오.

부끄러움을 모르는 문재인 정권은
선거공작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을
인사권을 휘둘러 무력화시키고자 했습니다.

검찰의 文정권 수사팀을 공중 분해시켰습니다.
검찰 조직을 마음대로 비틀어서
정권 부패에 대한 수사기능을 마비시켰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검찰 죽이기는
이성을 완전히 상실한 권력의 망나니 칼춤입니다.
검찰총장 의견 청취를 명시한
규정조차 어겨가며 저지른
명백한 사법방해입니다.

울산시장 선거공작 범죄의 피의자들이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하는
참으로 어이없는 일들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병도 전 정무수석,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 등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자들이
되레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고 나섰습니다.
뻔뻔함과 오만함이 하늘을 찌릅니다.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역시
청와대에서 벌어진 범죄입니다.
우리들병원 대출 비리에서도 청와대가 등장하는 등
3대 정권 게이트의 악취가 온 천하에 진동합니다.

어느 정권이고
범죄를 은폐하려고 한 권력의 최후는 비참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스스로 몰락의 각본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 법치와 정의를 반드시 바로 세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권 3대 게이트는 결코 묻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해
은폐된 진실을 끝까지 파헤치겠습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정치로부터 검찰을 독립시키겠습니다.
검찰총장의 임기와 권한을 보장하고
검찰에게 독자적 예산 편성권을 줘야 합니다.
다시는 추미애 장관이 저지른
검찰 인사 대학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검찰인사위원회의 자체 인사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아울러 정권 비리 은폐처가 될 것이 분명한
공수처를 반드시 폐지하겠습니다.

사법부의 편향성도 바로잡겠습니다.
권력의 눈치만 보는 대법원장의 코드 인사도
반드시 견제하겠습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정권의 헌정 재앙을 끝내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의 부패를 성역 없이 수사하는 나라,
대통령도 법을 두려워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대한민국 민생이 사회주의 실험에 파괴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권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잘못된 아집으로
경제를 몰락시키고 민생을 재앙에 빠트렸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국민 경제를 좌파 포퓰리즘의 실험 대상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최저임금 폭탄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이제 절규할 기운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손님이 없어서 편하시겠다",
"그동안 번 돈으로 버티시라"는
국무총리의 말은
영세상인들의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아니, 총리는 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까?
주52시간제의 무리한 도입과
민노총 기득권의 보호 정책으로
기업은 손발이 묶이고 의욕을 상실했습니다.

국민 경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국민들의 땀과 눈물인 세금을
헬리콥터로 살포하다시피 하는 문 정권입니다.

그래놓고 얻은 경제성장률이
고작 2%에 불과했습니다.
명목성장률은 OECD 36개국 중 34위, 꼴찌입니다.
수출은 14개월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나오는 지표마다 최악을 경신합니다.
우리 경제가 날개 없이 수직으로 추락했습니다.

숱한 경제 적신호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가 견실하다고 말해 온 대통령입니다.
그러더니 이제와 비상 경제시국이라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지금 시급한 특단의 대책은
바로 문재인 정권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입니다.
정책 대전환이 없이는
그 어떤 대책도 경제를 살릴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그간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됐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늘어난 일자리는 죄다
혈세를 퍼부어 만든 가짜 일자리였던 것입니다.
초단시간 일자리는 대폭 늘었지만,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인
30·40세대의 일자리는 계속 고갈되고 있습니다.
제조업 일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자리가 없는 세상,
가장들에게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고통입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는
이 정권의 무능과 실정의 결정체입니다.
부동산을 잡겠다며 열여덟 번이나 대책을 발표했지만,
결과는 가격 폭등과 거래 절벽뿐입니다.
서민은 물론 중산층도
내 집 마련 꿈마저 포기해야 할 지경입니다.

그럼에도
청와대 대변인을 비롯한 이 정권 주요 실세들은
부동산으로
'억 소리' 나는 시세차익을 올렸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신혼부부의 가슴은 미어집니다.
아무리 해도 평생 내 집을 가질 수 없다는
비관에 빠질 수밖에 없고
이 정권의 이중성에 치를 떱니다.

문재인 정권의 토지공개념 발상은 더 심각합니다.
법무부 장관 뿐만 아니라
여당인 민주당의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연이어 토지공개념을 주장했습니다.
현직 서울시장, 경기도지사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부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정무수석은 부동산거래 허가제까지 꺼냈습니다.

