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총선 GO!] '은평을' 김우영 "마을단위에 '쫑긋'... 정치인 '극한직업'으로 만들어야"

기사입력 : 2020년02월09일 08:31

최종수정 : 2020년02월11일 18:07

'최연소 당선'된 재선 은평구청장... '은평을'에 출사표
문재인 청와대 제도개혁·자치발전 비서관 역임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정치인은 '극한직업'이 돼야 한다. 영화 속 경찰들처럼 현장에서 치킨을 튀기면 튀겼지, 국회에 앉아 보고서나 뿌리고 현수막이나 거는 공급자형 마인드로는 안 된다. 의사결정권은 현장 주민에게 주고, 정치는 '작은 마을'을 중심으로 풀어가야 한다. 복잡다단한 현대사회 문제는 '삶의 전사'가 돼야 풀 수 있다는 것이 김우영 전 은평구청장(50)의 생각이다.

'마을주의자' 김 전 구청장은 21대 총선에서 서울 은평을에 도전한다. 4년 전 초선 강병원 의원이 '운동권 신화' 임종석을 경선에서 꺾고 거물 이재오를 차례로 쓰러트린 지역이다. 김 전 구청장은 은평구에서 민선5·6기 구청장을 지내며 주춧돌을 놓았다.

김 전 구청장은 "정치는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과 같다"며 "밭 갈고, 씨 뿌리고, 잡초 뽑고, 물을 준 땅에서 결실을 보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고 말했다. 앞서 만든 '지역 발전 설계도'를 들고 마을의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법안을 구상하고 있다.

"생각은 지역적으로, 행동은 지구적으로 한다." 김 전 구청장은 "우리 삶의 문제 대부분은 삶에서 툭툭 튀어나온다. 말단 지역이라고 무시하면 감각이 둔감해져 위기관리가 안 된다. 생각의 모든 부분을 지역에 맞추고 문제 해결은 지구적 연대를 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은평을 예비후보. 2020.02.06 pangbin@newspim.com

다음은 김우영 은평을 국회의원 예비후보와의 일문일답.

-은평구청장을 재임했다. 은평 갑을 지역 중에는 왜 을인가.

▲갑구에 오랜 지인이 많다. 이미경 의원 보좌관을 하며 만났다. 그런데 지난 총선에서 (컷오프된 이 의원 후임으로) 박주민 의원이 탄생하는 데 일조했다. 이 의원 뜻을 이어 지역구를 잘 끌고 나가주실 분이 누군가 봤더니 당에서 '박주민 변호사'가 어떠냐고 물어왔다. 선거 한 달 전이었다. 고등학생 자녀를 둔 주위 엄마들에게 물어봤더니 "너무 좋다"고 하더라. 세월호에 감정 이입한 학부모 층은 다 알던 분이다. 사회적 약자들이 기댈 수 있는 분으로 박 변호사만큼 좋은 분이 없겠다 싶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박주민 의원을) 겨냥하고 나갈 일은 없다. 그리고 저는 은평을, 은평뉴타운에 쭉 살아왔다. 7년 정도 살았다.

-은평을도 경선부터 쉽지 않다. 상대보다 나은 후보자의 강점은 무엇인가.

▲정치는 농부가 농사짓는 일과 같다. 밭 갈고 씨 뿌리고, 잡초 뽑고, 물을 주고. 그런 땅에서 결실 보는 것이 당연한 이치다. 저는 20년 가까이 은평구에서 활동했고, 8년간 은평구청장으로서 지역 발전의 설계도를 그렸다. 그리고 주춧돌을 놓았다. 그 연장선상에서 기둥을 올리고 지붕을 얹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 지역은 서울의 서북쪽, 변두리라는 인식이 있었다. 근래 10년 들어선 '북으로 올라가는 경제', '평화 경제'에 대한 불가피성이 있다. 한국경제가 추가적 잠재력을 끌어올리려면 북한과의 소통을 통한 경제규모 확대가 절실하다. 남북미 관계에 어려움도 있지만, 상황이 변하면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것이 행정하거나 정치하는 사람의 자세여야 한다. 은평구 통일로는 북으로 올라가는 출발점이다. 그런 전략을 준비해왔기 때문에 평화경제를 구성하고 실천하고 싶은 욕구가 높다. 은평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다.

-구청장을 한 번 더 할 수도 있는데 왜 국회의원이어야 하나.

