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당국, 라임 판매사 '추가 검사'...은행권 종합검사 '압력' 우려

기사입력 : 2020년02월14일 15:00

최종수정 : 2020년02월14일 15:19

금감원, 판매사 책임 및 관리감독 강화 개선안 발표
라임펀드 판매은행 "우리도 사기당한 피해자"
신한은행, 지난해 라임펀드 불완전 판매 없음 결론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금융감독원이 환매가 연기된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 판매사에 대해서도 추가 검사를 벌인다고 밝히면서 은행들은 잔뜩 긴장하고 있다. 그동안 금감원과 은행은 라임펀드 불완전 판매 여부를 놓고 공방전을 벌여왔다. 금감원은 불완전 판매 등의 책임 소지가 있다고 보는 반면 은행들은 판매사에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은 과도하다며 항변하고 있다.

금감원은 14일 라임펀드 판매사에 대한 추가 검사를 1~3차에 걸쳐 실시한다고 밝혔다. 라임펀드가 대규모로 판매된 특정 지점에서 대해선 현장 검사를 먼저 한다는 방침이다. 또 불완전 판매 사실규명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선 검찰 등 수사기관과 협조해 대응하기로 했다. 

사모펀드에 대해선 판매사가 판매 이후에도 규약‧투자 설명자료 등에 부합하게 운용되는지 점검할 책임을 부여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운용사 시정요구와 투자자 통지를 할 수 있게 했다. 

은행들은 라임펀드 사태의 또 다른 불똥이 판매사에 튀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은행권에서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35%를 취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산운용의 1차적 책임 외에도 판매사인 은행들의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어서다.

주요 시중은행 사옥 [사진=각 사]

일부 투자자들 역시 은행에서 사모펀드의 위험성을 사전공지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불완전 판매' 의혹을 사고 있다.

이에 은행들은 자산운용사의 잘못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상 자산운용사의 펀드 운용에 개입할 수 없고 운용사들이 작정하고 펀드에서 펀드로 자금을 빼내 운용하면 알 길이 없다는 설명이다.

자본시장법 45조와 하위법령에는 '운용사는 펀드의 구성내역과 관련 정보 중 공시되기 전의 것을 판매사(은행 등)에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적시돼 있다. 은행이 펀드운용 등에 개입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항이다.

사기혐의를 받을 정도로 비상식적인 설계, 운용 행위를 전혀 알지 못했던 만큼 이번 사태와 관련해선 은행들 역시 피해자라는 논리다.

실제 라임자산운용은 은행들이 내다 판 정상펀드 자산을 당초 운용 설명서와는 달리 임의로 부실펀드로 옮기는 등 '막무가내' 운용을 서슴지 않았다.

은행 관계자는 "처음 라임펀드 사태가 터진 뒤에야 라임자산 펀드 운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며 "판매사 입장에서 고객들의 투자금이 신속하게 상환될 수 있도록 라임자산운용에 구체적인 상환계획 및 일정의 제공을 지속적으로 요청,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금감원은 은행이 원금이 보장되는 안전한 금융기관이라는 국민들의 인식이 있는 만큼 은행이 철저하게 사모펀드 위험여부를 감지해야 한다고 보고있다.

KB국민은행 등 일부 은행의 경우 라임펀드 판매를 검토할 때 라임에 구체적인 운용 계획이나 상세내용을 요청했지만, 라임이 일절 알려줄 수 없다고 하자 판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를 감안할때 금감원은 라임을 판매한 은행들이 일정 부분 잘못한 점이 있다고 보고 있다.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라임펀드를 판매한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방침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조만간 판매사의 불완전 판매 여부를 1~3차에 걸쳐 조사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1차 민원 조사를 시작으로2차 현장조사 3차 면담 등을 통해 현장 조사를 시행할 것"이라며 "오는 25일 이후 민원조사실이 꾸려지기 때문에 현장조사 인력도 정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금감원 종합검사를 받은 신한은행은 라임펀드와 관련 '불완전판매 혐의 없음'으로 결론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다 보니 우리은행, 하나은행에 대한 금감원의 종합검사가 시작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은행 3곳에 대해 종합검사를 벌일 예정인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은행에 대해 직원을 파견시켜 종합검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라임펀드 판매 과정상 금융당국의 조사를 통해 잘못이 있는 것으로 나온다면 책임있는 자세로 투자자 배상도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