토지공개념을 비롯한 이런 생각들은
이 정권이 개헌을 통해
사회주의로 가겠다는 신호입니다.

■ 국민과 기업이 더 잘사는 경제를 이룩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경제를 살릴 의지도, 능력도 없는
경제 무능 정권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좌파 포퓰리즘 경제 실험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국민이 자유와 창의, 도전과 선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경제 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국민 세금인 예산을 제멋대로 퍼 쓰는
재정 포퓰리즘을 추방하는 것입니다.
재정 포퓰리즘은 단순한 재정 낭비에 그치지 않고
좌파 독재의 유력한 수단으로 이용됩니다.
베네주엘라의 몰락이 그 증거입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재정건전화 정책을 추진해
더 이상 혈세를 탕진하지 못하게 막겠습니다.

재정 포퓰리즘은
국민의 삶을 정부 지원금에 중독 시켜
국민의 경제 의지를 피폐화시키는
마취제에 다름 아닙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국민과 기업이 더 활기차게 움직이는
희망찬 대한민국을 만들 것입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전면 개혁하고
업종별·규모별 구분 적용을 도입하겠습니다.

또 법인세의 과표 구간을 단순화하고
세율도 과감히 낮춰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적극 유인하겠습니다.
해외로 나간 기업과 공장이 국내로 돌아오도록
제도를 바꾸고 경영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노동개혁도 피할 수 없는 시대의 과제입니다.
경직되어 있는 노동시장은 진입장벽을 높이고
기업의 고용을 더 어렵게 합니다.
노동을 유연화해야 고용도 더 늘어납니다.
노동유연화가 곧 일자리 대책입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민노총 등 강성노조의 갑질과
불법 파업을 근절하고
노사 불균형을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 대신
역량 중심의 성과급제가 뿌리내리도록 해
불합리한 임금 구조를 타파할 것입니다.

부동산 대책도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충실해야 합니다.
공급은 하지 않고 수요만 틀어막아서는
절대 집값을 안정시킬 수 없습니다.

전국 주요도시 노후 공동주택의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습니다.
직주근접과 편리한 교육·의료·교통 인프라는
모든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환경입니다.

부작용만 일으킨 분양가 상한제는 폐지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무분별한 공시가격 상승 정책으로 초래된
국민에 대한 세금폭탄을 막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탈원전 정책은
우리 산업의 핏줄인 전력의 공급은 물론
해외 원전 세일즈마저 가로 막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원전 건설과 운용 능력은 세계 최고입니다.
그럼에도 한국 전력은 22조 원 규모의
영국 원전 건설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원전사업 진출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우리가 안 쓰겠다는 원전을
해외 어느 나라가 기꺼이 사려고 하겠습니까?

탈원전으로 한전은 적자에 시달리고,
그 결과 주택용 절전 할인은 종료되고
산업용 전기료는 오르는 등
국민 전기료 부담만 늘어났습니다.

원전을 포기하는 것은
국익을 파괴하는 국가적 자해 행위입니다.
탈원전 정책은 문재인 정권 실정의 대표 사례입니다.

■ 굴종적 대북정책으로 안보재앙이 닥쳤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은 처음에는
북핵 문제 해결의 운전자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중재자가 되겠다, 촉진자가 되겠다고 하였지만
말잔치로 끝났습니다.
급기야 이제는 공개 모욕을 당하는
구경꾼 신세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문 정권은 줄기차게 '김정은 바라기'만 하고 있습니다.
북핵이 안보를 직접 위협하는 상황인데도
북한의 눈치만 보고 스스로 무장해제까지 했습니다.

북한 김정은에 대한 저자세의 대가는 참혹합니다.
북한은 '삶은 소대가리' 라며
공개적으로 모욕했습니다.
김정은은
문 대통령 모친상이 나자 조의문을 전달하고는
다음 날 보란 듯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국제무대에서는
문 대통령이 북한에 속았다는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이 북에 벌어준 2년이라는 시간동안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더욱 고도화했습니다.

탄도 미사일과 신형 방사포를 발사한 데 이어
잠수함 탄도 미사일 SLBM 발사 시험도 했습니다.
이제는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을 다시 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문재인 정권은
북한 개별 관광 추진과
금강산 관광 재개, 그리고 개성공단 가동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이
금강산 관광시설을 일방적으로 철거해도
문재인 정권의 굴욕적인
북한 짝사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文 정권이 말하는 평화입니까?

