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혁신 공무원 징계 감경 등 건의

기사입력 : 2020년02월05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2월05일 12:00

적극행정 면책‧활성화 추진, 소극행정 예방 위해 적극 노력
기업 민원인 차별‧불이익을 금지하는 기업 민원 보호헌장 확산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속적인 중소기업 현장혁신을 위해 규제혁신 사례에 대한 징계 감경 건의와 기업 민원 보호헌장 제정을 통한 적극행정 확산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5일 밝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관련 법령에 의거, 중소․중견기업의 불합리한 규제개선, 애로사항 해결과 함께 적극행정 면책 건의와 기업민원인 보호를 법정업무로 수행한다.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별관에서 열린 '작은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 발표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오른쪽)과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개선 사항이 적힌 공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11.13 justice@newspim.com

선허용‧후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적극행정 확산 등 3대 규제혁신 전략 중 하나인 적극행정 확산은 규제혁신의 필수 전제조건이자 문화로, 현장에 제대로 뿌리를 내리려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장애요소 혁파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옴부즈만은 지난 2013년부터 정부기관 중 유일하게 타 기관에 대한 적극행정 면책건의권을 독자적으로 부여받아 적극행정 문화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모 지자체의 규제혁신 최우수 사례와 종합감사 우수시책 선정 후, 불과 몇 개월 만에 징계 요구가 이루어진 건에 대해 옴부즈만은 징계 감경·면제 건의권을 활용해 징계면제를 끌어냈다.

이 사례는 기초지자체가 세탁공장을 산업단지에 입주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감사기관인 광역지자체는 입주자격이 없는 자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담당자 3명을 경징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옴부즈만이 현장점검과 관련자 인터뷰, 관련 법령 검토분석, 유사사례‧지역상황 등을 조사한 결과, 징계혐의자는 장기 미분양 용지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고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노력한 적극행정 공무원이라 판단했다.

옴부즈만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피해를 겪지 않도록 징계권자인 광역지자체에 징계 면제 건의와 협의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고, 공무원 3명은 모두 불문 처리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현장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과 성과를 낸 사람에게 승진은 차치하고라도 징계로 보상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하나하나의 규제혁신도 중요하지만, 적극행정의 장애물을 없애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옴부즈만은 기업 민원 보호제도 확산을 통해 소극행정 예방에도 힘쓸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시상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19.12.11 alwaysame@newspim.com

2018년 중기부, 산림청, 통계청, 해수부 등 15개 부처와 모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기업 민원 보호헌장은 지난해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부, 병무청 등 7곳에서 추가로 제정했다.

또한 올해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이 기업 민원 보호헌장을 신규 제정하기로 했으며, 지난해 사전 협의가 이뤄진 94개 공공기관도 곧 제정할 예정이다.

옴부즈만은 기업민원 보호 헌장이 모든 정부부처에서 제정‧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올해 안에 부처‧지자체‧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관련 헌장 이행현황을 점검해 공표할 계획이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어느 한 기업인이 국민으로 정부기관을 방문하면 최고의 대우를 받으나 기업인으로 가면 업자 취급만 당한다"며 "기업도 법인격을 갖추고 있으므로 기업인으로 합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기업 관련 행정서비스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옴부즈만의 적극행정 면책 건의제, 기업민원 보호정책 등이 보다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에 적극적으로 제도를 알리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justi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