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소기업 옴부즈만, 국토부와 중소기업 규제 개선 간담회 개최

기사입력 : 2019년11월15일 11:26

최종수정 : 2019년11월15일 16:39

건축‧물류‧부동산 등 주요 분야 해결 방안 논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등 건의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국토교통부(국토부)와 서울 용산구 용산LS타워 4층 회의실에서 '국토부–중소기업 옴부즈만 합동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기업의 눈높이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2009년부터 운영 중인 독립기관으로, 기업과 중앙행정기관 간에 소통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국토교통부와 '국토부–중소기업 옴부즈만 합동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19.11.15 justice@newspim.com

이번 간담회는 국토·교통 분야 중소기업과 협회·단체 등의 애로사항을 듣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 대안 도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단체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간담회는 박선호 국토부 1차관과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공동 주재했으며, 국토부·통계청 등 중앙부처 관계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물류사업협동조합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과제는 그동안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도출한 과제 중 선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의료기기 수리업 등록완화 ▲축산물 보관업의 창고시설 운영 허용 ▲해외 엔지니어링 신고제도 완화 ▲물류산업 종사자 통계 개선이다.

협회‧단체에서는 현재 중개대상물을 성실·정확하게 확인·설명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므로 위반행위 횟수(1~3회)나 거래금액별 경중에 따라 벌칙을 차등화하고 민원제기 시기 등 구체적 부과기준 마련할 것을 건의했다.

옴부즈만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무조항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시 건축물의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경우에만 신고 수리하도록 한 점도 건의했다.

이에 대해서는 의료기기 수리를 위한 건축물의 용도는 규모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공장에 해당하므로, 용도변경 절차 이행을 통해 목적하는 용도로 이용 가능하다고 말했다.

축산물 유통 전문 판매업, 식용란 수집 판매업, 우유류 판매업 등 축산 관련 유통‧판매업 신고 시 건축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 경우에만 신고를 받은 점도 건의했다.

옴부즈만은 유통 관련 영업을 하려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를 창고시설의 용도로, 판매 관련 영업은 규모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또는 판매시설 용도로 변경하면 되며, 유통과 판매를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복수용도의 지정 절차를 통해 동일한 장소를 복수의 용도로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공사 수행 시 수주 상황과 계약체결, 시공 상황, 준공 등 여러 차례 보고가 의무화되어 있어 업계에 행정적 부담이므로 건설엔지니어링업의 경우, 계약체결과 준공, 공사내용 변경만 보고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서는 업계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황보고 간소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왼쪽에서두 번째)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에서 세번째)이 15일 용산 LS타워에서 기업인들과 환담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19.11.15 justice@newspim.com

통계청 물류산업 종사자 통계에 비영업용 운전원과 제조업·유통업 물류 활동 종사자가 통계에서 누락되므로 물류산업 종사자 범위에 비영업용 차량 운전원과 제조업·유통업 종사자를 포함하고, 산업을 데이터베이스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서는 법령상 물류산업의 범위와 국가 통계 체계 등을 고려할 때, 수용하기 힘들다고 언급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오늘 같은 자리와 논의의 결과가 누적되고, 끊임없이 정부와 기업이 협업한다면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중소기업으로 대표되는 강한 대한민국이 완성될 것"이라며 "다른 중앙부처와의 릴레이 간담회도 이어서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그동안 국토부는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옴부즈만지원단과 함께 지속해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usti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