문재인 정권은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자 2명을
강제 북송했습니다.
탈북자 강제 북송은
사법주권을 포기한 반인권적 만행입니다.
어떻게 헌법상 우리 국민을
죽음의 땅, 북한으로 내몰 수 있단 말입니까?

이국을 떠도는
해외 탈북자들의 구조요청도 외면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입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권리보다,
북한 정권의 심기 경호가 더 중요합니까?

문재인 대통령, 정말 인권변호사 출신 맞습니까?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정책이
문 정권의 굴욕적 대북정책에 의해
모두 뒤틀려져 버렸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끊임없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서 이탈하려 했습니다.
그로인해 한미 간 신뢰는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주요 한미연합훈련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그나마 남은 훈련도 동맹이란 이름이 빠졌습니다.
혈맹이던 한미동맹의 뼈대가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한미관계의 처참한 현주소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반일 선동은
불리한 정국 돌파를 위한 정략에 불과했습니다.
정작 아무것도 얻어내지도 못하면서
한일관계만 악화시킨 무능한 정권입니다.

흔들리는 한미동맹과
와해되는 한미일 공조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중국·러시아 등 주변 강국의
대한민국 무시, 대한민국 패싱입니다.
방공식별구역 카디즈가 유린당하는 등
동북아에서 대한민국의 설 자리는
좁아져 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정권의 외교는
친중 사대주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한 폐렴 사태 대응을 보십시오.
국민 방역을 위한 초동조치부터 허둥댔습니다.
중국인과 중국방문객의 입국금지도 미적거렸고
병 이름에
중국이나 우한이라는 단어를 쓰기조차 꺼려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가장 중요한
한미관계는 헝클어뜨리고
중국과 북한 바라기를 하는 문재인 정권에게
우리는 더 이상 우리나라의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 북핵 폐기와 동맹 복원으로 평화를 지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북핵 위협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더 강한 핵우산이 필요합니다.
한미 핵 공유협정을 체결해
더 넓고 단단한 핵우산을 펴야 합니다.

북한 정권은 핵을 폐기하는 것만이
생존할 수 있는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도 이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실질적 북핵 폐기 없이
대북제재 완화나 남북협력은 불가능합니다.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개혁개방의 길에 나설 수 있도록
문재인 정권은 대북 정책을 수정해야 합니다.

한미동맹의 복원은 곧 우리 안보의 복원입니다.
주요 한미연합훈련을 모두 재실시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진정한 북핵 폐기 후에 추진해야 합니다.

9.19 군사합의 역시 즉각 폐기돼야 합니다.

지소미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공식 연장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의 틀도 재건해야 합니다.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에 대해서는
강력히 항의하고 잘못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다만, 역사 문제 갈등이
안보·경제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외교력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에 편입되지 않겠다,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겠다,
한미일 군사동맹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대중 3不 정책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경제보복, 문화보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3不 정책을 백지화해야 합니다.
중국 눈치 보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현 집권세력은 '전쟁이냐 평화냐' 라는
황당한 이분법으로 국민을 편갈라왔습니다.
저열한 선동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유약한 대북정책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더욱 고도화시켰습니다.
그로 인해 북한의 안보 위협은 더 커졌고,
한반도는 더 불안해졌습니다.
이것이 무슨 평화입니까?

평화는 굴종으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튼튼한 안보와 동맹 없이는 평화를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강력한 안보를 바탕으로
전쟁 억지력을 키우고 평화를 지킬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절대 잊어선 안 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북한 주민의 참혹한 인권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권과 여당인 민주당은
북한 인권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법에 정해져 있는 북한인권재단은
아직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이 북한의 눈치를 보며
북한인권법을 사실상 사문화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 정권은
유엔 북한인권침해 결의안의 공동제안국 명단에서
대한민국 이름을 뺐습니다.
정치범 수용소, 고문, 공개처형 등
북한의 끔찍한 인권 현실을 외면하겠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사람이 먼저'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 주민은 사람이 아닙니까?
국제사회가 비웃을 창피한 일입니다.
인권 후진국이란 오명도 걱정됩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남북한 모든 이들의 인권을 돌보는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 위상을 지킬 것입니다.

