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종합] 보수통합 첫 삽 떴지만···정당마다 입장차 '동상이몽'

기사입력 : 2020년01월22일 17:09

최종수정 : 2020년01월22일 17:09

한국당-새보수당, '우리공화당' 두고 삐걱
혁통위, 원희룡 합류하며 신당 창당 가속화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간 통합 협의체가 우여곡절 끝에 출범, 당대 당 통합 논의에 첫 삽을 떴지만 해결해야 할 걸림돌은 여전히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당은 새보수당을 비롯해 우리공화당까지 포함하는 '보수 대통합'을 구상하고 있지만 새보수당은 우리공화당과 함께 하는 통합에는 참여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이다.

심지어 보수통합 기구인 혁신통합추진위원회는 내달 중순 신당창당 계획을 발표했다. 무소속 신분인 원희룡 제주지사까지 혁통위에 합류하면서 신당 창당 동력에는 가속도가 붙고 있다.

4·15 총선까지 불과 84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보수세력이 통합을 향한 복잡한 셈법을 풀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 한국당 "목표 크게 잡아야..보수 대통합 필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권을 반대하는 모든 국민들의 대통합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과 싸우려면 우리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며 "일부만 합치면 힘이 더 커지지 못한다. 큰 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역설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1.22 kilroy023@newspim.com

황 대표가 구상하는 보수 통합은 문재인 정권을 반대하는 중도·보수 세력들을 모두 모은 큰 범위의 통합으로 풀이된다. 사실상 우리공화당까지도 통합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새보수당이 우리공화당과 통합을 반대하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식보다는 목표를 크게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황 대표는 이어 "이제 자유우파 사이에 서로 진정성에 관한 교감이 만들어져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대통합은 이뤄질 수 있을 것이고, 현재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 새보수당 "우리공화당과는 통합 곤란"

반면 새보수당은 한국당과 달리 정치공학적 '묻지마 통합'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자신들이 내건 보수재건 3원칙에 동의하는 세력만이 보수통합의 대상이라는 주장이다.

새보수당이 요구한 3원칙은 ▲탄핵의 강을 건널 것 ▲개혁보수로 나아갈 것 ▲헌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지을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공화당과는 통합은 어렵다는 것이이다.

유승민 새보수당 보수재건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단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과 양당 통합 협의체를 통해 통합 논의를 오늘부터 백지상태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또 이날 오전 경기도 양주 25사단 신교대대를 방문한 이후 "1대1 양당 협의가 충분히 이뤄진 이후 결과를 가지고 황 대표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승민 새로운보수당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차 당대표단・청년연석회의에 참석하여 자리하고 있다. 2020.01.08 kilroy023@newspim.com

그러나 '한국당-우리공화당' 통합과 관련해선 "우리공화당도 포함시키는 통합에는 응할 생각 없다"고 일축했다. 또 "탄핵을 역사로 인정하고 미래로 나아갈 세력이 뭉쳐야 한다"고도 했다. 

유 위원장은 그러면서 "통합을 넓게 해석하면 선거연대, 후보단일화도 당연한 옵션으로 들어가 있다"며 향후 한국당과 통합이 불발돼도 선거연대에 나설 의향이 있다고 했다.

◆ 혁통위 '통합열차' 묵묵히 전진...원희룡까지 합류

혁통위는 내달 중순까지 중도·보수 통합 신당을 창당하겠다는 방침이다. 혁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창당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달 말쯤 통합신당에 참여하는 대상과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혁통위는 내달 1~3일 통합신당창당준비위원회 구성은 준비한 뒤 2월 중순께 통합 신당을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박형준 혁통위 위원장은 "어떤 세력이 참여하는지 차후 알려드릴 것"이라고 했다.

원희룡 제주지사 역시 혁통위에 참여해 통합신당 창당에 힘을 보탠 상황이다. 

원 지사는 이어 "통합의 방향은 과거 보수정당에 실망해서 떠난 중도보수층, 문재인 정권에 실망한 비문 중도층의 지지를 가져올 수 있는 중도와 보수를 아우르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혁통위 내부에선 한국당과 새보수당의 양당 협의체에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이갑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이날 회의서 "황교안 대표와 유승민 의원은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말기를 바란다"며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면 시민단체는 혁통위에서 철수할 의사가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통합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1.22 leehs@newspim.com

◆ 홍준표·이언주 '대통합' 한 목소리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 역시 보수 대통합론을 주장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마치 시험 앞둔 수험생이 여태 놀다가 허겁지겁 벼락치기 공부를 하는 것처럼 유승민당과 소통합에 몰두하는 모습은 바람직스럽지도 않고 오히려 역풍만 초래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공화당, 재야 단체등을 포함해서 대통합을 추구해야 한다"면서 "유승민 당(새보수당)에만 집착하는 모습은 노련한 정치인이 초보 정치인을 데리고 즐기는 형국으로 비추어 질 수 있다"고 일갈했다.

이언주 미래를향한전진4.0 대표도 이날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길에 함께 하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통합의 문을 열어달라"며 "폐쇄적 태도를 버려달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한국당이 담지 못한 젊은층, 풀뿌리 시민사회, 외곽애국세력, 중도민생세력 등을 대변할 정치세력들을 규합하고 외연을 확장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sunj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