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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찰, '국정농단' 최서원 파기환송심서 징역 2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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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적극적으로 거액의 뇌물 수수"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는 징역 6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64·개명 전 최순실)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씨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환송 전 당심과 같이 피고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벌금 300억원과 추징금 70억5000여만원을 구형했다.

법정으로 향하는 '비선실세' 최순실 씨. /이형석 기자 leehs@

검찰은 "민간인인 피고인이 국정을 농단해 사익을 추구했고 3년에 걸쳐 적극적으로 거액의 뇌물을 요구해 수수한 사안"이라며 "뇌물을 공여한 기업들 현안에도 장기간 관여했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범행 이후에는 자신의 범행이 들키지 않도록 가장·은폐하고 심지어 증거인멸까지 했다"며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등은 양형사유로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최 씨의 범행 후 태도에 대해 "출석요구와 동행명령 등에 불응하고 최종적으로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 발생해 국민 간 극심한 분열이 현재까지 지속되는 것 같다"며 "파기환송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제출한 진술서만 봐도 아직까지도 박근혜(68) 전 대통령과 공모해 개인 이익을 취득한 적 없고 개인적으로 기업들을 모른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뇌물수수 범행에 대해 "삼성그룹 관련 뇌물만 총 86억원을 수수하고 롯데그룹, SK그룹 등 대기업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는 점은 양형 가중요소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61)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징역 6년에 벌금 6000만원을 구형받았다.

앞서 최 씨와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삼성·롯데 등 대기업들에게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로 지난 2016년 재판에 넘겨졌다.

최 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측으로부터 딸 정유라(24) 씨의 승마 지원비, 한국동계스포츠영제센터 후원금 등 명목으로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최 씨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또 안 전 수석은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29일 최 씨 등이 기업들에게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지원하도록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 요건인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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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7대 첨단기술 직접 챙긴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첨단산업 경쟁력과 과학 기술력이 국력의 제1 지표임을 강조하며 7대 첨단기술 육성을 위해 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미래 성장 동력 '7대 시드(SEED)' 보고회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인류 역사를 되돌아보면 언제나 한 발 앞서서 첨단 과학기술에 투자한 국가는 번영을 이뤘고 이를 소홀히 한 국가는 쇠퇴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논의한 7개 미래 성장동력 분야는 ▲소형모듈원전(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 소재·부품 공급망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미래성장동력 7대 시드(SEED)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KTV] 2026.08.12 ◆"반도체 절호의 기회 'AI시대', 다음 먹거리 준비"  이 대통령은 "글로벌 기술 경쟁의 파고 앞에서 첨단 산업 경쟁력과 과학 기술력이야말로 경제력이고 또 안보력"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첨단기술의 공통적인 특징은 기술교체 주기가 무척 빠르다는 점, 개인과 국가 모두 변화를 놓치면 소외된다는 점"이라며 "얼마 전까지 위기론에 시달리던 반도체 산업이 구조적인 초호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 준 절호의 기회를 활용해 인공지능(AI) 시대, 그 다음 먹거리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함께 논의할 7가지 첨단 기술, '7대 시드 프로젝트'는 한국 경제의 차세대 성장 엔진인 동시에 국가의 핵심 전략자산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대도약을 이끌어 낼 혁신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혁신 기업·과학 기술인, 정부가 확실히 뒷받침" 약속 특히 이 대통령은 "오늘 우리가 뿌린 첨단 기술의 씨앗들이 미래에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서 새로운 메가 프로젝트로 자라나게 될 것"이라며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전을 지켜보고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과학인과 기술인, 기업인, 투자자들에게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반도체 강국을 넘어 첨단 과학 기술 강국이자 인재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며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혁신 기업들과 혁신 과학기술인들이 자유롭게 시장을 개척하고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pcjay@newspim.com 2026-08-1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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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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