■ 생명·보건·안전, 미래통합당이 지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우한 폐렴 사태에서
문재인 정권이 드러낸 부실 늑장 대응은
이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을 한 눈에 보여줬습니다.

우한폐렴 초기부터 우왕좌왕하던 이 정권은
초동 대처에 완벽히 실패했습니다.
감염자 검사 기준은 오락가락했고
중국 전역 및 제3국 방문자에 대한
검역 체계도 구멍이 뚫렸습니다.

사태가 장기화되고 감염이 확산되자
이제는 과도하게 불안해하지 말라며
대통령부터 나서 파장 축소에 급급합니다.
그리고는 우한폐렴이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며
섣불리 근거 없는 낙관론을 폈습니다.
그런데 이후 29, 30, 31번째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정부는 감염경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전파가 우려되는 상황인데도
대통령은 한가한 자화자찬을 늘어놓은 것입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우한 폐렴으로 다시 허점을 드러낸
감염병 위기관리 시스템을 전면 개선하겠습니다.

우선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격상시키겠습니다.
감염병 대응 예산과 전문가를 대폭 늘리고
감염병전문병원을 전국 5개 권역으로 확충하겠습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이 제출한
중국 방문 외국인의 입국금지 촉구 결의안을
민주당은 즉각 채택하십시오.
그리고 특위 구성도 미루지 마십시오.

민주당은 질병 대응조차 정쟁 수단으로 삼는
무책임한 정치를 당장 그만두십시오.

우리 미래통합당은 또한
범죄로부터 자유로운 거리를 만들겠습니다.

범죄 취약지역에 CCTV를 추가 설치하고,
불안에 떠는 여성 1인가구를 위해
디지털비디오창, 문열림센서, 휴대용 비상벨 등
스마트 안심세트를 제공하겠습니다.

경찰·소방공무원 위험수당도 월20만원으로 올리고,
낡은 소방장비를 교체하겠습니다.
어린이와 노인을 교통사고로부터 지키기 위해
보호구역 확대, CCTV 설치 의무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자국민 보호 앞에서는
정치적, 외교적 셈법을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이 지향하는 대한민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을 것입니다.

국민을 위한 안전한 대한민국을
우리 미래통합당은 반드시 만들 것입니다.

■ 공정한 교육 제도를 확립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조국 사태는 불공정과 특권이
어떻게 위선적 정의에 의해 교묘히 포장됐는지
그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좌파세력은 자신들의 부패와 독식을 합리화했고,
감히 국민을 가르치려는 뻔뻔함까지 보였습니다.

우리는
공정의 가치를 되새기고 기회가 골고루 보장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교육은
누구에게나 성공과 도약의 기회를 제공하는
자유의 날개이자 희망의 사다리입니다.

자신들의 자녀에게는 그 날개를 달아주고
국민으로부터는 그 기회를 뺏겠다는 이 정권은
자사고·특목고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자사고·특목고의 순기능을 극대화함과 동시에
일반고의 경쟁력을 높여가겠습니다.

위를 깎아서 아래로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아래를 높여 함께 위로 올라가는 것이
우리 교육이 가야 할 길입니다.

그리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중심으로 선발하는
이른바 '정시'의 비율을 50% 이상 대폭 상향해,
입시를 둘러싼 의구심을 최소화하겠습니다.

■ 4·15 총선,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렸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과 정의당 등 4+1 야합세력은
국민은 알 필요도 없다며
준 연동형이라는
괴물 누더기 선거제를 도입했습니다.

그 결과
국민은 자신의 표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투표를 하게 됩니다.
역대 가장 혼란스러운 선거가 될 것입니다.

이번 총선을 마지막으로
준 연동형 선거제는 우리 역사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21대 국회에서
이 누더기 선거법을 반드시 폐기할 것입니다.

이번 총선의 본질은
국정에 실패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경제를 망치고
나라의 근본조차 흔들어 놓은 문재인 정권이
국민에게 표를 달라는 것은
염치도, 양심도 없는 작태입니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그리고 2·3·4중대들의 어떤 방해공작도
유권자의 현명한 심판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2018년 선거공작을 통해
울산시장 직을 강탈해갔습니다.

이런 정권이
이번 4월 총선에서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국민은 관권 부정선거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울산시장 선거 공작과 같은 음모를
더 이상 꾸며서는 안 됩니다.

현재
선거 관리의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진영 장관과
선거사범을 단속할 법무부의 추미애 장관,
그리고 내각을 총괄하는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모두 여전히 민주당 당원입니다.