▲아무래도 구청장은 지역 살림을 하는 사람이다. 남북관계 같은 큰 부분에 집중하기 어렵다. 하루하루 살림살이를 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크다. 저는 구청장을 하면서도 아쉬움이 있었다. 여의도에서 마을의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입법을 해줬으면 했다. 평화경제를 정비할 수 있는 여러 정책을 국가적 차원에서, 여야를 뛰어넘어, 민족적 과제로 설정하고 함께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해왔다. 그래서 직접 그런 역할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지역에서 나름대로 현장을 보며 느낀 입법 과제들이 많다.

-20대 국회가 많이 아쉬웠나 보다.

▲20대 국회는 역대 가장 하찮은 국회였다. 국민들에게 무시 받고 어떤 생산성도 없이 무한한 투쟁뿐이었다. 투쟁도 의미가 있어야 역사에 기록될 텐데 역사적 맥락도 없고 무작정 반대만 하는 국회였지 않은가.

-청와대에서 다양한 경험 했을 텐데, 보람 있던 경험은 무엇인가.

▲제도개혁비서관을 하며 정부혁신안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다 했다. 공무원들이 정부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러려면 공무원들이 '공감형 인간'이 돼야 한다고 봤다. 상명하달에 익숙한 공무원이 아니라 대중이 아파하는 곳에 가장 가까이 있는 공감형 공무원을 양성하자고 했다.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바는 혁신적 포용국가다. 국민 누구도 고립되지 않는다. 소외된 곳을 발굴하고 찾아가서 사회와 연결하는 역할을 공무원이 해야 한다. 공감형 인간이 돼야 누가 아파하는지 알 수 있다. 공무원을 육성할 때 이런 부분에 집중했다.

자치발전비서관을 할 때는 예방적 위기관리를 중요하게 봤다. 각 지자체는 행정에서 재난대비 비중이 매우 높다. 대부분 주먹구구식이다. 제천 화재 이후 청와대에서 화재TF를 만들어 국민안전대진단을 했다. 모든 건물의 건축설계 및 소방 대비 태세 등을 데이터로 입력했다. 그런데 데이터를 아무리 수집해도 위험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 관리가 쉽지 않다. 소방청에서 화재예방국 설치를 요청했는데 화재예방데이터센터 정도의 안으로 중간에서 중재하고 왔다. 예방적 위기관리를 재난대비 개념으로서 수용하게 했다.

-'지역 문제'에 특히 관심이 많은 것 같다.

▲전에는 '생각을 지구적으로 행동은 지역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지자체장하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생각은 지역적으로 행동은 지구적으로' 해야 한다. 왜냐하면 생각을 지구적으로 한다는 것은 바깥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오자는 의미다. 다른 말로 탑다운, 중앙집권식이다. 우리는 하찮고, 밖에는 고도의 지식이 있다고 설정하는 것이다. 우리 삶의 문제 대부분은 삶에서 툭툭 튀어나온다. 조기에 방지하면 그 사회는 위기를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 말단 지역이라고 무시하면 감각이 둔감해져 위기관리가 안 된다.

지역은 일종의 정보 감각이다.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집중적으로 관찰하고, 지역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지구적 연대를 통해야 한다. 예를 들면 재활용 문제 등 환경 문제는 다 지역에서 분출된다. 해결하기 위해선 전 지구적 연대와 기후변화 연대를 해야 한다. 이제는 지역적으로 생각하고, 지구적으로 연대한다고 발상법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 삶을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21대 국회는 어디로 나아가야 하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온다고 한다. 허나 들어가는 것은 1%에게 간다. 단절된 것을 연결해야 한다. 마을 중심의 직접 민주주의가 답이다. 지금은 SNS와 스마트폰 등 다양한 기기장치를 통해서 전달될 수 있다. 실시간 의사소통이 가능한 초연결시대다. 의사결정권을 마을 현장에 있는 주민들에게 줘도 충분히 다양성의 조화를 이룰 수 있다. 가장 생산적이면서도 해결 가능한 의사결정 방식이 나올 수 있다.

