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 '靑선거개입' 백원우·송철호 등 기소 방침…윤석열·이성윤 '대치' 재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수사팀, 기소 의견 보고했지만 이성윤 지검장 결재 안 해
법무부, 검찰에 "사건처리시 의견수렴 과정 거쳐라" 공문
尹, 추미애와 추가 갈등 전망…이성윤 업무보고 때 갈등 표출되나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팀이 사건의 핵심 관련인물인 백원우(53)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송철호(71) 울산시장 등 이번 정권 측근들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어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다시 한 번 충돌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수사 실무지휘자인 신봉수 2차장을 통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청와대 선거개입 수사 관련 사건 처리 방향을 보고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 DB]

수사팀은 2월초 인사이동을 앞두고 수사 중이던 사건을 일부 마무리짓기 위해 백원우 비서관과 송철호 시장, 박형철(51)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송병기(51)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에 대한 기소 의견을 공식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인사 이동 이후에는 아직까지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광철(49) 민정비서관, 황운하(57)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한 뒤 기소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윤 지검장은 신봉수 2차장 등과 해당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했으나 같은날 밤 늦게까지 이같은 수사팀 보고에 대한 결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도 해당 사건 수사 실무를 담당하는 김성훈 대검 공안수사지원과장 등을 통해 수사팀의 기소 의견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는 대검을 비롯한 전국 66개 검찰청에 "검찰 사건 처리의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부장회의 등 내부 협의체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등 외부 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라"는 공문을 하달했다. 그러면서 "형사사건에서 실체적 진실 규명 못지 않게 절차적 정의가 중요하고 검찰이 사건처리 과정에서 검찰청법 및 위임전결규정 등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비리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기소를 둘러싸고 발생한 윤 총장과 이 지검장 사이 의견 충돌을 직접 겨냥한 셈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법무부는 지난 23일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급) 257명, 일반검사 502명 등 검사 759명에 대한 인사를 다음달 3일자로 단행했다. 사진은 이 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0.01.23 pangbin@newspim.com

앞서 윤 총장은 이 지검장이 수사팀의 최강욱 비서관 기소 의견을 보고받고도 이를 승인하지 않자 송경호 3차장에게 기소를 직접 지시했다.

추미애 장관은 법무부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날치기 기소'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수사팀이 검찰 업무 규정을 어겼다며 감찰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에 윤 총장이 다시 한 번 직접 기소를 지시할 경우 추 장관과 재차 대립각을 세우게 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날 일선 청에 전달된 공문을 포석으로 윤 총장에 대한 직접 감찰이라는 초강력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 내부에서는 29일 검찰청장에게 정기적으로 주간 업무를 보고하는 일정이 예정돼 있어 두 사람이 마주한 자리에서 갈등이 표출될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상황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가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측근 비위 의혹 첩보를 경찰에 하달해 이른바 '하명수사'를 지시하고 청와대 관계자들이 나서 더불어민주당 단수 공천을 받은 송철호 시장의 선거전략 수립을 돕는 등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해 왔다.

이와 관련해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여러 차례 검찰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소환에 불응하다 29일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기현 전 시장 측근 비위 첩보를 경찰청을 거쳐 청와대로부터 하달받은 황운하 전 청장은 총선 출마 등을 이유로 검찰과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사진
'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