이래서야 어떻게 중립적 선거관리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즉각 이들이 당적을 버리도록 조치하십시오.
선거 중립 내각을 구성하십시오.

이것은 지극히 합당한 요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요구를 거부한다면
곧 공명선거를 하지 않겠다는 뜻에 다름 아닙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울산시장 선거공작 같은 선거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선거를 엄정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
중앙선관위가 본령을 넘어서
정당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묵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투표를 둘러싼 국민적 의심이 해소되도록
국민의 감시 아래
사전투표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올해 새로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게 될
만 18세 유권자들에게
미리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학교의 정치화, 교실의 정치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총선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선거입니다.

지난 70여 년간
위대한 선배 세대들의 피땀으로
우리는 전쟁의 잿더미를 딛고 일어섰습니다.
그런 기적의 역사가
문재인 정권 3년여 만에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일천년도 부족하지만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단 한 시간으로도 족하다"
영국 시인 바이런은 일찍이 경고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경제, 안보, 정치, 사회 모든 분야에서
문재인 정권의 폭주로 '탈선'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기업인 등 모두가
소득주도성장 정책 때문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민생과 가계경제는 파탄 났습니다.

더욱이 우리 헌법에서 자유가
지워지지는 않을지 우려됩니다.

인민민주주의를 내건 북한의 주민에게
자유가 있습니까?
자유 없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이대로 대한민국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이대로 자유민주주의가 짓밟혀선 안 됩니다.

어떻게 만들고 지켜 온 나라입니까?
나라를 세우고, 발전시켜 온
선배 세대와 호국영령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일궈야 합니다.
미래세대에게 더 나은 대한민국을 물려줘야 합니다.

현명하신 국민 여러분들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이번 총선은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헌정 재앙, 민생 재앙, 안보 재앙에
종지부를 찍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로
문재인 정권 재앙의 시대를 종식시켜주십시오.

좌파독재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신성한 주권을 행사해주십시오.

문재인 정권 심판 투표로
나라를 지켜주시고
국민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주십시오.