대행자(국회의원)는 특권을 가지면 안 된다. 극한직업이 돼야 한다. 영화 속 치킨집에서 하듯 복잡하고 어려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인이 돼야 한다. 완전히 삶의 전사가 돼야 한다. 극한직업으로서 정치인이 돼야지 국회에 앉아 (지역에) 의정보고서와 현수막이나 보내는 공급자형 마인드는 안 된다. 이래선 복잡다단한 현대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유권자의 정치 불신도 커질 수밖에 없다. 여의도의 목표는 국가가 아닌 '구체적인 작은 국가', 마을이 돼야 한다. 더 큰 마을이 국가이고, 더 작은 국가가 마을이다.

-최연소 구청장을 지냈는데, 요즘은 청년들이 정치 도전하기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한다. 현장에서 어떤 장애물이 있다고 느꼈나.

▲얼마 전에 은평구청 국장을 소개받고 인사했는데 되게 앳돼 보였다. 40살이었다. 저렇게 어려보이는 친구가 어떻게 국장을 할까 생각했는데 나도 한때 42살에 구청장을 했더라. 우리 사회 의사결정 주체의 연령대가 고령화됐다고 느꼈다. 이전에는 30대에도 국회의원이 많이 나왔다. 임종석, 홍정욱, 김민석 같은 젊은 사람들이 등장했다. 그때는 386 운동권이나 전문가, 해외유학파 지식인 등 뭔가 있어 보이는 계몽주의적 영향이 있었다.

지금은 젊은이들이 정치에 도전할 기회가 많지 않은 것 같다. 또 다들 각자의 삶에 충실하다보니 집단적인 조직적 움직임이 없다. 결사체가 필요하다. 조직이 없으면 개인은 바람에 맞서 그 바람을 이길 수 없다. 스크럼을 짜야 버틸 수 있고, 버텨야 기회를 만들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청년들이 현실사회가 불리하고, 한명 한명이 각자 생존에 급급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함께 어깨를 걸고 무언가를 도모할 수 있는 환경이 돼 있지 않다.

-공천관리위원회가 후보적합도(당선가능성) 조사에서 대통령 이름을 못 쓰게 했다. 기조는 경선까지 이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하지(웃음). 저는 축구선수가 룰을 갖고 왈가왈부하면... 원래 공 못 차는 애들이 심판 탓한다는 말도 있지 않나. 룰이 공정해야 박진감 있는 경기가 가능하다. 심판이 편파판정하면 선수들은 사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보는 관중들도 재미없다.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그렇다.

-경선까지 이어지면 청와대 출신들이 집단행동 할 수 있다는 보도도 나오지 않았나.

▲일단 저는 누구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활용해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것도 좋은 않다고 본다. 또 객관적 실체를 부인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도 잘못됐다고 본다.

현역의원들은 엄청난 날개를 갖고 있다. 수십만부의 의정보고서를 배포한다. 플래카드도 쉽게 붙인다. 그렇게 국회의원은 특권을 갖고 있고, 특권에 대한 국민적 비난도 높은 상황이다. 정치적 신인들이 스스로 노력하고, 정부 일원으로 참여했다면 정부 명칭을 직함에 쓰는 것도 아주 간단하면서 상식적인 일이 아닌가 싶다. 문재인 정부에서 일했다면 문재인 정부의 이름을 쓸 수 있어야 한다.

결국 정치는 이름을 남기는 것이다. 그래서 인지도라는 말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느냐. 프레임전쟁도 있다. 결국은 명칭 전쟁이다. 김대중 정부, 문재인 정부, 노무현 정부라는 이름을 쓰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 프레임으로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그 이름 자체가 메시지인데, 메시지를 버리고 메시지를 전달하라는 얘기다. 얼마나 비루한가. 정당이 다른 정당과 권력을 놓고 경쟁하는 와중에 그 정당의 정체성과 연관된 정부의 명칭을 경선에서 쓰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낫 놓고 정치의 기억자도 모른다고 본다. 아주 우둔한 선택이다.

