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국가연구비 다른용도 사용'…대법 "환수로 충분, 참여제한은 지나쳐"

기사입력 : 2020년02월05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2월05일 06:00

서울대 산학협력단, 국가연구사업 출연금 환수에 소 제기
법원 "환수는 공익 위해 적법…참여제한은 불이익 크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국가연구사업 참여단체에게 지급한 연구비 일부가 다른 용도로 사용됐다며 해당 금액을 되돌려 받은 것은 적법하나, 향후 연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서울대 산학협력단과 성모 서울대 교수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출연금 환수 및 참여제한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출연금 환수처분을 각하하고 참여제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앞서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공대 화학생물학과 소속이던 성 교수를 연구책임자로 두고 지난 2010년 3월부터 2년간 소형 이차전지 기술 개발 연구 과제에 참여해 출연금 1억원을 지원받았다. 또 2010년 9월부터 2013년 3월까지는 리튬 이차전지 음극소재 개발 연구 과제를 수행해 출연금 1억5500만원을 지원받았다.

당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산학협력단에 출연금 총 2억5500만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2015년 5월 감사를 통해 지급된 출연금 중 인건비 일부가 사용계획과 다르게 사용된 사실을 적발했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조사를 벌여 학생 연구원들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공동으로 관리한 것은 사업비의 '용도 외 사용'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같은해 11월 1632여만원과 1460여만원 등 1·2차 연구에 지급된 총 3092만원 상당의 출연금에 대해 환수 결정했다. 아울러 성 교수에게 각 2년간 총 4년씩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에서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산학협력단과 성 교수는 "연구실 운영을 위해 공동으로 관리한 것 뿐이다"라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을 상대로 출연금 환수 및 참여제한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출연금 환수에 대해 목적 외로 사용된 출연금을 환수할 수 있다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지급된 인건비 중 공동관리 부분에 한정해 일부만 환수하는 것으로 공익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처분"이라고 했다.

다만 성 교수에 대한 참여제한 처분은 4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이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공동관리된 금원의 상당 부분은 학생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됐고 성 교수가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며 "인건비를 목적 외 사용한 것에 대한 제재 및 향후 재발 방지는 환수 처분으로 충분하며 참여제한 처분의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심 또한 "성 교수에 대한 참여제한 처분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성 교수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지나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도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량권 일탈·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