이제 우리 모두는
세대, 계층, 지역, 종교를 초월해
분열과 갈등을 딛고 통합의 정신으로
미래로 미래로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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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가 '조선'인가 호칭 논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최슬아 숭실대 교수는 29일 "북한이라는 호명이 상대방을 한반도의 일부처럼 위치시킨다면 조선이라는 호명은 하나의 독립된 행위자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북한을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은 어떤 온정적인 제안이 아니라 상대를 인정함으로써 불안을 낮추고 관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평화 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북한인가 조선인가' 주제로 특별학술회의를 열었다. 통일부는 관련 논의를 공론화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학술회의를 후원했다. 사회를 맡은 권만학 경희대 명예교수는 "호칭은 기본적으로 식별 기능을 갖지만 정치적 호칭이 되는 순간 이데올로기를 담게 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북한은 '대한민국'을 공식 명칭으로 부르며 남쪽을 외국으로 재정의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북한' '북측'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며 토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며 도어스태핑을 갖고 최근 북한 '핵시설'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김성경 "호칭은 분단 산물…'조선' 관계 전환 출발점" 김성경 서강대 교수는 "북한이라는 호명은 비공식적·약칭적 표현이지만 분단 80년 동안 누적된 정치적 의미를 가진 것"이라면서 "북한을 계속 북한이라고 부르는 한 우리 안에 북한이 계속 갇힐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학계에서는 (북한을) 조선, 북조선으로 부르는 경향이 좀 있었다"며 "남과 북의 국가 정체성이 이미 상당히 공고화돼 있는 현 상황에서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 맺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북한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 평화공존이나 통일에 더 도움이 된다는 논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통일은 남북이 서로를 인정 존중하고 그 맥락 안에서 관계를 맺고 남북 주민이 통일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 권은민 "국호 사용, 국가 승인 아냐…정치가 먼저, 법은 따라간다" 권은민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는 'DPRK'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꼭 국가 승인이나 정부 승인을 구성하지는 않는다"면서 "국가 승인은 정치적 행위이고 국가 의사 표시다. 그렇게 부르더라도 국가 승인과는 무관하다라고 선언을 하면 정리가 되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관계는 법률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정치의 영역에 가까운 것 같다"면서 "과거에도 정치가 큰 틀을 규정하고 법과 제도가 따라가는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 기본합의서 제1조는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돼 있다"면서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국호 사용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는 취지의 기존 합의를 계승하는 것"이라면서 "당사자 표기는 상대방이 원하는 공식 국호를 불러주고 그것이 국가 승인은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 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군수공업을 담당하는 제2경제위 산하 중요 군수공장을 방문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사진은 김정은이 이 공장에서 생산된 권총으로 사격하는 모습. [사진=북한매체 종합] 2026.03.12 yjlee@newspim.com ◆ 이동기 "독일도 경멸적 호칭 쓰다 공식 국호 전환…출발은 이름" 이동기 강원대 교수는 "서독은 동독을 경멸적 표현으로 불렀지만 긴장이 격화되면서 더 큰 평화 정치에 대한 구상이 폭발했다"면서 "국제 환경이 좋지 않을수록 평화 화해 논의가 공존에 대한 요구나 필요를 폭발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독일 정치권에서는 헤르베르트 베너 전독문제부(통일부) 장관이 가장 먼저 동독 공식 국호를 사용했다"며 "당시에는 언론의 융단 폭격을 받았지만 시간이 해결해줬다. 국제법적으로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로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인내만으로도 부족하다"면서 "결국 원칙 고수와 실용주의가 결합하는 모든 출발은 국호의 제대로 된 호명이고,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근본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호칭 변경, 굴복 아닌 공존 가능성 넓히는 정치적 전략" 패널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조선 호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김태경 성공회대 교수는 "젊은 세대에는 '둘의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시점"이라며 "우리가 조선을 일종의 주권 국가로서 인정하는 과정은 결국 우리에 대한 자기 인정과 그들에 대한 인정이 같이 결합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주희 국립부경대 교수는 "핵심은 인정과 통일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면서 "실질적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담론과 제도, 정치 차원에서의 접근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호칭을 바꾸는 것은 굴복이 아니라 적대를 줄이고 공존의 가능성을 넓히는 하나의 정치적 전략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hyun9@newspim.com 2026-04-2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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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알發 쇼크에 리츠업계 초긴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내 1호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인 제이알글로벌리츠가 자산 가치 하락과 유동성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상장 리츠 가운데 사실상 첫 디폴트 사례가 발생하면서 시장에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개별 리츠의 리스크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며, 전체 시장으로 확산되는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정부는 관련 시장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하는 한편, 필요 시 유동성 지원과 함께 구조 개선을 병행하는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무너진 해외 부동산 가치…유동성 위기 예견됐나 30일 리츠업계에 따르면 제이알투자운용의 기업회생 절차 돌입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긴장감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국내 대형 독립계 리츠 자산관리회사인 제이알투자운용이 2020년 국내 최초로 유가증권시장에 안착시킨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다. 벨기에 브뤼셀 중심부에 위치한 파이낸스타워와 미국 뉴욕 맨해튼의 498세븐스애비뉴 등 대형 상업용 오피스 빌딩을 기초 자산으로 편입해 운용해 왔다. 