그런데 침묵하고 있던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을 모신 사람으로서 '도리인가'하는 의문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것이 누군가에게 이익이니 불이익이니 하는 식의 논란 자체가 도리인가 싶다. (결과에 대해선) 당이 결정하면 따른다는 식으로 지금까지 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은평을 예비후보. 2020.02.06 pangbin@newspim.com

◇ 김우영 은평을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약력

1969년 강원 강릉 출생

1988년 강릉고등학교 졸업

1995년 성균관대학교 국문학과 졸업

2010년·14년 민선 5·6기 서울 은평구청장

2018년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경영학 석사

2018년·19년 문재인 대통령비서실 제도개혁비서관/자치발전비서관

※ [알림] 뉴스핌은 4·15총선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후보자 외에도 다른 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의 인터뷰 일정이 잡히는대로 추가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뉴스핌 총선특별취재팀(02-761-4409)

zuni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고객신뢰위원회 출범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대응책으로 고객신뢰위원회를 구성했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안완기 전 한국생산성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5인 구성으로 이번 사고로 떨어진 고객 신뢰의 회복을 목표로 한다. SK텔레콤은 18일 데일리 브리핑을 개최하고 고객신뢰위원회 출범을 공식화했다. SKT는 앞선 16일 고객신뢰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위원회 활동은 2년이다. 서울 시내 한 티월드 대리점에서 유심 교체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 김영은 인턴기자] 위원회는 안완기 전 한국생산성본부 회장(현 한국공학대학 석좌교수)이 위원장을 맡고 신종원 전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 손정혜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김채연 고려대 심리학부 교수(전 고려대 다양성위원회 위원장)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관심이 모아졌던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논의하지는 않는다. 앞서 SKT는 위원회 출범 전 위약금 면제 여부 등을 포함한 고객신뢰 회복 방안을 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홍승태 SKT 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SKT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의 청문회에서도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번에 구성된 고객신뢰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 결정하지는 않지만 관련한 고객들의 의견을 회사에 전달한다는 것이다. 이에 위원회에서 고객 입장을 반영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면 SK텔레콤 이사회에서 이에 대해 추가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객신뢰위원회는 격주로 회의를 진행하며 각종 조치에 대해 자문할 계획이다. 또한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중장기적인 로드맵 마련을 회사에 요구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홍 실장은 "위원회 구성에 대해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고 위원들을 모시는 데 공을 들였다.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조언을 듣고 향후 계획에 도움을 받기 위해 위원회를 출범했다"며 "1차 회의에서 고객신뢰위원회의 운영 방안, 업무 범위 등에 대해 논의했다. 다음주 진행될 2차 회의에서 다양한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심 카드 물량이 대량 입고되면서 유심 교체에도 속도를 낸다. 이날 0시 기준 누적 유심 교체 고객은 210만명이며 잔여 예약 고객은 669만명이다. 유심 물량의 확보로 전날 유심을 교체한 인원도 17만명으로 지난 13일 10만명 이후 4일만에 다시 10만명을 넘어섰다. 임봉호 MNO 사업부장은 "17일에 유심 물량이 87만5000개가 입고돼 오늘(18일) 30만개가 배부된다"고 전했다. SKT는 이달 말까지 500만개, 내달 추가로 500만개를 확보해 유심 교체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도 19일부터 시행한다. 19일부터 6월 말까지 T월드 매장 접근성이 떨어지는 전국 도서벽지 100여 개 지역 300여 곳을 방문하기로 했으며 SKT와 멤버사 구성원이 직접 도서 벽지 노령층을 중심으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유심 교체 및 재설정 솔루션도 제공할 예정이다. 류정환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은 "초기 대응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많았다. 엔지니어로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추가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5-18 11:45
사진
尹 4차 공판...박희영 첫 정식재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4차 공판이 열린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정식 재판도 시작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3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지상출입구를 통해 걸어서 출입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차 공판 당시 처음으로 지상으로 출입했으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지난 1~3차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들이 이어졌다. 검찰 측 증인인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세 번째 통화 내용이 무엇이었나'라는 검찰 질문에 "'아직도 (본회의장에) 못 들어갔느냐'고 피고인이 말했고 '본회의장 앞까지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으로 접근할 수 없다'고 이 전 사령관이 말하자, 피고인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말씀한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날 4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인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심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6일 내란 사건 전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윤리감사관실에서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 1심서 이임재 금고 3년...박희영은 무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이 전 서장이 지난해 9월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고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같은 날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3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과연 개별적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서장은 2022년 10월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9월 이 전 서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금고 3년을, 송 전 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 전 상황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법원 형사9-1부(재판장 최보원)는 오는 20일 오후 4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는 지역 내 재난 책임자이며 참사 당일 몰린 대규모 인파로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지만,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 안전상황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박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 관계자 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안전법령엔 다중군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으로 분리돼 있지 않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2022년 수립 지침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다"며 "재난안전법령에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선 별도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hong90@newspim.com 2025-05-1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