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국정농단' 장시호·김종·차은택 등 6일 상고심 선고…2심 실형

기사입력 : 2020년02월05일 17:49

최종수정 : 2020년02월06일 10:3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삼성 등 대기업에 후원금 강요 등 혐의
장시호 징역 1년 6월, 김종·차은택은 징역 3년 등 2심서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삼성 등 대기업에 후원금을 부당 강요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시호(41) 씨 등의 대법원 판결이 오는 6일 내려진다. 장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실세 최서원(64·개명 전 최순실) 씨 조카다. 

5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6일 오전 10시 1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와 김종(59)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최서원 씨의 조카 장시호 씨./ 이형석 기자 leehs@

또 장 씨와 함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차은택(51)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과 송성각(62)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의 상고심 판결도 같은 날 내려진다.

장 씨와 김 전 차관은 지난 2015년 10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삼성전자와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18억원을 장 씨가 실소유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차은택 전 단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이른바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며 각종 이권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 씨는 2015년 2월 최 씨와 함께 광고업체 컴투게더 대표에게 포스코 계열 광고업체인 포레카 지분을 강탈하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측근을 KT가 채용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하고 이 측근을 통해 최 씨와 설립한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KT의 광고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장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 씨가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양형에 유리하게 적용했으나 그럼에도 죄책이 무겁다고 보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형량을 1년 6개월로 감형했다.

그는 현재 항소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의 형기를 모두 채우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차관은 1·2심 모두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차 전 단장도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송 전 원장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