그러나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벨기에 브뤼셀 파이낸스타워 가치가 떨어지면서, 단기사채 400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지난 27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한국거래소는 전일 매매 거래를 정지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이번 사태는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제이알글로벌리츠는 지난 1월 1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공시했으나 해외 자산의 감정평가서 수신 지연 등을 이유로 한 달 만인 2월 이를 자진 철회했다. 핵심 자산인 벨기에 파이낸스타워의 감정평가액이 급락하면서 현지 대주단과 약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했다. 임대료 등으로 발생한 현금 흐름을 대출 상환에 우선 충당하도록 묶어두는 캐시트랩(Cash Trap, 현금 동결)이 발동되더니 기업회생으로 이어졌다.  박광식 한국기업평가 수석연구원은 "올 들어 차입 만기 도래에 따른 차환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헤지(환율 고정 상품) 정산금 명목으로 약 1000억원의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시급하다"며 "캐시트랩 해소를 위해서는 약 7830만유로(한화 약 1354억원)의 현지 차입금 상환을 위한 추가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일제히 꺾인 리츠주…시스템 리스크 확산은 기우? 이 같은 악재에 상장 리츠 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든다. 실제로 한국거래소 거래 동향을 살펴보면 이날 리츠 종목들은 일제히 곤두박질쳤다. 마스턴프리미어리츠가 큰 폭으로 미끄러진 것을 비롯해 한화리츠, 삼성FN리츠, SK리츠,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 등이 급락세를 면치 못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드러냈다. 뚜렷한 성장 가도를 달리던 리츠 업계는 발을 동동 구르는 처지가 됐다. 한국리츠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종가 기준으로 국내 증시에 상장된 25개 리츠의 시가총액은 9조7778억원을 기록했다. 리츠 시장은 지난해 1월 8조103억원 수준에서 같은 해 9월 9조2048억원을 돌파했고 5개월 만인 지난 2월에는 10조원을 넘어서는 등 몸집을 불려왔다. 그동안 일반 주식에 밀려 상대적으로 소외됐지만, 최근 코스피 강세장 속에서 안정적인 피난처로 주목받은 결과다. 법적으로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해야 하는 구조적 특성 덕분에 확실한 현금 흐름을 선호하는 투자 자금이 대거 몰린 것도 호재 원인 중 하나로 제시됐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파장이 전체 금융 시장으로 퍼질 것이란 예측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내 상장 리츠 22개사 중 해외 자산을 보유한 비중은 14.3%이지만, 전체 자산 기준으로 환산하면 해외 자산 비중은 1.2%에 불과하다. 국내 상장 리츠의 총투자 자산 대비 해외 자산이 차지하는 파이가 극히 작아 전이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다. 지난달 말 자산 구성 및 투자 유형별 포트폴리오 비중을 보면 주택이 44.0%로 가장 컸다. 오피스는 35.3%에 머물렀으며 리테일 6.4%, 물류 6.4%, 혼합형 3.6%, 기타 3.2%, 호텔 1.1% 순으로 나타나 이번 위기의 진원지인 해외 오피스 리스크와는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수희 LS증권 연구원은 제이알리츠의 최근 기준 발행 잔액이 약 4000억원으로 전체 크레딧 시장 규모와 비교하면 찻잔 속의 태풍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일반 크레딧물과 달리 리츠가 발행한 회사채는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굴러가는 국내 크레딧 시장 심리에 타격을 주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김은기 삼성증권 연구원 역시 이번 이벤트가 단기사채 미상환으로 불거진 만큼 단기 자금 시장 경색이 회사채 시장으로 파급될까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하지만 최근 풍부한 단기 자금을 바탕으로 기업어음 금리가 안정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어 과거의 신용 위기와는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 국토부 방화벽 구축 총력전…상장리츠, 자산 다각화 과제로 다만 해외 부동산 자산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리츠 종목들은 당분간 위축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해외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는 상장 리츠는 KB스타리츠, 미래에셋글로벌리츠, 마스턴프리미어리츠,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 디앤디플랫폼리츠, 이지스레지던스리츠 등이다. 이 중 해외 자산 구성 비중이 100%인 곳이 3개사, 50% 이상이 2개사, 50% 미만이 3개사로 파악됐다. 대표적으로 디앤디플랫폼리츠는 일본 소재 아마존 물류센터에 간접 투자 중이며 이지스레지던스리츠는 미국 소재 임대주택 및 대학 기숙사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이은미 나이스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해외 자산의 장부 가치 비중이 각 리츠 총자산의 5~30% 수준에 그쳐 전반적인 쏠림 현상은 없다"면서도 "해외 자산을 보유한 개별 리츠의 경우 현지 대출 약정 위반에 따른 현금 흐름 통제와 국내 채무 차환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동시에 겪을 수 있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한파도 부담이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주요 도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4.7% 떨어졌다. 고점을 찍었던 2022년과 15%나 증발했다. 런던과 베를린 등 유럽 주요 도시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30% 넘게 폭락했다. 정부도 사태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발 빠르게 방화벽 구축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금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를 긴급 소집해 점검 회의를 열었다. 리츠 시장 전반의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응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이알글로벌리츠의 부실화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전일 합동 검사에 착수했으며,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최대주주가 되는 앵커리츠를 공급하고, 변동성이 통제 수준을 넘어설 경우 채권 및 자금 시장 안정 프로그램 규모를 즉각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사태 수습을 넘어 리츠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상장 리츠의 주가를 궤도에 올려놓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보의 투명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시장 상황에 맞게 자금 조달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우량 자산 편입과 리츠 간 합병을 통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자산관리회사 역시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운용 현황과 배당 전략 등을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불신을 거둬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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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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